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미국·북미

속보

더보기

미 부양책 최저임금안 제외돼…바이든 "실망"

기사입력 : 2021년02월26일 15:35

최종수정 : 2021년07월08일 14:10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추진한 1억9000만달러(약 2134억원) 규모 경기부양안에서 15달러 최저임금안이 제외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패스트푸드 노조원이 15달러로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2021.02.18 [사진=로이터 뉴스핌]

2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엘리자베스 맥도너 상원 사무처장은 최저임금 인상안은 별도의 법안으로 처리해야 할 안건이지, 한 정당의 예산조정(budget reconciliation)이란 신속 법안처리로 통과시킬 수 없다고 결정했다.

예산조정 절차를 할 수 있는 법안은 예산에 직접 영향을 주는 안건이 아니면 활용할 수 없게 규정돼 있으며, 법안이 상정되기 전 이를 검토하는 이가 바로 사무처장이다.

민주당은 이른바 바이든 부양책을 단순 과반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예산조정 형태로 단독 처리할 계획이었다. 상원은 민주당과 공화당 각각 50석을 나눠갖고 있지만 상원 의장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도 투표권이 있다.

민주당이 오는 2025년까지 시간당 15달러로 최저임금을 인상하려던 꿈은 이날 맥도너 사무처장에 무너진 셈이다.

현 연방정부 규정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7.25달러다. 마지막으로 인상된 시기는 지난 2009년이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맥도너 사무처장의 판단에 "실망스럽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제 민주당에게 남은 선택지는 두 개다. 최저임금안을 제외한 부양책을 하원으로 송부해 가결시키고 다시 상원에서 예산조정 절차로 신속처리하거나, 예산조정 절차 없이 60표를 득표해 가결시키는 방법이 있다.

공화당은 최저임금 인상안 뿐만 아니라 엄청난 부양책 규모에도 반대하고 있어 민주당이 전자를 택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