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낡은 제도 넘어서는 도전기'...대한상의, '샌드박스 다큐' 14일 방영

기사입력 : 2021년02월10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02월10일 12:00

반려동물 전용 펫택시, 해양오염 처리로봇 등
샌드박스 통해 세상에 나온 혁신사례들 소개
박용만 "과거 법제도가 새로운 시도 가로막아"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로봇으로 해양오염 방제하려 했더니 가이드라인이 전혀 없는 거에요"(쉐코)

"펫 택시 수요는 많은데 자기 차로만 하라고 해서 ..."(나투스핀)

낡은 제도로 어려움을 겪는 스타트업들의 샌드박스 승인기가 다큐로 나온다. 난해한 법과 제도를 조
금이나마 쉽게 풀어 샌드박스의 당위성을 알리자는 의도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샌드박스 지원센터의 약 270여일 간의 여정을 담은 다큐멘터리 2편이 제작돼 각
각 14일 오전 7시 40분 SBS '일요특선 다큐멘터리', 오전 8시 30분 JTBC '다큐플러스' 프로그램을 통해 방영된다고 10일 밝혔다.

샌드박스는 아이들이 뛰노는 모래 놀이터처럼 기업이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도록 일정 조건 하에 규제를 유예해 주는 제도를 뜻한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다큐에서 "시대가 바뀌고 기술이 발전하고 아이디어가 발전을 해도 과거에 만들어 놓은 거에 해당이 안 되면 못하는 거에요. 상의가 법제 제도의 개혁에 눈을 돌리게 된 결정적인 계기입니다"라고 말했다. 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는 지난 5월 출범했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나투스핀 반려동물 전용 펫택시(사진 왼쪽)와 지개연구소 도심순찰 드론<사진=대한상의 제공>2021.02.10 sunup@newspim.com

다큐는 샌드박스를 통해 우리 일상으로 다가온 다양한 혁신 사례들이 잇따라 소개될 예정이다.

나투스핀의 '펫미업'은 반려동물 전용 택시 서비스로, 승차거부 걱정 없이 반려동물과 함께 이용이 가능하다. 배변패드 등 편의용품도 구비되어 있어 반려동물을 기르는 이들에게 큰 인기다. 기존에는 동물운송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데다, 여객운송운송 행위로 해석되어 위법의 소지가 있었다.

하지만 샌드박스를 통해 정식으로 특례를 부여받음으로써 댕댕이, 냥냥이들도 편하게 어디든 이동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무지개연구소의 도심순찰 드론도 마찬가지다. 사람 대신 드론을 이용해 도심의 노면점검이나 건물의 균열을 점검할 수 있는 혁신 기술이지만, 각종 비행구역 제한 등 규제에 막혀 사업 추진이 어려웠다. 샌드박스 특례 승인을 받음으로써 하늘로 날아오를 수 있게 됐다.

특히, JTBC 다큐에서는 샌드박스를 통해 빛을 보게 된 사례들이 박 회장의 생생한 목소리로 전달될 예정이다. 스타트업 쉐코의 해양오염 처리로봇 '쉐코아크'가 대표적이다.

쉐코아크는 무선으로 원격조종이 가능한 로봇으로, 내부에 기름과 물을 분리하는 장치를 갖고 있다. 원격으로 조종하기 때문에 사람이 유해한 가스에 노출될 염려도 없다.

기존에는 3척 이상의 선박을 보유한 '해양오염 방제업자'만이 바다에서 기름 수거작업을 할 수 있었지만,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작은 스타트업의 제품도 바다에 나갈 수 있게 되었다.

샌드박스 심의가 진행 중인 사례도 담겼다. MGRV의 '코리빙'이 대표적이다. 코리빙은 개인 공간은 최소화하면서 주방과 운동시설 등은 서로 공유하는 새로운 형태의 주거형태다.

도심지역 청년 주거난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국내에선 활성화되기 어렵다. 현행 제도상 코리빙에 대한 규정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과거 고성장 시대에 만들어진 법과 제도가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를 가로막고 있는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샌드박스 지원센터 회의(사진 왼쪽)와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의 샌드박스 홍보영상 내레이션<사진=대한상의 제공> 2021.02.10 sunup@newspim.com

두 다큐에는 박용만 회장을 비롯한 대한상의 샌드박스센터가 과제 해결을 위해 애쓰는 과정도 담겼다. 박 회장이 스타트업 대표들을 만나 낡은 법제도로 인한 애로를 청취하고 공감하면서, 함께 국회를 찾아 법제도 개선을 호소하는 등 지난 여정들이 영상에 펼쳐질 예정이다.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를 통해 91건의 혁신이 시장에 나올 수 있었다. 앞서 소개된 사례 외에도 샌드박스를 통해 푸드메이커 1300명, 미용사 900명이 '나만의 매장'을 갖게 되었고, 수십년째 시범사업만 하던 비대면 진료도 물꼬를 틀었다.

달리면서 충전이 가능한 무선충전 버스 등 사장될 뻔한 미래 신기술도 샌드박스를 통해 세상에 나올 수 있었다. 공유주방, 민간 인증서 인정,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활성화는 관련법 개정까지 완료됐다.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는 국내 첫 샌드박스 민간 기구로, 현재 228건의 과제들이 접수돼 있다. 산업융합, ICT융합, 금융혁신 샌드박스 등 全산업분야에서 지원 가능하다. 법과 제도 탓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대한상의 샌드박스 홈페이지나 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sunup@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