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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금태섭, 서울시장 출마 선언…"디지털 부시장 신설·서울형 공공재개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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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홍대서 서울시장 출마 기자회견 개최
"향후 4~5년은 매우 엄중한 시기…낡은 정치에 맡길 수 없어"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금 전 의원은 31일 오전 11시 마포구 홍대에 위치한 프리즘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칙을 지키고, 진영논리에서 벗어나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리더가 필요하다"며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미래를 고민하는 논의의 장을 만들 수 있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 전 의원은 이날 "지금부터 향후 4~5년은 매우 중요한 시기다. 침체에 빠진 서울이 새롭게 도약하기 위한 혁신적 변화가 절실하다"며 "코로나로 인한 당장의 고통도 힘들지만 환경과 기후문제, 더욱 극심해지는 양극화, 4차 산업의 도래로 사라져가는 일자리 등 상상하기 힘든 어려움이 또 찾아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이 엄중한 시기를 오래되고 낡은 정치에 맡길 수는 없다. 원칙을 지키고 진영논리에서 벗어나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리더가 필요하다"며 "소신의 정치인, 저 금태섭이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리를 통해 서울의 새로운 변화를 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금 전 의원은 대표적인 공약으로 ▲디지털 부시장 제도 신설 ▲자영업자들의 회복까지 지속적 지원 ▲청년 긴급지원 재개 ▲서울형 공공재개발 추진 ▲서울인권조례 신설 ▲서울시정 정치화 차단 등을 제시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11.18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금태섭 전 의원의 서울시장 출마선언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금태섭입니다.
저는 오늘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합니다.

이번 선거는 서울시민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선거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위한 변화의 새 판을 열어야 하는 선거입니다.

그러나 정치권은 전혀 달라지지 않고 오래된 싸움만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자신의 책임으로 인한 보궐선거에 당헌을 고쳐가며 후보를 내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서울시장직을 스스로 걷어찬 후보, 총선 대참패에 책임이 있는 정치인들이 후보로 나서고 있습니다.

변화의 서막은커녕 과거와 똑같은 사람, 똑같은 장면의 반복에 시민들은 기대를 접고 오히려 불안과 걱정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향후 4-5년은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침체에 빠진 서울이 새롭게 도약하기 위한 혁신적 변화가 절실합니다.

위기에도 대응해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당장의 고통도 힘들지만, 환경과 기후문제, 더욱 극심해지는 양극화, 4차 산업의 도래로 사라져가는 일자리 등 상상하기 힘든 어려움이 또 찾아올 것입니다.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장애물을 극복할 태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 엄중한 시기를 오래되고 낡은 정치에 맡길 수는 없습니다.
원칙을 지키고, 진영논리에서 벗어나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리더가 필요합니다.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미래를 고민하는 논의의 장을 만들 수 있는 시장이 필요합니다.

소신의 정치인, 저 금태섭이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리를 통하여 서울의 새로운 변화를 열어가겠습니다.

낡고 오래된 정치의 벽에 균열을 내고,
참신한 정치의 출발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함께 행복하고, 더 살기 좋은 포용과 통합의 공동체를 가꾸겠습니다.

서울에서부터, 저 금태섭이 해내겠습니다.


사랑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재난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닥치지 않습니다.
재난은 사회적, 경제적 약자를 먼저 공격합니다.
벼랑 끝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의 한숨소리가 들립니다.
제가 출마선언을 하고 있는 이곳 프리즘홀은 서울의 자영업, 그 가운데서도 가장 큰 고통을 겪고 있는 문화예술계의 어려움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안정된 직장은커녕 알바 자리마저 막혀버린 청년들의 절규가 들립니다.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과 아이들의 간절한 호소가 들립니다.
택배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를 비롯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통은 또 어떻습니까?
저는 코로나19 재난이 남긴 상처를 치유하고,
민생을 회복하는데 저의 온힘을 다 바치겠습니다.

