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금융硏 "카카오·네이버 등 빅테크 금융업 진출 관리감독 강화 필요"

기사입력 : 2021년02월18일 14:56

최종수정 : 2021년02월18일 14:56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토론회 개최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카카오·네이버 등 이른바 빅테크 기업의 금융업 진출을 두고 관리·감독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제기됐다. 막강한 시장지배력 남용을 효과적으로 차단해야 공정경쟁 촉진이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또 지급거래청산제도를 전자금융거래법에 도입한다고 해도 한국은행이 운영하지 않는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감시권한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제언도 나왔다.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2020.10.15 rplkim@newspim.com

이순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8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토론회'에서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 및 금융플랫폼 출현이 확산됨에 따라 이들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효과적으로 차단해 경쟁과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금융당국 내 공정경쟁을 촉진하는 감독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온라인 플랫폼의 공정경쟁을 위한 규제 강화가 미국과 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 강화되는 추세"라며 "별도 감독기구 설치에 관한 논의도 미국과 영국 등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네이버파이낸셜·카카오페이 등 IT 기반 업체의 금융거래 내역을 통제하는 '빅테크 규제' 법안으로 불린다. 빅테크를 이용하는 고객이 늘어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금융사고를 통제하기 위해 거래내력 정보를 금융결제원 지급결제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최근 전금법 개정안을 두고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이 충돌하고 있다. 한은은 개정안이 한은의 지급결제 관리 영역을 침해하고 지급결제시스템을 소비자 감시에 동원하는 이른바 '빅브라더(국가의 비합법적 감시)' 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반면 금융위는 디지털 금융거래의 투명성 확보 차원일 뿐. 다른 목적은 전혀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지급거래청산제도는 지급결제시스템과 운영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해 결제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며 "특히 빅테크가 내부적으로 처리하는 이용자예탁금에 대해 공신력 있는 외부 청산기관이 개입해 이용자보호 기능이 강화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제시스템에 일시적 유동성이 부족할 경우 시스템 리스크로 발전할 수 있는 만큼 한은 등이 일시 유동성 지원이 가능하도록 운영구조를 설계하고 법적 명확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다만 이 연구위원은 "지급거래청산제도를 전자금융거래법에 도입하더라도 한은이 운영하지 않는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감시 권한을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종합결제업자 등에 대한 행위감독 강화가 대안일 수 있으나 현재 일평균 1000만건에 달하는 빅테크 청산대상 거래를 감시하는 상시감독체계가 매우 정교해야 할 것"이라며 "종합결제업자에 대해서도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출 경우 현행 중앙은행 결제시스템에 계좌 개설을 허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만 하다"고 제언했다.

rpl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