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4일 문재인 정부 들어 최대 물량인 전국 83만가구 주택부지를 공급하는 부동산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청약제도를 개선해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의 내집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단기집값 불안에 대해선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관리한다는 구상이다. 당은 이번 주택공급책을 뒷받침할 법·제도 개선을 최우선 순위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주택공급 확대방안 당정협의'에서 서울·수도권 중심의 대규모 주택공급안을 확정지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주택 수요가 많은 서울·수도권에 시장 기대 이상의 대규모 주택 공급방안을 준비했다. 이번 공급대책으로 시장의 수급불안 심리를 해소시켜 주택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하고 무주택자의 내집마련 꿈을 실현시켜 드릴 것"이라며 "이번 대책의 핵심은 주택 공급의 안정성과 속도, 공공성 확보"라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주택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역별, 시기별, 다양한 유형의 공급방안을 마련했다"며 "낙후된 원도심 도시재생과 연계한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을 추진하고 역세권과 준공업지역의 규제를 완화해 주거 밀도를 높이는 등 입지 유형별 공급전략을 세웠다. 올해와 내년에 빠르게 공급할 물량과 중장기 에 걸쳐 공급할 물량을 모두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속한 주택공급에 필요한 법·제도 개선을 당이 최우선 순위로 처리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 협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공급과 관련해 속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속도를 내기 위한 관련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서울시가 (규제완화 대상이) 될 것"이라며 "서울시와 공급 관련 규제를 푸는 등 협의를 우선 진행할 것이다. LH공사 등을 포함해 공사가 공공개발을 주도해야 하는 만큼 관련 재정지원을 적극 협의할 생각이다"라고 했다.
향후 입법계획과 관련해선 "늦어도 상반기 중엔 다 마무리해야 할 것"이라며 "이제 협의를 본격적으로 할 것. (대책) 발표 이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본격 협의하고, 야당과도 협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소득 증가와 가구 분화 가속화로 양질의 주택 수요가 증가해 도심 내 주택공급 방안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산업구조 변화와 에너지 제로 등 신기술 변화, 비대면 소비 등 생활패턴 변화로 도시공간 구조 변화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기본 방식으로는 새로운 여건 변화의 대응이 어렵고 주택 공급에 한계가 있다"고 했다.
이어 "이런 인식 하에 그간 정부는 공공주도 민간협력 패스트트랙을 통한 신속한 사업 추진, 역세권 등 도심내 가용용지를 활용한 충분 물량 주택공급, 충분한 생활 인프라 확충 등 품질높은 주택, 국민들이 원하는 분양주택 중심의 주택공급과 개발이익 공유 및 투기 수요 적극차단이라는 5대 공급원칙 하에 도심 내 핵심적 주택공급 모델을 마련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청약제도를 개선해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자 뿐만 아니라 일반 30·40대 무주택 세대의 내집 마련 기회를 대폭 확대하겠다"며 "세입자와 영세민 보호를 두텁게 하는 한편, 순환 재개발 방식을 전면 도입해 멸실에 따른 이주 문제도 해소하겠다"고 했다.
또 "개발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단기 집값 불안에 대해선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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