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금태섭, 서울시장 출마 선언…"디지털 부시장 신설·서울형 공공재개발 추진"

기사입력 : 2021년01월31일 11:00

최종수정 : 2021년01월31일 11:00

31일 홍대서 서울시장 출마 기자회견 개최
"향후 4~5년은 매우 엄중한 시기…낡은 정치에 맡길 수 없어"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금 전 의원은 31일 오전 11시 마포구 홍대에 위치한 프리즘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칙을 지키고, 진영논리에서 벗어나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리더가 필요하다"며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미래를 고민하는 논의의 장을 만들 수 있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 전 의원은 이날 "지금부터 향후 4~5년은 매우 중요한 시기다. 침체에 빠진 서울이 새롭게 도약하기 위한 혁신적 변화가 절실하다"며 "코로나로 인한 당장의 고통도 힘들지만 환경과 기후문제, 더욱 극심해지는 양극화, 4차 산업의 도래로 사라져가는 일자리 등 상상하기 힘든 어려움이 또 찾아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이 엄중한 시기를 오래되고 낡은 정치에 맡길 수는 없다. 원칙을 지키고 진영논리에서 벗어나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리더가 필요하다"며 "소신의 정치인, 저 금태섭이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리를 통해 서울의 새로운 변화를 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금 전 의원은 대표적인 공약으로 ▲디지털 부시장 제도 신설 ▲자영업자들의 회복까지 지속적 지원 ▲청년 긴급지원 재개 ▲서울형 공공재개발 추진 ▲서울인권조례 신설 ▲서울시정 정치화 차단 등을 제시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11.18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금태섭 전 의원의 서울시장 출마선언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금태섭입니다.
저는 오늘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합니다.

이번 선거는 서울시민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선거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위한 변화의 새 판을 열어야 하는 선거입니다.

그러나 정치권은 전혀 달라지지 않고 오래된 싸움만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자신의 책임으로 인한 보궐선거에 당헌을 고쳐가며 후보를 내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서울시장직을 스스로 걷어찬 후보, 총선 대참패에 책임이 있는 정치인들이 후보로 나서고 있습니다.

변화의 서막은커녕 과거와 똑같은 사람, 똑같은 장면의 반복에 시민들은 기대를 접고 오히려 불안과 걱정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향후 4-5년은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침체에 빠진 서울이 새롭게 도약하기 위한 혁신적 변화가 절실합니다.

위기에도 대응해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당장의 고통도 힘들지만, 환경과 기후문제, 더욱 극심해지는 양극화, 4차 산업의 도래로 사라져가는 일자리 등 상상하기 힘든 어려움이 또 찾아올 것입니다.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장애물을 극복할 태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 엄중한 시기를 오래되고 낡은 정치에 맡길 수는 없습니다.
원칙을 지키고, 진영논리에서 벗어나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리더가 필요합니다.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미래를 고민하는 논의의 장을 만들 수 있는 시장이 필요합니다.

소신의 정치인, 저 금태섭이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리를 통하여 서울의 새로운 변화를 열어가겠습니다.

낡고 오래된 정치의 벽에 균열을 내고,
참신한 정치의 출발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함께 행복하고, 더 살기 좋은 포용과 통합의 공동체를 가꾸겠습니다.

서울에서부터, 저 금태섭이 해내겠습니다.

사랑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재난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닥치지 않습니다.
재난은 사회적, 경제적 약자를 먼저 공격합니다.
벼랑 끝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의 한숨소리가 들립니다.
제가 출마선언을 하고 있는 이곳 프리즘홀은 서울의 자영업, 그 가운데서도 가장 큰 고통을 겪고 있는 문화예술계의 어려움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안정된 직장은커녕 알바 자리마저 막혀버린 청년들의 절규가 들립니다.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과 아이들의 간절한 호소가 들립니다.
택배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를 비롯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통은 또 어떻습니까?
저는 코로나19 재난이 남긴 상처를 치유하고,
민생을 회복하는데 저의 온힘을 다 바치겠습니다.

오늘부터 66일 후, 저 금태섭이 서울시장이 되면 당장 많은 것들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디지털 부시장 제도를 신설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닥칠 위기는 이번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주기적인 감염병의 유행, 기후위기로 인한 자연재해 등 예상하기 힘든 사태가 언제든 다시 찾아올 수 있습니다.
자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위험을 조기에 차단해야 합니다.
빅데이터를 이용한 신속하고 유연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뉴욕시에도 CTO가 있고 런던시에도 CDO가 있지만
서울시 디지털 부시장은 대만의 오드리 탕 디지털 장관을 벤치마킹할 것입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디지털 부시장에게 관련 인사, 조직, 시스템에 전권을 부여하겠습니다.

