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정부가 전세난 해소 방안으로 매입임대 주택공급 확대에 나서면서 시장 안정화 효과를 거둘지 주목된다.

매입임대는 공공기관이 기존 재고주택을 매입해 임대로 내놓는 방식이다.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입지에 신속하게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만 이 사업에는 재원이 많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대규모 공급확대는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있다.

◆ 매입임대 공급 확대로 전세난 완화 나선 정부

8일 정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임대 유형 중 하나인 매입임대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공급 물량과 매입 조건 등 구체적인 방안은 이르면 다음주 발표된다.

매입임대는 다세대주택이나 빌라 등 기존 건축물을 LH 등이 사들여 임대하는 방식이다. 부지 매입부터 건축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축임대 등과 달리 기존 건축물을 사들이는 방식이어서 빠른 공급이 가능하다. 전세품귀 현상을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는 대응책인 셈이다.

올해 매입임대는 3만~4만 가구 이상 공급하는 방향으로 대책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작년에는 전국에 2만8000가구 공급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매입임대는 도심의 소형 부지에 임대주택을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면서 "더 많은 수요자를 포괄하도록 자격요건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자격조건도 완화된다. 현재 매입임대주택 중 청년 유형은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신혼부부 유형은 1유형이 월평균소득 70%, 2유형은 100% 이하다. 이를 10~20%p(포인트) 상향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주택 부지 매입 가격 기준을 올려서 다양한 양질의 주택을 확보하는 방안등이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가 매입임대 물량 확대에 나선 데에는 지난해 15만가구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에도 지속되는 전세가격 상승세가 원인으로 꼽힌다.

월간 KB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2020년 전국 주택전세가격은 전년말보다 6.54% 올랐다. 2011년 12.30%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 전세난 해소에는 한계...민간 공급 활성화 필요

매입임대 물량 확대가 일부 전세수요를 흡수하는 역할은 할 수 있겠지만 전세난을 잡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매입임대주택는 다세대주택·빌라·오피스텔 등을 매입해 공급하는 방식이다. 건축물이나 부지 매입가격을 인상해 주택 범위를 확대해도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아파트가 아니어서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을지가 의문이다.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급될 몫이 줄어드는 피해가 우려되기도 한다. 매입임대주택의 자격요건이 확대될 경우 취약계층에게 공급될 양은 줄어들 수 밖에 없고 이는 취약계층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매입임대 수요는 꾸준히 있는 편인데 자격요건 확대로 경쟁이 치열해져 임대주택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피해를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공공임대는 본연의 역할을 하면서 물량·자격요건을 늘리되 민간에서 전세 물량이 나오도록 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공공임대가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어 영향력이 크지 않기에 그렇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매입임대와 같은 공공임대는 주거복지 차원에서 접근하고 전세난 문제는 비중이 큰 민간에서 물량을 내놓도록 하는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