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단독] 네이버·카카오·토스, 본인확인기관 모두 탈락…방통위의 변심?

기사입력 : 2021년02월26일 13:48

최종수정 : 2021년02월26일 13:48

방통위, 반 년 끈 끝에 결국 3사 모두 탈락시킬 듯
'비대면' 시대에 '대면' 인증 고집…시대흐름 역행
공인인증서 시대 저물자 통신사 인증에 갇힐 위기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네이버·카카오·토스 3사를 본인확인기관 심사에서 탈락시킬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공인인증서가 폐지됨에 따라 본인확인기관 추가지정을 추진했다. 하지만 방통위가 뒤늦게 '비대면' 인증업체를 본인확인기관에서 제외하가로 결정하면서 3사 모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규제 혁신과 서비스 산업 육성을 주창했던 방통위가 몇 달 만에 다시 '비대면' 시대에 역행하는 결정을 내렸단 평가가 나온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되면 위와 같은 방식으로 최초 실명인증 후에 해당 업체는 주민번호 연계정보(CI)를 활용해 추후 실명인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매번 통신사 본인확인 서비스 등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을 덜 수 있다. <그림=금융위원회> 2021.02.26 sunup@newspim.com

26일 인터넷업계 및 방통위에 따르면 다음 달 3일 열리는 방통위 전체회의에 본인확인기관 지정의 건이 상정되는데 방통위가 구성한 심사위원회는 네이버 카카오 토스 3사를 모두 탈락시키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복수의 관계자는 "방통위가 3사를 모두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본인확인기관이란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 즉 대체 인증 수단인 식별정보(CI)를 제공하는 곳을 의미한다. 본인확인기관은 방통위 심사를 거친 뒤 지정을 받는다.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되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으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식별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의 본인확인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본인확인기관 시장은 지금까지는 통신 3사의 PASS가 독점해 온 시장이다. 그 자체로도 연간 200억~300억원대 시장이지만 핀테크 산업과 연계해 활용될 수 있는 범위가 무궁무진하다.

네이버, 카카오, 토스,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 등 4개사는 지난해 9월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규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를 신청했는데 한국무역정보통신만 지난해 12월 심사를 통과했다. 나머지 3사는 결국 탈락될 처지에 놓였다.

인터넷 기업들이 본인확인기관 지정을 받으려는 가장 큰 이유는 신규 사업 확장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현재 카카오나 네이버 서비스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본인확인 절차가 필요하면 그 때마다 사용자는 이통사 등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이름과 주민번호,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고 PASS앱을 별도로 설치해 앱을 구동하고 인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하지만 네이버와 카카오가 스스로 본인확인기관이 되면 외부 서비스 없이도 가입, 탈퇴, 비밀번호 변경 등이 가능하다. 즉 본인확인기관 지위를 가지면 하나의 앱에서 본인확인 및 인증 서비스를 모두 제공할 수 있다. 사용자 입장에선 인터넷 쇼핑을 할 때 필요한 본인인증을 PASS 외에 카카오톡으로도 할 수 있어 편리하다.

방통위는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3사가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것이 정보유출 측면에서 위험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과거 대형 주민번호 유출 사건은 통신사나 카드사에서 오히려 자주 발생했다는 반론도 나온다.

결국 소비자들은 공인인증서 시대가 저물어 환호했지만 다시 통신사 인증에 갇힐 처지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카카오뱅크, 토스 등이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하고 있는데, 이들이 본인확인기관 요건에 부합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코로나로 모든 서비스가 언택트화 되어 가는데 본인확인서비스는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지 되돌아 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방통위의 이번 결론을 두고 업계에서는 이통 3사가 자기 밥그릇을 지키는데 성공한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실제 이달 초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본인확인기관 지정 요건을 보다 엄격히 한 정보통신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이 과정에 통신 3사가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진다.

국회 한 보좌진은 "박성중 의원이 통신사와의 협업을 통해 해당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방통위는 통신사편, 금융위는 은행편임을 새삼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방통위 관계자는 "다음 주 전체회의에 해당 안건이 상정될 것인지는 현재로선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