오늘부터 66일 후, 저 금태섭이 서울시장이 되면 당장 많은 것들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디지털 부시장 제도를 신설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닥칠 위기는 이번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주기적인 감염병의 유행, 기후위기로 인한 자연재해 등 예상하기 힘든 사태가 언제든 다시 찾아올 수 있습니다.
자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위험을 조기에 차단해야 합니다.
빅데이터를 이용한 신속하고 유연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뉴욕시에도 CTO가 있고 런던시에도 CDO가 있지만
서울시 디지털 부시장은 대만의 오드리 탕 디지털 장관을 벤치마킹할 것입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디지털 부시장에게 관련 인사, 조직, 시스템에 전권을 부여하겠습니다.

비단 재난 대비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평상시에도 교통, 복지, 교육,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시민들이 자유롭고 편리하게 공공 빅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디지털 부시장과 스마트 서울을 위한 인프라 구축,
그것이 1년 남짓한 이번 시장 임기 동안 제가 반드시 해낼 첫 번째 약속입니다.

둘째, 자영업자들이 쓰러지지 않고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버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매출감소폭을 기준으로 차등 지급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월 임대료의 80%에 해당하는 200만원 상당을 6개월 동안 지원하겠습니다.
기존의 시혜적인 일시 지급이 아니라 계획을 짜고 재기를 기약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셋째, 작년 봄 이후 사라진 청년 긴급지원을 재개하겠습니다.
코로나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사람들은 첫 일자리를 구해야 하는 2030 세대입니다.
노동시장 진입의 어려움이 매우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을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지급하겠습니다.

넷째, '서울형 공공재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주택정책은 재건축, 재개발을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서울은 가용 토지가 부족해서 고밀도 복합이용도시로 개발해야 합니다.
기존의 재개발 지정 해제지역 393개소를 포함하여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공공재개발을 과감하게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시민의 생애 첫 주택 마련, 서울시민의 생애 첫 전세 마련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섯째, 인권의 글로벌 스탠다드를 반영한 '서울인권조례'를 다시 만들겠습니다.
서울이 더욱 발전하려면 이제 세계 도시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다양한 시민들이 함께 살아가는 도시, 다원적 민주주의는 저의 오래된 소신입니다.
사회적 약자와 성소수자, 장애인을 비롯해 서울시민은 그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인간으로서 동등한 존엄과 평등의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섯째,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자치경찰제가 잘 뿌리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제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정치적 중립성 훼손, 지역 토착세력과의 유착, 무사안일이 기승을 부릴 위험성이 있습니다.
정인이 사건, 이용구 차관 사건이 되풀이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가장 공정하고 중립적인 인사들로 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을 임명해야 합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모든 후보 중에서 제가 가장 적임자라고 자부합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정의 정치화를 차단하겠습니다.
시청 6층이 선거캠프 노릇을 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별정직 공무원들과 산하기관이 여의도 정치의 교두보가 되지 않게 만들 것입니다.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시장의 개인 취향을 구현하는 시정도 끝내겠습니다.
낡은 집 담벼락에 벽화를 그리고 도시재생이라고 부르는 일,
미래문화유산이라고 포장하면서 재건축 아파트 한 동을 남기라고 강요하는 일,
전임 시장의 손때가 묻었다는 이유로 한강다리 공사를 10년 이상 질질 끄는 일은 사라질 것입니다.

여의도와 용산 도심 재개발 같은 큰 사업을 공개해놓고
청와대 눈 부라림 한 번에 주워 담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빛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우리가 그 빛을 바라볼 용기가 있다면.
우리가 그 빛이 될 용기가 있다면."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을 빛낸 청년 계관시인 어맨다 고먼의 시
<우리가 오르는 언덕>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어맨다 고먼의 시는 트럼프 시대가 초래한 분열과 후퇴를 극복하기 위해
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용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통합을 향한 저의 평소 소신을 밝히고자 합니다.

출마선언을 준비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려고 했습니다.
지적하고 비판할 거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좀 더 깊이 고민하면서 생각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과거보다는 미래를, 남 탓보다는 통합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진영논리, 편 가르기를 극복하고,
상식과 원칙이 바로 선 정치의 새판을 열기 위해서는
두렵지만, 누군가는 용기를 갖고 시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검사로, 또 정치인으로 일하는 동안
일관되게 원칙과 소신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제가 한 말과 쓴 글에 책임을 져 왔습니다.

