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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4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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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바이든 美 대통령 취임 14일 째 통화…한미 동맹 강화
김명수 대법원장 녹취록 파문, 김종인 "법관들 참담한 심정일 것"
4·7 재보선 무공천 선택한 정의당, 후보들도 "사퇴한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수도권 일대에 흰 눈이 내린 여파를 겪었던 4일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첫 통화가 이뤄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지 14일 만입니다. 한미 정상은 첫 통화에서 한미 동맹 강화를 약속하면서 가급적 조속히 포괄적 대북전략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공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투자협약 및 착수식에서 "광주가 인공지능 대표기업들과 함께 인공지능 일등국가 대한민국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축사했습니다. 데이터 센터는 2023년까지 광주 첨단 3지구에 조성될 전망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하면서 국회 탄핵을 이유로 들었다는 녹취록이 공개된 가운데 야당은 이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우리나라 초대 대법원장인 김병로 선생의 손자인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날 "현재 법관들은 대법원장의 비겁한 모습을 보며 비참하고 참담한 심경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반면 차기 대선주자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는 "헌법을 어겼다면 법관도 탄핵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찬성했습니다.

정의당이 김종철 전 당대표 성추행과 관련해 4·7 보궐선거 무공천을 결정했는데요. 그동안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후보로 거론했던 권수정 서울시의원과 김영진 부산시당위원장도 출마를 포기하는 선언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당정 협의를 거쳐 내놓은 서울에만 32만호를 공급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물량폭탄' 수준의 공급안으로 시장에 상당한 파급력을 미칠 것이라는 게 민주당 측의 기대 섞인 전망입니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2021.02.01 nevermind@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종합 ] 文·바이든 통화..."조속히 포괄적 대북전략 마련하자"/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첫 통화를 갖고 가급적 조속히 포괄적 대북전략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공감했다. 또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는대로 조속히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했다.

한미 정상통화, 14일 만에 성사…왜 늦어졌나/헤럴드경제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4일 오전 첫 정상통화를 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지 14일 만이다.

文대통령 "광주, 인공지능 1등 대한민국 선도해나갈 것"/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4일 "광주가 인공지능 대표기업들과 함께 인공지능 일등국가 대한민국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투자협약 및 착수식에서 영상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데이터 센터는 2023년까지 광주 첨단 3지구에 조성될 전망이다.

[단독] 유엔, 文정부 들어 한국 인권 비판 18차례...北보다 4배 많은 오명/조선일보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문재인 정부 시기인 지난 2017년 이래로 우리 정부에 인권 문제 관련 총 18차례 의견 개진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한미군내 한국인 약 1천900명 백신 접종…이상반응 2건/연합뉴스
주한미군이 지난해 말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 가운데 현재까지 한국인 1천900명 이상이 접종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형 경항모 잰걸음…함재기 'F-35B' 가닥?/헤럴드경제
한국의 항공모함 보유국을 향한 발걸음이 속도를 내고 있다. 해군은 4일 충남대 한국해양안보포럼과 '국가안보의 핵심전략자산 경항공모함의 필요성'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4·7 재보선 무공천 결정한 정의당, 후보들도 "출마 포기한다"/뉴스핌
정의당이 김종철 전 당대표 성추행과 관련해 4·7 지방선거 무공천을 공식화했다. 그동안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후보로 거론했던 권수정 서울시의원과 김영진 부산시당위원장도 출마를 포기했다. 강은미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국회 기자회견장을 찾아 전날 결정한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무공천에 대해 "기득권 정당의 무책임한 구태정치를 극복해야 할 역할과 책임이 진보정당인 정의당에 있다"며 "이번 사건의 당적 책임에 비추어 볼 때 보다 근본적인 방식으로 국민께 속죄를 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김종인 "김명수 대법원장, 후배 탄핵으로 떠밀어…창피하지도 않나"/뉴스핌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김명수 대법원장의 '녹취록' 파문에 대해 "현재 법관들은 대법원장의 비겁한 모습을 보며 비참하고 참담한 심경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법원 입구에는 (헌법 가치를 지키려 했던) 초대 대법원장의 정신을 이어가겠다는 뜻의 흉상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 초대 대법원장인 김병로 선생의 손자다.