비단 재난 대비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평상시에도 교통, 복지, 교육,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시민들이 자유롭고 편리하게 공공 빅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디지털 부시장과 스마트 서울을 위한 인프라 구축,
그것이 1년 남짓한 이번 시장 임기 동안 제가 반드시 해낼 첫 번째 약속입니다.

둘째, 자영업자들이 쓰러지지 않고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버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매출감소폭을 기준으로 차등 지급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월 임대료의 80%에 해당하는 200만원 상당을 6개월 동안 지원하겠습니다.
기존의 시혜적인 일시 지급이 아니라 계획을 짜고 재기를 기약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셋째, 작년 봄 이후 사라진 청년 긴급지원을 재개하겠습니다.
코로나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사람들은 첫 일자리를 구해야 하는 2030 세대입니다.
노동시장 진입의 어려움이 매우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을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지급하겠습니다.

넷째, '서울형 공공재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주택정책은 재건축, 재개발을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서울은 가용 토지가 부족해서 고밀도 복합이용도시로 개발해야 합니다.
기존의 재개발 지정 해제지역 393개소를 포함하여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공공재개발을 과감하게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시민의 생애 첫 주택 마련, 서울시민의 생애 첫 전세 마련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섯째, 인권의 글로벌 스탠다드를 반영한 '서울인권조례'를 다시 만들겠습니다.
서울이 더욱 발전하려면 이제 세계 도시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다양한 시민들이 함께 살아가는 도시, 다원적 민주주의는 저의 오래된 소신입니다.
사회적 약자와 성소수자, 장애인을 비롯해 서울시민은 그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인간으로서 동등한 존엄과 평등의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섯째,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자치경찰제가 잘 뿌리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제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정치적 중립성 훼손, 지역 토착세력과의 유착, 무사안일이 기승을 부릴 위험성이 있습니다.
정인이 사건, 이용구 차관 사건이 되풀이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가장 공정하고 중립적인 인사들로 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을 임명해야 합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모든 후보 중에서 제가 가장 적임자라고 자부합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정의 정치화를 차단하겠습니다.
시청 6층이 선거캠프 노릇을 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별정직 공무원들과 산하기관이 여의도 정치의 교두보가 되지 않게 만들 것입니다.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시장의 개인 취향을 구현하는 시정도 끝내겠습니다.
낡은 집 담벼락에 벽화를 그리고 도시재생이라고 부르는 일,
미래문화유산이라고 포장하면서 재건축 아파트 한 동을 남기라고 강요하는 일,
전임 시장의 손때가 묻었다는 이유로 한강다리 공사를 10년 이상 질질 끄는 일은 사라질 것입니다.

여의도와 용산 도심 재개발 같은 큰 사업을 공개해놓고
청와대 눈 부라림 한 번에 주워 담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빛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우리가 그 빛을 바라볼 용기가 있다면.
우리가 그 빛이 될 용기가 있다면."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을 빛낸 청년 계관시인 어맨다 고먼의 시
<우리가 오르는 언덕>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어맨다 고먼의 시는 트럼프 시대가 초래한 분열과 후퇴를 극복하기 위해
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용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통합을 향한 저의 평소 소신을 밝히고자 합니다.

출마선언을 준비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려고 했습니다.
지적하고 비판할 거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좀 더 깊이 고민하면서 생각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과거보다는 미래를, 남 탓보다는 통합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진영논리, 편 가르기를 극복하고,
상식과 원칙이 바로 선 정치의 새판을 열기 위해서는
두렵지만, 누군가는 용기를 갖고 시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검사로, 또 정치인으로 일하는 동안
일관되게 원칙과 소신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제가 한 말과 쓴 글에 책임을 져 왔습니다.

항상, 목소리를 내기 힘든 분들, 진실을 말했다는 이유로 핍박받는 사람들의 옆에 용기를 내서 함께 서 있었습니다.

쉬운 길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저에게 생겨난 것은 반격하자는 마음, 갚아주겠다는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지겨운 판을 바꾸자!
내 편만 챙기고 상대방을 쳐부수어야 할 적으로 보는 편 가르기를 끝내자!
그래야 민생이 산다.
그게 진짜 정치가 해야 할 일이다.
이런 굳은 각오를 다지게 되었습니다.

