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올해 국공립어린이집이 지속적으로 확충된다. 적정 보육료 지원의 기준 마련을 위해 표준보육비용 산정 모형 개발연구와 내년 표준보육비용 조사계획이 수립된다.

보건복지부 22일 올해 제1차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열고 '제3차 중장기보육기본계획 2021년 시행계획'과 '어린이집 평가 운영 개선계획' 등 주요 보육정책을 논의했다.

우선 2025년까지 '공공보육 이용률 50%' 달성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550개소 이상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보육교직원 직무 교육 강화 및 재위탁시에도 선정관리 기준을 적용하는 등 위탁체 공공성 강화를 통해 공공보육의 품질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지난해 3월 시행된 보육지원체계 개편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적정 보육료 지원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표준보육비용 산정 모형 개발연구를 추진한다. 내년 표준보육비용 조사계획도 수립할 예정이다.

보육교사 양성 과정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학과제 도입 세부 방안을 마련하고 장기 미종사자 교육 등을 통해 보육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과 업무부담 경감 등을 위해 보조·연장 보육교사와 대체 보육교사 지원도 계속 확대하기로 했다.

대외 환경변화를 반영한 어린이집 평가 관리체계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평가 업무 플랫폼을 구축해 디지털·비대면으로 어린이집을 평가할 수 있는 스마트 평가를 도입하고 셀프모니터링(반응형 웹 기반 자가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보육교직원이 자발적으로 품질관리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사회 내 부모교육과 상담, 장난감대여와 시간제 보육 등 종합적 양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추가 확충한다. 가정양육 중인 영아에 대해 일시적·단시간 보육을 제공하는 시간제보육 제공기관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 12월 발표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주요 과제인 '0∼1세 영아수당' 도입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영아수당은 0~1세 아동에 대한 추가지원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발달과 성장 지원을 목적으로 어린이집 이용 여부에 따라 보육료, 양육수당으로 차등화된 현재 지원체계를 2025년까지 50만원 수준으로 통합한다는 계획이다.

아동학대, 어린이집 부실급식, 통학차량 안전사고 발생 예방을 위해 평가받은 어린이집 일부를 대상으로 불시 사후점검을 통해 현장에서의 즉시 개선을 지원한다. 필요할 경우 차기 확인점검 대상에 포함하여 연속성 있는 관리를 해나갈 계획이다.

어린이집 원장이 아동학대 발생 여부를 자진 신고하는 경우 공익신고에 따른 책임감면을 적용해 어린이집 현장에서의 자발적 예방 노력을 지원한다.

이밖에도 전국 차원의 영유아 양육 가구의 보육 현황 및 수요와 어린이집의 운영 현황에 대해 매 3년마다 실시하는 보육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영유아 자녀를 가진 2500가구에 대한 가구조사와 지역별·설립유형별·규모별 표본 3000여개소에 대한 어린이집 조사로 구분해 가급적 온라인조사로 실시될 예정이다.

양성일 복지부 1차관은 "올해에도 2025년까지 공공보육 이용율 50%의 달성을 위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보조·대체 및 연장반 교사 추가배치, 보육지원체계 개편의 안정적인 운영 등 다양한 정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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