항상, 목소리를 내기 힘든 분들, 진실을 말했다는 이유로 핍박받는 사람들의 옆에 용기를 내서 함께 서 있었습니다.

쉬운 길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저에게 생겨난 것은 반격하자는 마음, 갚아주겠다는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지겨운 판을 바꾸자!
내 편만 챙기고 상대방을 쳐부수어야 할 적으로 보는 편 가르기를 끝내자!
그래야 민생이 산다.
그게 진짜 정치가 해야 할 일이다.
이런 굳은 각오를 다지게 되었습니다.

거대도시 서울이 부딪히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자유롭게 토론하고 협력하면서 해답을 찾아나가야 합니다.

그 누구도,
정답을 항상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재난 극복을 위해서, 민생을 위해서,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통합과 협치의 기반이 먼저 만들어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합리적인 정치, 상식에 맞는 정치가 되살아나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소신을 가지고 일관되게 원칙을 지켜온 저, 금태섭이 그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적임자라고 감히 자부합니다.

제가 바꾸겠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이 자리를 빌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에게 제안 드립니다.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기 경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에게 각 당의 경선 진행 기간 동안
'단일후보 선출을 위한 제3지대 경선'(금태섭-안철수 단일화 경선)을 제안합니다.

진짜 민생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오래된 정치를 어떻게 바꿀지, 진지하게 토론합시다.

경선 룰을 둘러싼 볼썽사나운 샅바 싸움은 치우고 서울시민을 위한 진짜 문제를 놓고 각자의 입장을 솔직히 얘기합시다. 그러면 이번 선거를 확실한 변화의 계기로 만들 수 있습니다.

3월초까지 매주 한 번씩만 주제를 정해서 토론을 해도 네 다섯 번은 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로부터 궁금한 점에 대한 질문도 제한 없이 받고 답을 드리도록 합시다.

그 후 시민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드립시다.
서울시민들은 그런 토론을 지켜보고 후보를 고를 자격과 권리가 있습니다.
저는 단일화 논의를 위해 언제든, 어디서든 안철수 후보를 만날 용의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우리는 재난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도와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도시를 더 살기 좋고 행복하고 안심할 수 있는 공동체로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내일을 위해서 힘을 모아야 합니다.

서울의 대변화를 이끌겠습니다.
모두가 함께 행복한,
더욱 자유롭고 공정한 서울을 위해 힘차게 전진하겠습니다.

