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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4일(목)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2월04일 14:06

최종수정 : 2021년02월05일 14:39

문대통령, 바이든 美 대통령 취임 14일 째 통화…한미 동맹 강화
김명수 대법원장 녹취록 파문, 김종인 "법관들 참담한 심정일 것"
4·7 재보선 무공천 선택한 정의당, 후보들도 "사퇴한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수도권 일대에 흰 눈이 내린 여파를 겪었던 4일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첫 통화가 이뤄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지 14일 만입니다. 한미 정상은 첫 통화에서 한미 동맹 강화를 약속하면서 가급적 조속히 포괄적 대북전략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공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투자협약 및 착수식에서 "광주가 인공지능 대표기업들과 함께 인공지능 일등국가 대한민국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축사했습니다. 데이터 센터는 2023년까지 광주 첨단 3지구에 조성될 전망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하면서 국회 탄핵을 이유로 들었다는 녹취록이 공개된 가운데 야당은 이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우리나라 초대 대법원장인 김병로 선생의 손자인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날 "현재 법관들은 대법원장의 비겁한 모습을 보며 비참하고 참담한 심경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반면 차기 대선주자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는 "헌법을 어겼다면 법관도 탄핵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찬성했습니다.

정의당이 김종철 전 당대표 성추행과 관련해 4·7 보궐선거 무공천을 결정했는데요. 그동안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후보로 거론했던 권수정 서울시의원과 김영진 부산시당위원장도 출마를 포기하는 선언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당정 협의를 거쳐 내놓은 서울에만 32만호를 공급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물량폭탄' 수준의 공급안으로 시장에 상당한 파급력을 미칠 것이라는 게 민주당 측의 기대 섞인 전망입니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2021.02.01 nevermind@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종합 ] 文·바이든 통화..."조속히 포괄적 대북전략 마련하자"/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첫 통화를 갖고 가급적 조속히 포괄적 대북전략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공감했다. 또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는대로 조속히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했다.

한미 정상통화, 14일 만에 성사…왜 늦어졌나/헤럴드경제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4일 오전 첫 정상통화를 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지 14일 만이다.

文대통령 "광주, 인공지능 1등 대한민국 선도해나갈 것"/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4일 "광주가 인공지능 대표기업들과 함께 인공지능 일등국가 대한민국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투자협약 및 착수식에서 영상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데이터 센터는 2023년까지 광주 첨단 3지구에 조성될 전망이다.

[단독] 유엔, 文정부 들어 한국 인권 비판 18차례...北보다 4배 많은 오명/조선일보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문재인 정부 시기인 지난 2017년 이래로 우리 정부에 인권 문제 관련 총 18차례 의견 개진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한미군내 한국인 약 1천900명 백신 접종…이상반응 2건/연합뉴스
주한미군이 지난해 말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 가운데 현재까지 한국인 1천900명 이상이 접종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형 경항모 잰걸음…함재기 'F-35B' 가닥?/헤럴드경제
한국의 항공모함 보유국을 향한 발걸음이 속도를 내고 있다. 해군은 4일 충남대 한국해양안보포럼과 '국가안보의 핵심전략자산 경항공모함의 필요성'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4·7 재보선 무공천 결정한 정의당, 후보들도 "출마 포기한다"/뉴스핌
정의당이 김종철 전 당대표 성추행과 관련해 4·7 지방선거 무공천을 공식화했다. 그동안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후보로 거론했던 권수정 서울시의원과 김영진 부산시당위원장도 출마를 포기했다. 강은미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국회 기자회견장을 찾아 전날 결정한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무공천에 대해 "기득권 정당의 무책임한 구태정치를 극복해야 할 역할과 책임이 진보정당인 정의당에 있다"며 "이번 사건의 당적 책임에 비추어 볼 때 보다 근본적인 방식으로 국민께 속죄를 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김종인 "김명수 대법원장, 후배 탄핵으로 떠밀어…창피하지도 않나"/뉴스핌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김명수 대법원장의 '녹취록' 파문에 대해 "현재 법관들은 대법원장의 비겁한 모습을 보며 비참하고 참담한 심경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법원 입구에는 (헌법 가치를 지키려 했던) 초대 대법원장의 정신을 이어가겠다는 뜻의 흉상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 초대 대법원장인 김병로 선생의 손자다.

이재명, 임성근 탄핵안 적극 찬성…"헌법 위반했다면 당연"/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사법 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임성근 판사 탄핵안을 처리할 예정인 가운데 차기 대선주자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도 적극 찬성했다.

[단독] 유엔, 文정부 들어 한국 인권 비판 18차례...北보다 4배 많은 오명/조선일보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문재인 정부 시기인 지난 2017년 이래로 우리 정부에 인권 문제 관련 총 18차례 의견 개진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많은 수치다. OHCHR이 지금까지 우리 정부에 인권 문제 관련하여 총 35차례 의견 개진을 했는데, 이 중 절반이 넘는 의견 개진 요구(18차례)가 문재인 정부의 인권 문제에 대한 것이다. OHCHR은 인권 분야 세계 최고 권위의 국제기구다.

與, 부동산 민심잡기 시동…'서울 3040' 표심 정조준/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민심을 추스르는데 본격 나섰다. 민주당이 4일 당정 협의를 거쳐 내놓은 주택공급 정책에는 서울에만 32만호를 공급하는 계획이 담겼다. '물량폭탄' 수준의 공급안으로 시장에 상당한 파급력을 미칠 것이라는 게 민주당 측의 기대 섞인 전망이다.

법관탄핵 표결 與 압박 공세…김명수 녹취록 새 변수로/머니투데이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4일 오후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뒀다. 여당 의원들은 이날도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사법부 견제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탄핵 가격에 대한 결의를 다졌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여야 국회의원 161명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이유는 그가 헌법에 규정된 법관 독립성을 침해했기 때문"이라면서 "대통령이든 판사든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국가기관이라면 헌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우상호 "임성근, 대법원장 면담을 녹음?…역시 탄핵감"/한국경제
여당 서울시장 경선에 도전하는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명수 대법원장과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간 면담의 음성파일이 공개되자 "자신의 거취를 의논하러 간 자리에서 대법원장과의 대화를 녹음해 공개하는 수준의 부장판사라면, 역시 탄핵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라고 주장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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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9.4%…"의료대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일~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7.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8%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7%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2.7%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8.4%p다. 연령별로 보면 만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1% '잘 못함' 74.2%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4.7%였다. 40대는 '잘함' 21.3% '잘 못함' 78.7%, 50대는 '잘함' 22.4% '잘 못함' 76.7%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3.3% '잘 못함' 64.2%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0.4%로 '잘 못함'(42.3%)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0.6%, '잘 못함'은 65.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9.2% '잘 못함' 69.2%, 대전·충청·세종 '잘함' 27.2% '잘 못함' 68.0%, 부산·울산·경남 '잘함' 31.9% '잘 못함' 66.2%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0.2% '잘 못함' 53.8%, 전남·광주·전북 '잘함' 16.3% '잘 못함' 83.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8.9% '잘 못함' 69.2%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9.5% '잘 못함' 68.1%, 여성은 '잘함' 29.4% '잘 못함' 67.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친일 논란 및 의료대란, 검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며 국회 외면 논란 등이 번지며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다"고 해석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번 조사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졌으니 하락하는 추세로 볼 수 있다"며 "8·15광복절 행사 뒤에도 이어지는 친일 논란과 윤-한 갈등, 국회 개원식 불참 등의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정치 전반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본인 정치를 못 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9-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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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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