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경찰 부당한 수갑 사용' 전광훈 진정에, 인권위 "인권침해 맞다"

기사입력 : 2021년02월10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02월10일 12:00

"도주 우려 없는데 경찰이 수갑 채웠다"…전광훈, 진정 제기
인권위, 호송규칙 제50조 제1항 개정 권고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도주 우려가 없는데도 경찰이 부당하게 수갑을 채웠다며 진정을 제기한 것에 대해 '인권침해가 맞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10일 인권위에 따르면 전 목사는 광화문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지난해 1월 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을 당시 도주 우려가 없는데도 경찰이 기습적으로 수갑을 채워 경찰서로 호송해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전 목사는 "경찰이 법정 밖에 수많은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는데도 수갑을 찬 모습을 그대로 노출시켰다"며 "인격권을 침해했다"고도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지난해 10월 보수 단체의 광화문 집회에서 폭력 집회 주도 혐의를 받는 전광훈 목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01.02 dlsgur9757@newspim.com

경찰은 규정에 따라 수갑을 채운 것이며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갑가리개도 사용했다고 반박했다. 포승으로 포박을 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사용하지 않았고, 구속영장 신청 사유에 도주 우려가 포함돼있었다고도 강조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전 목사의 손을 들어줬다. 수갑 등은 피의자 호송 과정에서 무조건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며 특별히 문제가 있지 않은 상황에서 수갑을 채운 것은 과도한 공권력 행사로 헌법이 규정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봤다.

특히 전 목사가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로 교회 사택에서 20년째 거주 중이라 주거 불명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점,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은 점, 수갑을 채운다는 사실을 고지하자 전 목사가 저항 없이 이에 동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도주 우려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수갑가리개를 한 상태의 모습이 언론에 노출된 것은 취재 경쟁에서 일어난 일로, 경찰의 통제 밖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보긴 어렵다고 봤다.

인권위는 경찰청 훈령인 호송규칙 제50조 제1항을 헌법과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취지에 맞도록 개정할 것을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와 같은 문제는 그간 수사기관의 관행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면서도 "향후 유사한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경찰청장에게 피진정인들을 포함한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 목사는 2019년 10월 3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집회에서 경찰관 폭행 등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전 목사는 지난해 3월 구속기소 됐으나 보석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이후 지난해 8월 15일 광복절 집회에 참석하는 등 보석 조건을 위반해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됐고, 지난해 12월 무죄 선고를 받고 석방됐다.

 

km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사진
기재부, 나라장터에 NXC 지분 매각 공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국내 게임 1위 업체 '넥슨'의 정부 지분에 대한 공개입찰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나라장터 등에 넥슨 지주사 엔엑스씨(NXC)의 지분 매각 공고를 냈다고 2일 밝혔다. NXC는 비상장기업이다. 고 김정주 넥슨 회장 사망으로 유가족들이 상속세 4조7000억원을 NXC주식(29.29%)으로 물납했다. 넥슨 로고. [사진=넥슨] 그동안 기재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NXC 지분 매각을 추진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됐다. 지난해 말에는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NXC 지분 처분을 추진하기도 했다. NXC 지분 매각에 따른 세외 수입은 3조7000억원이다. 올해도 NXC 지분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 이른바 '펑크'가 발생하는 셈이다. 한편 최근 게임업계에서는 중국 IT기업 텐센트가 넥슨 지분 인수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각 절차를 게시했지만, 구체적인 매각대상자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02 15: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