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수도권 30만가구 ′변창흠표′ 공급계획 내일 나온다

기사입력 : 2021년02월03일 17:19

최종수정 : 2021년02월04일 08:54

특단의 공급대책, 수도권 30만구 포함 총 50만가구 구상
역세권·택지개발·준공업 개발 핵심, 정비사업 규제완화도 기대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가 4일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특단의 공급대책을 발표한다. 시장의 전망을 뛰어넘는 공급계획을 구상한 만큼 전국적으로 50만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 특단의 공급대책 4일 공개...수도권 30만가구 조성할 듯

3일 국토교통부와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정부는 4일 문재인 정부 들어 25번째로 발표되는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다.

서울 여의도 일대 아파트 모습<사진=이동훈기자>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대거 포함된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번 대책을 통해 시장의 전망을 뛰어넘는 공급안을 내놓겠다고 공헌한 바 있다. 수도권 30만가구를 포함해 전국에 50만가구를 조성할 것으로 보인다. 애초 20만가구 규모에서 대폭 확대한 것이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서울과 인접지역에 주택공급을 늘리는 것이다.

정부가 검토하는 주택공급 대책으로는 ▲지하철 역세권 고밀도 개발 ▲준공업지역 공공주도 개발 ▲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등 공공자가주택 공급 ▲도시재생 정비사업 확대 ▲도로·철도 지하화 이후 주택건설 ▲공공재건축·재개발 확대 등이다. 여기에 전세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건물을 이용해 공공임대, 매입임대 등을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서울지역 핵심은 역세권 낡은 주택가를 복합용도로 개발하는 것이다.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높이면 현재 주택수보다 2배 이상 늘릴 수 있다. 서울지역 내 100여 곳이 검토 대상이다. 기존 집주인은 새 아파트를 받고 개발 이익은 정부가 대부분 회수하는 방식이다. 준공업지역과 저층 주거지의 고밀 개발도 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신규 택지지구 지정도 고려 대상이다. 정비사업 및 소규모 복합개발 사업보다 주택을 대규모로 지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후보지역으로는 경기도 ▲광명·시흥 일대 ▲고양 대곡 ▲김포 고촌 등이 거론된다.

◆ 임대주택비율 하향 등 민간시장 규제완화도 주목

민간시장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규제를 완화할지도 관심사다.

그동안 정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와 거주의무 신설 등으로 정비사업 활성화에 제동을 걸어왔다. 정비사업 단지의 집값 상승이 수도권으로 옮겨붙을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시장에는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과 초과이익환수제 일시 감면, 임대주택 비율 하향 등을 요구하고 있다. 사업성을 높여줘야 정비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이란 얘기다. 이를 통해 민간시장에 주택공급이 늘면 공급부족 현상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가 정비사업 규제 완화에는 보수적이란 점에서 전향적인 규제 완화는 담기지 않을 공산이 크다.

다만 공공재건축과 공공재개발에 조합원 혜택을 늘려주는 방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용적률 증가분의 최대 50%는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이부분은 조합원의 거부감이 컸다. 그 때문에 현금성 기부채납을 확대하거나 임대주택 비율을 낮춰주는 인센티브가 제공될 여지가 있다. 소규모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일조권과 주차장 확보 등의 도시계획 기준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이번 공급대책은 큰 틀에서 정부와 여당, 부처 간 의견이 모여 4일 발표할 예정"이라며 "세부사항이나 실효성이 부족한 부분은 향후 조정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