거대도시 서울이 부딪히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자유롭게 토론하고 협력하면서 해답을 찾아나가야 합니다.

그 누구도,
정답을 항상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재난 극복을 위해서, 민생을 위해서,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통합과 협치의 기반이 먼저 만들어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합리적인 정치, 상식에 맞는 정치가 되살아나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소신을 가지고 일관되게 원칙을 지켜온 저, 금태섭이 그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적임자라고 감히 자부합니다.

제가 바꾸겠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이 자리를 빌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에게 제안 드립니다.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기 경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에게 각 당의 경선 진행 기간 동안
'단일후보 선출을 위한 제3지대 경선'(금태섭-안철수 단일화 경선)을 제안합니다.

진짜 민생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오래된 정치를 어떻게 바꿀지, 진지하게 토론합시다.

경선 룰을 둘러싼 볼썽사나운 샅바 싸움은 치우고 서울시민을 위한 진짜 문제를 놓고 각자의 입장을 솔직히 얘기합시다. 그러면 이번 선거를 확실한 변화의 계기로 만들 수 있습니다.

3월초까지 매주 한 번씩만 주제를 정해서 토론을 해도 네 다섯 번은 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로부터 궁금한 점에 대한 질문도 제한 없이 받고 답을 드리도록 합시다.

그 후 시민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드립시다.
서울시민들은 그런 토론을 지켜보고 후보를 고를 자격과 권리가 있습니다.
저는 단일화 논의를 위해 언제든, 어디서든 안철수 후보를 만날 용의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우리는 재난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도와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도시를 더 살기 좋고 행복하고 안심할 수 있는 공동체로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내일을 위해서 힘을 모아야 합니다.

서울의 대변화를 이끌겠습니다.
모두가 함께 행복한,
더욱 자유롭고 공정한 서울을 위해 힘차게 전진하겠습니다.

소신의 금태섭, 서울을 바꾸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aehun02@newspim.com

