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검찰 고위급 인사를 두고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 간 갈등이 있었고, 신 민정수석이 이에 반발하며 사의를 표명한 것이 사실로 확인됐다는 소식입니다. 야당이 이에 대해 '조국계와 비 조국계의 갈등'으로 규정하고 질타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의 대응에 주목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빈소를 조문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날 문 대통령이 빈소에서 고인을 추모하고 유족들을 위로했습니다.

북한 남성이 전날 강원도 동부전선 인근 해변으로 헤엄쳐 군사분계선(MDL)을 넘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군 당국도 경계조치가 미흡했던 것을 인정했습니다. 이날 합동참모본부는 "해당 인원이 해안으로 올라온 이후 우리 군 감시장비에 몇 차례 포착됐지만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는데요. 경계에 실패한 군에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인 김종민 최고위원이 코로나19 손실보상제를 위한 추경예산에 대해 "최소한 20조원 이상은 필요하다"고 해 화제가 됐습니다. 민주당은 9조였던 3차 재난지원금의 액수를 크게 늘려야 한다고 하고 있지만, 정부가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 측은 이와 관련해 손실보상제도를 법적으로 완비한 이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에게 "코로나19 사태로 정부가 자유로운 영업행위를 제한하고 있다"라며 "이것을 보상하는 것은 손실보상이고 그것은 법적으로, 행정명령으로 해줘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청와대 전경. 2020.12.14 yooksa@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檢인사 놓고 민정·법무부 이견...신현수 민정 사의표명 사실로 확인돼/뉴스핌
검찰 고위급 인사를 두고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 간 갈등이 있었고, 신 민정수석이 이에 반발하며 사의를 표명한 것이 사실로 확인됐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신현수 민정수석과 조율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 고위급 인사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재가를 받은 후 곧바로 인사발표를 해 신 수석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것이다.

文대통령, 백기완 빈소 조문…"백선엽 별세와 너무 다르다" 목소리/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빈소를 조문했다. 청와대는 이날 문 대통령이 빈소에서 고인을 추모하고 유족들을 위로했다고 밝혔다.

文 대통령, EU·호주 등 8개국 주한대사 신임장 받아/아시아경제
청와대는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유럽연합(EU), 호주, 몽골 등 8개국 주한대사의 신임장을 받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몽골, 핀란드, EU, 코스타리카, 이스라엘, 케냐, 니카라과, 호주 등 8개국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을 가졌다.

석달 만에 또 북한 남성에 뚫린 강원도 22사단…軍 "경계조치 미흡 인정"/뉴스핌
북한 남성이 전날 강원도 동부전선 인근 해변으로 헤엄쳐 군사분계선(MDL)을 넘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북한 남성이 발견된 곳은 육군 제22보병사단 관할 지역으로, 수 차례 경계 실패 논란이 발생했던 지역이다. 군 당국도 경계조치가 미흡했던 것을 인정했다. 17일 합동참모본부는 "현재까지 해당 부대 해안경계작전과 경계 시설물 관리에 대해 확인한 결과, 해당 인원이 해안으로 올라온 이후 우리 군 감시장비에 몇 차례 포착됐지만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용수 할머니 "ICJ 판단 받자"…일본 정부 국제공론화 꺼려/세계일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93) 할머니가 "일본이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도록 국제사법재판소(ICJ) 판단을 받아달라"고 호소한 것과 관련 양국 정부에서 아직까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한국 외교부는 전날 "할머니 입장을 더 청취해보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정의용, 캐나다 외교장관과 통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협조 당부"/세계일보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17일 마크 가노 캐나다 글로벌부 외교장관과 통화하고 양국 간 실질 협력, 한반도 문제, 지역·국제 사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양 장관은 양국이 민주주의와 자유무역 등 가치를 공유하는 전략적 동반자이자 책임 있는 중견국으로서 코로나19와 기후변화 대응 등 국제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더욱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

