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정세균 총리 "27일부터 코로나 방역인에 백신 접종...의협 파업 용납 않는다"

기사입력 : 2021년02월21일 15:29

최종수정 : 2021년02월21일 17:28

정 총리, 코로나19 대응 중대본회의 주재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다음 주 한 주간 방역 상황이 3월의 코로나 방역 수준을 결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오는 26일 요양시설에서의 첫 접종 이후 이튿날부터는 코로나방역 관계자들에 대한 코로나19 예방제(백신) 접종이 시작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의사협회가 의료법 개정에 반대하며 파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에 대해 단호한 대처를 선언했다.

21일 국무총리비서실에 따르면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오늘부터 시작하는 한 주가 향후 방역전략의 향방을 판가름하는 중요한 고비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세균 총리는 한때 600명을 넘었던 확진자가 400명대로 줄었지만 여전히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해외에서 유입되는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따뜻한 봄과 함께 새 학기가 시작되면 활동량은 더 늘어날 것"이라며 "백신 접종을 시작해도 집단면역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남아 있다"며 현 상황이 여전히 불안함을 강조했다. 이어 정 "다시 한번 힘을 모아 3차 유행의 기세를 확실히 꺾고 '희망의 봄' 을 준비하는 일주일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성남=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 모습 mironj19@newspim.com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초읽기에 들어간 만큼 의료진과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정 총리는 "26일에는 국내에서 생산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 첫 접종이 이루어진다"며 "같은 날 코백스 퍼실리티로부터 화이자 백신 11만7000회분이 우리나라에 도착하며 이 물량은 곧바로 27일부터 코로나19 환자 치료 의료인들에게 접종될 것"이라고 말했다.

첫 접종 대상자들의 의향을 확인한 결과 94%가 접종에 동의해 줄 정도로 초기 단계의 참여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정 총리는 말했다. 그는 "정부가 책임지고 안전성과 효과성을 검증한 만큼 국민 여러분께서는 이를 믿고 백신 접종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 총리는 의사협회의 단체행동에 대해 강한 경고를 보냈다. 성공적인 백신 접종을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 의사협회가 국회의 의료법 개정 논의에 반발해 총파업 가능성을 표명한 것에 대한 비판이다. 정 총리는 "특정 직역의 이익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며 "만약 이를 빌미로 불법적인 집단행동이 현실화된다면 정부는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경조했다.

아울러 최근 야권 일각에서 '물 백신' 이나 '접종 거부' 등을 운운하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정 총리는 "현실과 동떨어진 자극적인 용어를 써가며 사회적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며 "백신은 과학의 영역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달린 국가의 중대사인 만큼 백신을 정쟁의 소재로 삼는 일은 자제해 주고 순조로운 접종을 위해 사회 각계 모두가 힘을 보태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또 정 총리는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건수가 줄고 있는 점에 대해 기쁨을 표했다. 조류 인플루엔자의 저감에 따라 농식품부는 지난 15일부터 살처분 기준을 발생농장 반경 3km에서 1km 이내로 조정했다. 정 총리는 "이러한 기준 완화가 유지되려면 철저한 방역으로 농장 간 바이러스 전파를 확실하게 차단해야 한다"며 "농식품부와 지자체는 이번 조치로 방역에 자칫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계속 총력을 다하고 계란 수급 상황도 다시 한번 면밀히 점검해달라"고 주문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