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채널로 韓 입장 전달한 것이 유효, 조기석방 이뤄져 다행"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더불어민주당 소속)은 이란 혁명수비대의 한국케미호 나포가 발생한 뒤부터 사에드 샤베스타리 주한 이란대사를 무려 4차례 만났다. 또 모즈타바 졸누리 이란 국회 외교안보위원장과도 수차례 화상 통화를 진행했다. 이란 정부는 한국 선원들을 나포한지 29일 만에 석방했다.
물론 송 위원장이 선원 석방 과정을 100% 주도한 것은 아니다. 최종건 외교부 차관이 이란을 공식 방문, 협조를 구했고 외교부 차원에서 꾸린 지원단도 톡톡히 역할을 했다. 그럼에도 송 위원장이 기여했다는 점은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다. 특히 의원외교를 한 차원 끌어올렸다는 평가도 나온다.
◆ 선원 나포 한 달 전, 이란 외교안보위원장과 관계 다진 것이 징검다리 역할
'의원외교'는 보통 하면 좋고, 굳이 할 필요는 없는 정치 행위로 여겨진다. 더더군다나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낮은 한국에서는 좋지 않게 보일 가능성도 높다. 그럼에도 의원외교는 하나의 소중한 '자원'이다. 각국의 국익, 지정학적 요인, 국내 정치 상황까지 고려해야하는 국제 외교전에서 '비공식 외교채널'로 기능할 수 있어서다.
의원외교는 '국가 대 국가'의 소통 행위가 아닌 만큼 상대적으로 유연하다. 외교부의 비공식 입장은 자칫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읽힐 가능성이 있다. 반면 국회의원은 그런 부담이 없다. 또 의원이 되기 전부터 혹은 된 이후부터 만든 인맥을 활용할 수도 있다. 간접적인 루트로 한국 정부 의사를 전달하는 한편, 상대 국가 입장도 간접적으로 들을 수 있다.
국회 관계자는 5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인구가 5000만명인 한국도 언제 어디서 무엇이 생길지 모르는데 60억명인 외교판은 오죽하겠나"라며 "상대 국가의 고위직이나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인, 국제기구 관계자들과 소통하다보면 생각지 못한 해법이 나오기도 한다"고 말했다.
한국케미호 선원 억류 해제 과정에서도 송 위원장은 '비공식 채널' 역할을 다했다. 특히 졸누리 이란 국회 외교위원장과 화상 전화를 하며 관계를 다져온 점이 유효했다.
지난해 11월 말, 졸누리 위원장은 이란 정치권에서 '혐한 기류'가 불고 있다고 알렸다. 70억불 규모 이란 원유 판매대금이 한국의 은행 두 곳에 묶인 것에 대한 불만이었다. 한국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진행된 '세컨더리 보이콧' 탓에 원유대금을 보내지 못하고 있었다.
당시 송 위원장은 "(원유 판매대금이) 코로나19 대응 등을 위한 대이란 인도적 지원에 쓰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비슷한 시기 발생한 이란 핵과학자 피살 사건에 대해서는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라고 규탄하며 국제적 수사 협력을 통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졸누리 위원장은 "송 위원장을 이란으로 초청하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후 송 위원장은 이란 과학자 피살사건에 대해 외통위원장 명의의 유감을 표명하는 한편, 세컨더리 보이콧을 피해 원유대금을, 혹은 그에 상응하는 코로나19 의료품을 제공하는 방안을 찾고 있었다.
◆ 억류된 선원 가족과의 통화도 주선..."여러 채널로 한국 의지 전달한 것이 유효"
올해 1월 초 이란 이슬람 혁명수비대가 한국케미호를 나포했다. 이란 최고지도자 친위대격인 혁명수비대가 나포한 만큼 이란 정부가 나서도 문제 해결이 쉽지 않으리란 예상이 많았다. 국방부 장관 통제가 가능한 이란 정규군과 달리, 혁명수비대는 무력을 갖고 있으면서 통신 사업과 석유 사업 등에도 개입하면서 일종의 '세력화'가 된 조직이다.
송 위원장은 외교부 현안보고를 받은 뒤 졸누리 위원장과 화상통화를 진행했다. 혁명수비대장 출신인 졸누리 위원장과 대화를 통해 현지 상황을 파악하는 것은 물론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였다. 또 사에드 사베스타리 주한 이란대사와도 만나 '비공식적인'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송 위원장은 이 과정에서 "'인질극'이 되면 안 된다"는 점을 줄곧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유 대금 협상과 나포문제가 동시에 논의된다면 이란이 인질을 잡고, 한국이 몸값을 냈다고 비쳐질 수 있다. 송 위원장은 선박 나포는 선박 나포대로 처리를 하되 특히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미·이란 관계 회복, 나아가 미국의 이란 핵합의 복귀 가능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란 말대로 환경오염이 이유였다면 법적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는 점, 변호사와 억류된 선원들의 접촉도 허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사베스타리 이란대사와 억류 선원가족의 통화를 주선했다.
외통위 관계자는 5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인질극으로 비춰진다면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에도 (이란이) 고립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철저히 분리해서 접근했다"며 "주한 이란대사와 억류된 선원 가족과의 통화가 석방에 가장 큰 고리가 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지난 3일 "외교채널 간 소통이 있었고, 송영길 외교통일위원장도 이란 의회와 소통했다"며 "그런 소통을 통해 우리가 그 전과는 다른 의지로 동결된 원유대금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의지가 많이 전달된 걸로 보이고, 그런 게 영향을 미쳤을 것 같다"고 진단하기도 했다.
다만 아직까지 '한국케미호' 선장이 억류되어 있고, 선박 나포도 정지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외통위 관계자는 "법적 절차를 진행하면서도 양국 관계는 다져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지난 4일 샤베스타리 대사와 올해 5번째로 만난 자리에서 "이란의 인도주의적 조치로 한-이란 간 상호 신뢰의 분위기가 다시금 조성되었다"면서 우리 선박에 대한 신속한 사법절차를 요청했다. 원유자금 동결에 대해서는 "이란 자산의 동결 해제는 미국의 이란 핵합의 복귀와도 결부된 사안으로, 미국 방문 시 연방의회 및 행정부와 긴밀히 소통하여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with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