소신의 금태섭, 서울을 바꾸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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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밀도 도심블록형주택' 띄웠지만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가 신속한 주택 공급을 목표로 도심 저층 주거지를 활용한 중밀도 주택단지인 이른바 '도심 블록형 주택'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과 정책 효과를 둘러싼 우려가 적지 않다. 정부가 구상 중인 도심 블록형 주택은 공공재개발 방식을 일부 차용한 사업 모델로, 토지를 수용한 뒤 공공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구조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 경우 토지 및 주택 소유주에 대한 보상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특히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는 조합이 자체적으로 책임지는 이주 대책을 정부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행정·재정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업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제기된다. 중밀도 주택 특성상 용적률이 제한돼 주택 공급의 순증 효과가 크지 않은 데다, 도심 내 고비용 구조를 감안할 경우 공급 확대 수단으로서의 효율성이 낮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용과 임대주택 건설을 전제로 할 경우 대규모 재정 투입이 불가피해 재정 부담 논란도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건설·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특화주택'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중밀도 도심 블록형 주택 사업은, 현재 거론되는 '수용 후 전세형 임대주택 공급' 방식으로 진행될 경우 정책 성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진단이 업계 전반에서 제기되고 있다. 주택 공급 확대라는 정책 목표에 비해 실질적인 공급 효과와 비용 대비 효율성이 낮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설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AI 작성 이미지 도심 블록형 주택은 35층 가량 고밀도로 아파트를 짓는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저층 다가구 밀집지역을 '블록' 단위로 묶어 중밀도의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중밀도의 의미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대략 10층 미만의 새로운 공동주택 유형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법령의 다세대주택(빌라) 규정대로 5층 이하로 지어 단독·다세대 주택과 대단지 아파트 사이에 위치한 일종의 타운하우스 단지와 유사한 새로운 중간 주거 유형으로 짓는다는 구상도 나온다. 이 모델은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국건위)가 검토 중인 새로운 주택 모델로 알려졌다. 국건위는 도심 블록형 주택이 당장 추가 공급대책 물량이라기보다 단지형 아파트와 다세대·다가구 주택 사이에 새로운 건축 모델을 제시하는 중장기 구상이라고 밝혔다. 저층 주거지를 속도감 있게 개발하기 위해 도입한 개념이란 이야기다. 하지만 정부는 빠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식에서 "전세 물량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은 아니지만 공급 감소로 인한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며 "도심 블록형 주택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주택 공급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는 9일 발표한 경제성장전략에서 특화주택 도입을 위해 올 1분기 중 근거법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블록형 주택은 윤석열 정부 때 나온 '뉴:빌리지' 사업을 개편한 사업으로 꼽힌다. 뉴빌리지는 전면적인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단독, 빌라촌 등 저층 주거지역에서 민간이 주택을 정비할 경우 금융·제도적 인센티브와 공공의 기반·편의시설 설치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만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도심 블록형 주택은 뉴빌리지와 달리 공공개발이란 특성을 갖는다. 뉴빌리지가 높은 분담금이나 재개발을 원치 않는 주민들의 자력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면 도심 블록형 주택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도심내 저층주거지를 대상지로 지정해 토지를 수용한 뒤 재정을 투입해 최대 10층 이내 임대 주택을 짓는 소규모 공공재개발사업이다. 임대주택이 완공되면 임대사업은 사회적 기업이 대행한다. 박원순 시장 시절 서울시가 도입한 사회주택과 똑같은 방식이다. 도심지역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며 사회적 기업을 양성하는 제도인 셈이다.  도심 블록형 주택은 정부의 강제성이 없으면 사회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노후 저층주거지역에 사는 거주자들이 재개발에 반대하는 이유는 먼저 높은 분담금 때문이며 입주까지 15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부담 때문이다. 수용방식으로 진행되는 도심 블록형 주택은 이같은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만 보상금액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현 여당인 민주당은 야당 시절부터 LH의 매입임대주택사업에서 지나치게 많은 보상금액을 준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매입임대주택사업의 보상비용 문제를 지적하며 이의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도심지는 수도권 신도시 후보지와 달리 토지비용이 월등히 높으며 실제 거주하는 인구도 훨씬 많다. 이 때 보상금액을 '합리적'으로 낮추면 소유주들은 수용을 반대할 수밖에 없고 정부의 강제집행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 추진이 힘들어진다. 수용당한 주민들에게 새로 지어질 도심 블록형 주택의 입주권을 보장하는 방식이 되면 분양가가 문제가 될 것이며 임대주택이 절반 이상이고 중밀도 단지라는 점에서 향후 재산가치 상승 가능성은 매우 낮아진다. 이는 공급자인 정부와는 상관없지만 해당 소유주들에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더욱이 민간 재정비사업에선 세입자 이주문제는 사업자들이 스스로 해결해야하지만 도심 블록형 주택사업은 공공사업인 만큼 정부가 직접 해결해줘야한다. 정부는 최근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과정에서 해당 지자체에 강력한 이주대책을 주문했고 이의 부실을 이유로 분당신도시 등은 지정물량을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을 짓기 위해 추가 임대주택을 확보해야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아울러 중밀도로 지어지는 도심 블록형 주택은 실제 순증하는 주택수가 많지 않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이와 함께 높은 분담금을 감수하더라도 재개발사업으로 고품질 주택을 갖고 싶어하는 주민들의 주거 개선 소원은 완전히 좌절되게 된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고밀도로 개발해서 소유주에게 분양주택을 주고 나머지는 임대로 제공해야할텐데 막대한 재정을 들여 토지 수용 후 중밀도로 집을 지어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것 자체가 주택공급 확대와 관련이 없다"며 "시장이 순응할 합리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01-11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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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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