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김명수, 사법부의 권위·명예 더럽혀…법복 입을 자격 없다"
박형준 "판사 정치의 제물로 바친 대법원장으로 기록될 것"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야권의 대선주자로 꼽히는 원희룡 제주지사와 유승민 전 의원, 4·7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박형준 예비후보가 김명수 대법원장의 '탄핵' 녹취록이 공개되자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믿기 어려운, 충격적인 녹취록이 공개됐다"며 "정치상황을 살피는 대법원장은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 스스로 사법부의 권위를 짓밟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원희룡 제주지사. 2021.01.20 leehs@newspim.com |
임성근 부장판사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지난 2020년 5월 22일 김 대법원장의 면담 자리에서 이뤄진 녹취파일을 전격 공개했다.
녹취파일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사표 수리 제출 그러한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 나로서는 여러 영향이랄까, 그런 것을 생각해야 한다"며 "그 중에는 정치적 상황도 살펴야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상황을 잘 보고 이야기를 하면 지금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사표를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느냐"며 "게다가 임 부장의 경우는 임기도 사실 얼마 안 남았고 1심에서 무죄를 받았지 않느냐"고 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원장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 민주당 대변인이나 할 말 아닌가"라며 "사법부의 수장이란 사람이 대놓고 정치적 고려를 한다면 민주당의 눈치를 살피고 1심에서 무죄 선고된 후배법관을 탄핵시키기 위해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이어 "사법부의 수장이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까지 하고 있다. 법을 떠나서 사람의 도리가 아니다"라며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권위와 명예를 더럽힌 죄, 새빨간 거짓말로 국민을 우롱한 죄로 더 이상 법복을 입고 있을 자격이 없다. 국민에게 사죄하고 대법원장 직에서 당장 사퇴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4·7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박형준 예비후보 역시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민주공화국의 원리를 체계적으로 훼손해왔다"며 "그 3인방이 조국과 추미애, 그리고 이제는 김명수다. 조국가 추미애는 검찰 장악을 위해 권력을 남용하더니 김명수는 사법부를 권력의 제물로 바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 예비후보는 이어 "부화뇌동한 김명수 대법원장은 판사를 정치의 제물로 바친 대법원장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이 정권 사람들이 내세우는 민주주의가 전체주의에 가깝다는 사실이 점점 확인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 2020.12.29 pangbin@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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