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북한 원전건설 의혹' 때아닌 진실공방…'파일삭제' 산업부 자업자득

기사입력 : 2021년02월01일 11:59

최종수정 : 2021년02월01일 12:41

"실무자 아이디어" 해명에도 논란 가중
자료 삭제 불법행위로 국민 불신 자초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최근 한 언론에서 '정부의 대북 원전 건설 의혹'을 보도한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면서 '대북 원전게이트'로 번지는 분위기다. 정부가 긴급 브리핑을 통해 "실무 차원의 아이디어"라고 긴급 진화에 나섰지만, 야당은 이를 "이적행위"로 규정하고 날선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대북 원전게이트 진실공방을 두고 정부 스스로 초래한 '자업자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당장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내년 3월 대선 등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 및 보수언론 등에 빌미를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더욱이 북한 내 원전 건설은 자칫 핵개발 오해를 살수도 있다. 정부가 좀 더 신중했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 정부의 북한 원전 건설 의혹…야당 "이적행위" 비판

1일 산업통상자원부, 야당, 검찰 등의 말을 종합하면, 북한 원전 건설 의혹은 산업부 공무원들이 월성원전 1호기 감사 직전인 2019년 12월 무더기로 삭제한 파일 중 '북한 지역 원전 건설 추진'과 관련된 문건 17개가 포함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앞서 검찰은 "산업부 공무원 3명이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관련 감사원 감사 전날인 2019년 12월 1일 업무용 컴퓨터에서 파일 530개를 지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북한 원전 건설 관련 문건은 2018년 4·27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직후인 5월 2~15일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시점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결정한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 바로 직전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3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북 원전 의혹 긴급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1.31 yooksa@newspim.com

이를 두고 야당의 정치적 공세가 이어졌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9일 입장문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 원전은 폐쇄하고, 극비리에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 한 것은 원전 게이트 수준을 넘어 충격적 이적 행위"라며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탈원전 정책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청와대에서 곧바로 "야당 대표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혹세무민하는 발언"이라며 "북풍 공작과도 다를 바 없는 무책임한 발언이며 묵과할 수 없다.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반박에 나섰다.  

◆ 산업부 늑장 해명 논란 가중…정치권 '원전게이트' 확대 조짐

소관부처인 산업부 역시 "실무차원의 아이디어"라고 뒤늦은 해명에 나섰지만 한 번 붙은 불은 쉽게 진화되지 않는 모습이다. 

산업부는 하루 전인 31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최근 여러 보수 언론 및 야당에서 제기한 북한 원자력발전소 건설 극비 추진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19.10.24 jsh@newspim.com

산업부는 이날 언론에 배포한 '북한 원전 추진 논란 관련 산업부 입장' 자료에서 "산업부 내에 있는 보고서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의 내용과 작성 경위 및 작성 이후의 경과 등을 확인한 결과, 정부가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고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문서의 작성 배경을 파악해 본 결과 2018년 4월27일 제1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한 이후, 향후 남북 경협이 활성화될 경우를 대비해 산업부 각 부서별로 다양한 실무 정책 아이디어를 검토한 바 있다"며 "북한 원전 관련 문서도 에너지 분야 협력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산업부 내부 자료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산업부에 따르면 해당 보고서는 본문 4쪽, 참고자료 2쪽 등 총 6쪽 분량으로 제작됐다. 서문에는 '동 보고서는 내부검토 자료이며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님'이라고 명시돼 있다. 또 결문에는 '북-미간 비핵화 조치 내용·수준 등에 따라 불확실성이 높아 구체적 추진방안 도출에 한계가 있으며, 향후 비핵화 조치가 구체화된 이후 추가검토 필요'라고 기술돼 있다. 

산업부는 내부에 보고서가 남아 있다는 것을 밝히면서 해당 문건 제작 사실을 인정했다. 산업부 스스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여지를 남긴 것이다. 내부 검토 수준의 보고서가 정치적으로 이용되면서 원전 게이트까지 확대된 셈이다. 

원전업계 관계자는 "검찰이 넘겨준 해당 문건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면서 산업부가 곤혹을 치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문건 자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은 충분히 오해를 살만하다"고 지적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