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청와대·감사원

文·바이든 통화, 성과 있었지만 '외교적 숙제'도 안게 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바이든, 한미일 협력 강조...미국의 대중국 전략에 한국역할 강조 해석
바이든 "한국과의 같은 입장 중요" 발언 '한국, 앞서가지 말라' 분석도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첫 전화통화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한미동맹 강화와 북한 문제에 대한 긴밀한 조율을 합의하는 성과가 있었지만 외교적 숙제도 안게 됐다. 

이날 통화는 민감한 현안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나누기보다는 포괄적인 취지의 공감대 형성에 주력했다. 그럼에도 한일관계, 중국 문제, 미얀마 사태 등 현안을 놓고 우리 정부의 선택을 요구하는 분위기가 반영돼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게 됐다.

양국 정상은 4일 통화에서 한일관계 개선과 한미일 협력이 역내 평화와 번영에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이를 두고 미국의 대중국 전략에 한국의 역할을 강조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됐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반도 정세를 같이 대화하다가 자연스럽게 한미일 협력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양 정상이 공감했다"며 "위안부 문제 등 구체적 현안까지는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 문제에 대해서도 "협의해 나가자는 정도의 대화가 오갔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첫 전화통화를 하고 있다. 2021.02.04 [사진=청와대]

◆ 바이든의 미얀마 사태 언급, 미얀마 제재 등에 문 대통령 동참 촉구 해석도 

미얀마 사태에 대한 언급도 눈길을 끌었다.

양 정상은 최근 미얀마 상황에 대해 우려를 공유하고, 민주적․평화적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미국이 미얀마 군부의 정권 장악 사태를 쿠데타로 규정하면서 대외원조 중단과 제재를 검토하는 가운데 문 대통령의 동참을 요청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미얀마 문제 역시 미국과 중국의 갈등선상에 올라온 사안이라 우리 정부로서는 원론적 행보를 넘어서기 힘든 사안이다.

정부는 지난 2일 외교부 대변인 명의로 발표한 성명에서 "우리 정부는 최근 미얀마 내 정치적 상황에 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우리 정부는 지난 총선에서 표명된 민주주의를 향한 미얀마 국민들의 열망을 존중한다는 점을 재확인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3일 정례브리핑에서 "국제연합(UN) 안전보장이사회는 미얀마의 정치사회 안정과 평화에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해야 하며 갈등을 격화하고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지 말아야 한다"고 제재 움직임에 반대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미얀마 문제는 바이든 대통령이 먼저 언급했고 문 대통령이 공감을 표시했다"며 "지난번 정부가 공식입장을 냈는데 오늘 발표한 입장이 나갔으니까 그게 대통령 입장이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미 정상 간 통화가 늦어진 배경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먼저 통화한 점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 "시진핑 주석과의 통화는 양국이 통화시점을 정하는데 고려할 점이 아니었다"며 "통화시점에 관심이 많았는데 시점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 상호교류 하에 결정된 것이다. 그동안 통화내용이 중요하지 않느냐고 말씀을 드린 것 같다"고 말했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김근철 기자=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2021.01.26 kckim100@newspim.com

◆ 바이든 "한국과의 같은 입장 중요" 발언... '한국, 앞서가지 말라'는 경고인가

바이든 대통령이 한반도 문제 해결의 주된 당사국인 한국 측의 노력을 평가하고, "한국과의 같은 입장이 중요하며 한국과 공통 목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한 것을 두고 '포괄적 대북전략'을 공통으로 만들 때까지 한국에 앞서가지 말라는 미국의 경고로 해석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내세우며 독자 행동에 나서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이라는 것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며 "한국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고, 양국이 입장을 공유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미국과 한국이 같은 입장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기자단 공지를 통해 "한반도 문제의 '주된 당사국인 한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공조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며 "오늘 통화에서는 한반도 문제에서 글로벌 이슈에 이르기까지 전혀 이견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nevermin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묶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반도체 특수와 교통 호재, 서울 인접 수요가 맞물리며 집값이 오른 경기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정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3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최근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영향이 반영된 지역으로 꼽힌다.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가 이어지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화성시 동탄구는 올해 2월 0.78%에서 상승 폭이 매월 확대되며 5월에는 1.5%대를 넘어섰다. 지난 4월과 5월 용인시 기흥구는 0.85%와 0.95% 상승했다. 구리시는 올 2월 1.77%의 상승률을 기록하더니 지난달까지 1.15%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가격 흐름과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 신규 지정을 결정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LTV가 무주택자 기준 40%로 제한되고, 유주택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묶이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청약에서는 1순위 요건과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도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장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도 적용된다. 경기도도 후속 조치에 나선다.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공고일인 6월 30일에서 5일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1·29 수도권 도심 6만가구 공급계획, 5월 말 발표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 등을 추진한다. 매입임대의 경우 내년까지 규제지역에 6만6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해 주택건설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급 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어느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나요? A.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Q.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A.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은 7월1일부터 발생합니다. Q. 정부가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서울 인접 역세권 수요가 맞물리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함께 추진되나요? A. 경기도는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Q.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 외에 어떤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나요? A. 국토부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매입임대·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30 08:17
사진
李대통령 지지율 46.5%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해 46.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6월 4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22∼26일 조사)을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6.5%로 지난주보다 0.2%포인트(p) 하락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5%로 역시 지난주보다 0.2%p 하락했다. '잘 모름' 응답은 4%다. 리얼미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부실 관리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민생경제에 대한 불신이 확대된 데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과 호남 반도체 투자 논란을 둘러싼 여야 정치 공방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25∼26일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0.9%p 오른 41%, 국민의힘이 0.3%p 내린 42%를 기록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이슈가 광주 전라와 40대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지며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에서 9.2%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6.8%p 올랐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 거취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지속되면서 서울·충청권과 중도층에서 지지 이탈이 발생했다"면서도 "보수층과 영남권 핵심 지지층의 결집으로 소폭 하락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에서 3.4%p, 부산·울산·경남에서 3.5%p, 대구·경북에서 3.9%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10.0%p, 광주·전라에서 8.9%p, 서울에서 6.7%p 내렸다.  이어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2.8%, 진보당 1.5%로 집계됐다. 기타 정당은 2.1%, 무당층은 6.9%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9 08:4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