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탈핵 이후 조치 손놓고 있다면 그것이 직무유기"
"북 원전 문건, 계엄령 검토 문건과 근본적 다르다"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는 5일 "남북정상회담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전달한 USB 내용에 대한 공개의향은 없다. 국익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의 "남북정삼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준 USB 내용 공개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2021.02.05 kilroy023@newspim.com |
한 의원은 "북한 원전 추진방안은 아이디어 차원이 아니다"라며 "1~2차 남북정상회담 한달여 기간에만 남북협력 검토가 3건이나 있었고 2차 회담 후에도 2번이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총리는 "회담이나 북한의 탈핵 노력이 성공했을때 이후 조치에 대해서 손놓고 있다면 그것은 직무유기"라며 "이것이 무슨 특별한 일인양 주장하는것 번지수가 틀렸다. 거기에다가 대통령을, 정부를, 공직자를 향해서 적절치않은 용어 지속 구사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 의원이 "2017년 3월 기무사 계엄령 문건은 내부 검토 자료인가"라고 묻자 정 총리는 "왜 갑자기 기무사가 나오냐"고 반문했다. 한 의원은 "제가 봤을 땐 계엄령도 결국 실시되지 않고 검토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기무사 계엄령 검토가 불법적 일탈행위라고 했다"며 "제가 볼 때는 산업부를 포함한 3개 부처 6개 공공기관에서도 불법적 일탈행위를 했다. 진상조사를 해 일벌백계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계엄령과 이는 근본적으로 다른 건"이라며 "일벌백계해야 할 일이 전혀 아니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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