사진

LH "윗집 발망치 소리, 내년부터 끝" [세종=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지난 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HERI). 세종시에 위치한 이곳에는 주택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여러 시험동이 있지만, 5층짜리 실제 아파트 건물 한 동이 눈에 들어왔다. 출입구 한켠에는 'db35lab(데시벨 35 랩)'이란 영문과 숫자 표기가 부착돼 있었다. 아파트 1층 내부에 들어가야 이 표기의 의미를 알게 됐다. 이는 LH가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보다 낮은, 도서관처럼 조용한 집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은 층간소음기술연구소의 시험동 이름이다. 층간소음 등급별 시연 모습 [사진=국토부기자단 공동] 거실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 화면에는 2층의 층간소음을 일으킬 수 있는 런닝머신, 책상과 의자, 공 등의 도구들이 보였다. 우선 화면을 통해 윗층에서 아래층에 전달되는 성인의 발걸음 소리를 들려줬다. 말 그대로 '발망치' 소리였다. 들려오는 소음은 49데시벨로 4등급 수준이다. 층간소음의 기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2005년 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의 경우 일부에서 이러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중량충격음이다. 이번에는 실제로 윗층에서 걷는 소리를 듣는 순서였는데, 귀를 쫑긋 세우지 않고서는 소음을 느끼기 어려웠다. 미세한 진동음이 들리긴 했지만, 불편한 수준은 아니었다. 이어 1m 높이에서 3kg 무게의 공을 떨어뜨리는 실험도 시연됐다. 이는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중량충격음으로, 역시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운 소음과 진동이 느껴지지만, 이곳의 실제 시연에서는 역시 진동음이 확 줄었다. 의자 끄는 소리는 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음이어서 경량충격음이라고 하는데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울 정도로 불편했지만, 실제 시연에서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충격음이 전달되지 않았다. 이처럼 층간소음이 획기적으로 줄어든 데는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에 맞춘 성능으로 시공된 바닥 때문이었다. 기존 슬래브 두께보다 두꺼운 250mm로 시공하고, 그 위에 40mm 복합완충재와 30mm 고밀도몰탈 및 와이어 메쉬 등을 함께 깔아 놓은 바닥재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기술은 2023년부터 개발되기 시작했으나, 슬래브 두께는 210mm로 상대적으로 얇고 낮은 등급의 완충재와 일반 몰탈을 적용해 3등급 수준에 머물렀으나, 이를 매년 개선해 온 결과 올해 1등급 기준을 충족하게 됐다. LH는 이러한 기술 개발을 실험동 연구에 그치지 않고, LH 공동주택 각 현장에 실증 시공을 하면서 실증 결과 데이터를 쌓아왔다. LH가 층간소음 저감기술을 처음으로 적용한 단지는 양주회천 A15블록으로, 당시 3등급 수준이었으나 지난해에는 평택고덕 ab57-2블록에 2등급 수준으로 끌어 올려 적용했다. LH 연구원 관계자는 "이 같은 1등급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관련 기술과 공법을 연구해 왔다"면서 "47개의 기술 모델 개발과 총 1347회에 걸친 실증을 거쳐 자체 1등급 기술 모델을 정립해 내년부터 주택 설계에 본격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1등급 기준 설계로 분양가 상승의 요인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기존 공동주택 24평형(전용면적 59㎡) 기준으로 가구당 300만~400만 원의 공사비가 더 소요되는 것으로 LH는 추정하고 있다. 정운섭 LH 스마트건설본부장은 "층간소음 1등급 설계 적용 때문에 수분양자의 분양가 상승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자체 원가절감과 함께 정부 재정 지원을 요청한 상태"라면서 "지속적인 기술 개발로 공사비 상승의 주요인인 슬래브 두께를 슬림화하면서도 1등급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층간소음감지기를 통해 경고 알람이 뜨는 월패드 시연 장면 [사진=국토교통부기자단 공동] 층간소음 1등급 설계는 새로 짓는 공동주택에서만 가능하다. 때문에 구축에서는 이러한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 LH는 이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층간소음 감지기를 IT업체와 협력해 개발 중이다. 바닥에 여러 차례 충격을 줄 경우, 층간소음 감지기의 센서가 작동해 해당 세대 월패드를 통해 주의를 당부하는 알람이 뜨도록 하는 장치다. 정승호 LH 스마트주택기술처 팀장은 "구조적으로 층간소음을 줄일 수는 없겠지만,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기준을 해당 세대에게 알림으로써 아래층 이웃과의 분쟁을 줄일 수 있도록 고안한 장치"라고 말했다. 실제 이날 시연은 기존 공동주택에 적은 비용으로도 층간소음을 저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팸투어에 참여한 국토교통부 기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층간소음 1등급 바닥구조 [사진=뉴스핌DB] LH는 바닥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에 국한하지 않고, 옆 세대와의 벽간소음, 화장실 배관 소음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생활소음 저감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벽간소음을 저감하는 소음 차단 성능 1등급 벽체 구조는 2019년 11월부터 이미 설계에 반영한 바 있다. 내년부터는 화장실 배관이 아래층을 통하지 않고 각 세대 내에서 설치되는 자체 배관을 적용해 배관을 통해 전달되는 소음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내구성이 좋은 장수명 주택, 수요자의 취향에 맞게 가변형 평면 구성이 가능한 라멘 구조 주택, 레고처럼 조립·건설하는 모듈러 주택 등 주택 건설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는 주택 유형에도 층간소음 1등급 접목 방안을 모색해 적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LH는 층간소음 저감 기술 저변을 민간으로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민간의 고성능 신기술을 발굴하고, 다양한 1등급 기술 요소의 시장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올해에는 층간소음 기술 마켓을 통해 6개의 고성능 기술을 발굴했으며 LH 공공주택 현장에서 그 성능을 검증해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LH는 층간소음 1등급 적용 확산을 위해 db35lab을 내년 3월부터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자체 층간소음 시험 시설이 없는 중소기업에 데시벨 35랩을 테스트베드로 제공해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LH는 또 그간 개발해 온 층간소음 저감 기술 요소와 시공법, 실증 결과를 중소 민간 건설사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더불어 자체 기술 개발과 층간소음 저감 시공·품질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들에 대한 기술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이한준 LH 사장은 "2년 전 취임 당시 제일 먼저 강조한 게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약속한 것이었다"면서 "내년부터는 LH가 짓는 모든 아파트에 1등급 기준을 적용해 국민 일상의 생활 고통을 덜어주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벽식 구조의 공동주택에서 벗어나 라멘(기둥식) 구조와 모듈러에도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을 적용해 100년 이상 가는 장수명 주택의 근간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dbman7@newspim.com 2024-11-24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