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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북한 원전건설, 실무자 아이디어 차원…극비리 추진 아니다" 반박

기사입력 : 2021년01월31일 18:30

최종수정 : 2021년02월01일 12:42

"남북경협 활성화 대비…6쪽 분량 내부자료"
"향후 북한 비핵화 조치 후 추가 검토" 전제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논란이 된 '북한 원전 추진' 문건에 대해 "남북경협 활성화에 대비해 실무 정책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것"이라며 "북한에 원전 건설을 극비리에 추진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산업부는 31일 오후 6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희동 대변인 주재로 최근 '북한 원전 추진' 논란과 관련된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이날 브리핑은 당초 저녁 6시에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자료 준비가 늦어지면서 30분 늦춰졌다.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19.10.24 jsh@newspim.com

신 대변인은 "최근 한 방송사가 공소장의 내용을 보도하면서 공무원이 삭제한 목록을 공개함으로써 '북한 원전 건설'과 관련한 논란이 불필요하게 확산되고 있다"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아래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고 했다.

그는 "산업부 내에 있는 보고서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의 작성배경을 파악해 본 결과 2018년 4월 27일 제1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한 후, 향후 남북 경협이 활성화될 경우를 대비해 산업부 각 부서별로 다양한 실무 정책 아이디어를 검토했다"며 "북한 원전 관련 문서의 경우도 에너지 분야 협력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산업부 내부 자료로 확인됐다"고 했다.

그는 "동 문서는 본문 4쪽, 참고자료 2쪽 등 총 6쪽 분량"이라며 "서문(序文)에 '동 보고서는 내부검토 자료이며 정부의 공식입장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으며, 결문(結文)에서는 '북-미간 비핵화 조치 내용·수준 등에 따라 불확실성이 높아 구체적 추진방안 도출에 한계가 있으며, 향후 비핵화 조치가 구체화된 이후 추가검토 필요'라고 검토의 한계를 기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신 대변인은 "문서의 내용도 북한 지역 뿐 아니라 남한 내 여타 지역을 입지로 검토하거나, 남한 내 지역에서 원전 건설 후 북으로 송전하는 방안을 언급하는 등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아이디어 차원의 다양한 가능성을 기술하고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서 "동 문서는 추가적인 검토나 외부에 공개된 적이 없이 그대로 종결되었다"며 "따라서 이 사안은 정부정책으로 추진된 바 없으며, 북한에 원전 건설을 극비리에 추진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일부 언론들은 월성 1호기 관련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공무원들이 감사원 감사 직전 삭제한 파일 내용 중 '북한 원전' 건설 관련 내용이 담겨 있다고 보도했다.

삭제된 파일 중에 '60 pohjois'라는 상위 폴더가 있었고, 그 안에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 '북한 전력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단계적 협력과제', '북한 전력산업 현황과 독일 통합사례' 파일이 있었다는 것이다. pohjois는 핀란드어로 '북쪽'이라는 의미다.

이에 산업부는 지난 29일 "(해당 문건은) 향후 남북 경제협력이 활성화될 경우에 대비해 단순하게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내부자료"라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에도 야권을 중심으로 '이적행위'라는 비판이 이어지자 추가적인 설명을 위해 이번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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