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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 미 SEC "모닝스타, 고객사 유리하게 신용등급 조작"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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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16일(현지시간) 모닝스타크레딧레이팅스(MCR)가 상업용모기지담보부증권(CMBS) 신용등급 평가를 고객사에 유리한 쪽으로 조작했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SEC는 미국 맨해튼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내고 MCR이 2015년과 2016년 고객사가 발행한 CMBS의 신용등급을 회사 소속 애널리스트들이 공개되지 않은 방법을 통해 상향하는 것을 용인했다고 밝혔다.

소장에 따르면 MCR 애널리스트들이 조작한 CMBS 규모는 약 300억달러로 추산된다. 이 애널리스트들은 평가 모델에서 핵심인 스트레스 변수를 조정해 신용등급 상향을 유도했다. 

SEC는 애널리스트들이 모델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변수의 강도를 줄여 상품에 대한 신용보강의 필요성을 낮췄다며 이는 발행 고객사가 정상적인 등급보다 더 낮은 이자를 지불하도록 하므로 고객사에 이득이 된다고 주장했다.

SEC는 또 MCR에 대해 애널리스트들이 이렇게 변수를 조정하도록 용인했다는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며 관련 사실 누락은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날 MCR 측은 성명을 내고 SEC가 지적한 평가 방법은 2017년부터 사용하지 않았다며 그러한 관행이 있었음을 시인했다. MCR은 다만 문제가 제기된 관행은 규제 요건을 준수한 것이라며 소송 제기는 SEC의 입장과 일관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MCR은 펀드평가사 모닝스타의 신용평가 계열사로 작년 11월23일부터 사업을 중단한 상태다. SEC 측으로부터 '국가공인통계평가기관(NRSRO)' 자격을 상실하면서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로고 [사진= 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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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늦게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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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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