이재명, 임성근 탄핵안 적극 찬성…"헌법 위반했다면 당연"/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사법 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임성근 판사 탄핵안을 처리할 예정인 가운데 차기 대선주자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도 적극 찬성했다.

[단독] 유엔, 文정부 들어 한국 인권 비판 18차례...北보다 4배 많은 오명/조선일보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문재인 정부 시기인 지난 2017년 이래로 우리 정부에 인권 문제 관련 총 18차례 의견 개진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많은 수치다. OHCHR이 지금까지 우리 정부에 인권 문제 관련하여 총 35차례 의견 개진을 했는데, 이 중 절반이 넘는 의견 개진 요구(18차례)가 문재인 정부의 인권 문제에 대한 것이다. OHCHR은 인권 분야 세계 최고 권위의 국제기구다.

與, 부동산 민심잡기 시동…'서울 3040' 표심 정조준/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민심을 추스르는데 본격 나섰다. 민주당이 4일 당정 협의를 거쳐 내놓은 주택공급 정책에는 서울에만 32만호를 공급하는 계획이 담겼다. '물량폭탄' 수준의 공급안으로 시장에 상당한 파급력을 미칠 것이라는 게 민주당 측의 기대 섞인 전망이다.

법관탄핵 표결 與 압박 공세…김명수 녹취록 새 변수로/머니투데이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4일 오후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뒀다. 여당 의원들은 이날도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사법부 견제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탄핵 가격에 대한 결의를 다졌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여야 국회의원 161명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이유는 그가 헌법에 규정된 법관 독립성을 침해했기 때문"이라면서 "대통령이든 판사든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국가기관이라면 헌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우상호 "임성근, 대법원장 면담을 녹음?…역시 탄핵감"/한국경제
여당 서울시장 경선에 도전하는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명수 대법원장과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간 면담의 음성파일이 공개되자 "자신의 거취를 의논하러 간 자리에서 대법원장과의 대화를 녹음해 공개하는 수준의 부장판사라면, 역시 탄핵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라고 주장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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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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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소형 아파트값 고공행진…한강 이남 평균 18억 '돌파'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서울 한강 이남 지역 중소형 아파트(전용 60㎡ 초과~85㎡ 이하) 평균 가격이 18억원을 넘어섰다. 대출 규제 속에서도 상급지 수요가 이어지면서 중소형 면적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한 아파트 단지 2025.10.24 yym58@newspim.com 2일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한강 이남 11개구(강남·서초·송파·강동·양천·강서·영등포·동작·관악·구로·금천구)의 중소형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8억269만원으로 집계됐다. 전월(17억8561만원) 대비 0.96% 상승한 수치인 동시에 서울 중소형 아파트 평균 가격이 18억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실거래 사례에서도 가격 상승 흐름이 확인된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 삼호한숲 전용 84.87㎡는 지난달 27일 18억1000만원(4층)에 거래됐다. 같은 단지·면적 기준 종전 최고가였던 2023년 5월 2일 15억2000만원(11층)과 비교해 약 3억원 오른 금액이다. 강동구 명일동 삼익그린2차 전용 84.75㎡ 역시 지난달 26일 20억원(8층)에 팔리며 처음으로 20억원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10월 동일 면적이 19억1000만원(3층), 19억5000만원(2층)으로 잇달아 계약된 이후 약 3개월 만에 가격이 한 단계 더 올라섰다. 한강 이북 지역에서도 중소형 아파트 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한강 이북 14개구(종로·중구·용산·성동·광진·동대문·중랑·성북·강북·도봉·노원·은평·서대문·마포구)의 중소형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지난해 12월(10억9510만원)보다 0.83% 상승한 11억419만원을 기록했다. 최초로 평균가가 11억원 이상으로 올라왔다.  서울 노원구 공릉동 태릉해링턴플레이스 전용 84.98㎡는 지난달 20일 11억9500만원(12층)에 계약되며 해당 면적 기준 최고가를 새로 썼다. 지난해 11월 거래된 종전 최고가 11억6000만원(15층)보다 3500만원 뛰었다. 은평구 수색동 DMC파인시티자이 전용 74.78㎡도 지난달 14일 12억9300만원(2층)에 거래됐다. 비슷한 면적인 전용 74.84㎡가 지난해 11월 22일 12억4500만원(3층)에 팔린 것과 비교하면 약 2개월 만에 5000만원가량 올랐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2-02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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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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