김종민 "손실보상제 위한 추경, 최소한 20조원 이상 필요" / 뉴스핌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코로나19 손실보상제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최소한 20조 이상은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17일 TBS '뉴스공장'에 출연해 "그동안 우리가 지원을 했는데 현장에서 받는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실질적으로 지금 받는 피해에 비해서는 위로금 정도 수준"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런 정도 수준으로는 어렵다"며 "정부는 우리가 방역 거리두기 협조 요청을 한 이후 2차와 3차 지원금을 합치면 일부는 보완이 되지 않느냐는 주장인데 현장 상황과 안 맞는다고 생각한다. 더 적극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주호영 "재난지원금보다 영업제한 손실보상이 급선무" / 뉴스핌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여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 "영업의 자유를 훼손해 발생하는 손실보상이 급선무"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19 사태로 정부가 자유로운 영업행위를 제한하고 있다"라며 "이것을 보상하는 것은 손실보상이고 그것은 법적으로, 행정명령으로 해줘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與, 서울 보선 앞두고 "바이오헬스 육성해 강남북 불균형 해소" / 뉴스핌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서울 동북권을 글로벌 바이오헬스의 심장으로 키우겠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17일 서울 동대문구 서울바이오허브 산업지원동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서울 동북권은 바이오헬스산업 인프라가 잘 조성돼 있어 세계적인 생명공학거점으로 발전이 가능하다"며 "민주당은 서울 지역 불균형을 개선하기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30·50代가 서울 보선 승패 가를 듯… 性이슈·부동산 핵심변수 / 문화일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여론 조사를 분석한 결과 승패의 캐스팅 보트는 30대와 50대가 쥐고 있다는 분석이 17일 나왔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양자 대결 여론조사를 종합해보면 40대는 박 전 장관을, 20대와 60대 이상은 안 대표를 지지하는 경향이 뚜렷했다. 하지만 30대와 50대는 조사마다 다른 양상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성(性) 관련 이슈와 부동산 공약이 각각 30대와 50대 표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했다.

국민의힘 이언주·박민식, 反박형준 단일화 합의 / 문화일보
국민의힘 부산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인 박민식 전 의원과 이언주 전 의원이 17일 양자 단일화에 사실상 합의했다. 박 전 의원과 이 전 의원은 박성훈 전 경제부시장에 대해 18일까지 의사를 밝혀달라고 요구하며 3자 단일화 가능성도 열어놨다. 이에 국민의힘 부산시장 보궐선거 경선은 당내 여론조사 1위 후보인 박형준 동아대 교수 대 '반(反) 박형준' 구도로 형성되고 있다.

'당대표' 떼고 '대권주자' 이낙연 D-21…신복지로 밑그림 / 아시아경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전략 밑그림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 대표는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의 첫 국무총리를 지내며 보인 안정감 있는 리더십과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전남도지사 시절 2014년 세월호,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때 쌓은 위기관리 능력을 살려 특유의 차분함으로 대처했다는 것이 장점으로 꼽힌다. '신중'과 '엄중'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며 신뢰를 받아온 이 대표는 1년전 차기 대선주자 1위에 올랐을 때에도 "아직 적절치 않다"며 말을 아꼈다.

국민의힘 "2월 임시국회서 검찰 무력화 법안 저지하겠다" / 아시아경제
국민의힘은 17일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을 무력화 하는 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공소청 법안, 검찰청 폐지 법안,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 상당히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다"며 "검찰을 6대 범죄만 하겠다고 하다가 검찰을 없애려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공유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근절 법안과 '윤미향 방지법' 등이 관심 법안이라고 전했다.

주호영 "민정수석도 인사 납득 못하고 사표... 화 못면할 것" / 조선일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7일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임명 두 달도 되지 않아 사표를 제출한 데 대해 "잘못된 검찰 인사에 민정수석마저 납득 못 하고 사표를 낸 상황"이라며 "지금이라도 바로잡지 않으면 정권이 떠난 뒤 큰 화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했다.

김명수 '국회 출석' 무산…고성 주고받은 여야 / 중앙일보
여야가 17일 국회 법사위에서 '거짓 해명' 논란에 휩싸인 김명수 대법원장의 출석 여부를 두고 날선 공방을 펼쳤다. 출석 요구 안건이 회의에 올랐지만 여당의 반대로 부결됐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 의미로 퇴장했다. 이날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김 대법원장은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 여부와 관련해 몇 번에 걸쳐 대국민 거짓말을 했다"며 "이런 분은 탄핵 대상이다. 국회에 나와 의혹들에 답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승민 "대통령 머리 속 시장은 없고 공공만 있다" / 중앙일보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옛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의 머리 속에 시장은 없고 공공만 있다"고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했다. 부동산·일자리 관련 각 부처에 강력 대응을 주문한 문 대통령의 지시를 두고서다. 유 전 의원은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왜 대통령의 해법은 '공공' 뿐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일자리와 주택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다고 했다"면서 "그러나 대통령이 내놓은 대책은 또 '공공' 뿐"이라고 말했다. 

윤건영, 홍준표 '文 하산 준비' 공세에 "대선 후보 맞습니까?" 역공 / 경향신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하산 준비나 하라'고 공격한 데 대해 "대선 후보로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다"고 역공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현직 대통령에게 '하산 준비나 하라'니요. 대선 후보 맞습니까?"라며 이 같이 비판했다.

김병기 "'국정원 사찰' 선거와 관계 없어···장기적으로 파헤쳐야" / 경향신문

국회 정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17일 "(이명박 정부의 불법사찰은)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 하나하나 파헤쳐 반드시 근절해야 할 불법적인 문제"라며 "(보궐)선거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얘기"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T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보수 야당에서는 MB 국정원 사찰 문제가 재점화된 것을 정치공작이라고 비판한다'는 질문에 "그러면 보궐선거 이후에도 차근차근 (해결)하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