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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 인터뷰] 조은희 "文정부와 실제 싸워 이겼다…서울 반값 재산세 추진할 것"

기사입력 : 2021년01월30일 07:00

최종수정 : 2021년01월30일 10:12

野 소속 유일한 구청장 "서울 문제 해결책 알고 있다"
부동산 햇볕정책 추진…"5년 동안 주택 65만호 공급"
"과도한 세금 징수, 조금이라도 환급해야"

[서울=뉴스핌] 김태훈 김승현 기자 = "문재인 정부와 저처럼 당당하게 싸워서 이긴 사람은 없다. 4번의 큰 선거에서 왜 번번이 패배했나. 변화를 안했기 때문이다. 신뢰를 잃었는데 신뢰를 얻기 위한 노력을 안 했다. 국민의힘 어느 후보보다 20~30대 지지도가 높다. 집토끼, 산토끼 모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조은희다."

오는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조은희 국민의힘 예비후보의 출사표다. 그는 서울시 여성가족정책관을 지냈고,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첫 정무부시장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 아울러 서울시의 25개 구청장 중 유일한 야당 소속 구청장이기도 하다.

조 후보는 자신의 강점으로 누구보다 서울시정을 잘 알고 점을 꼽았다. 그는 "모든 서울시장 후보들이 조은희의 공약을 따라하고 있다"며 "철도·고속도로 지하화, 1인 지원 가구 센터, 다핵도시 뉴시티 플랜 등이다. 참 다행이다. 저처럼 실천 가능한, 똑 부러진 대안을 갖고 있는 후보는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 시민들의 최대 고민거리인 부동산과 세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 가지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 햇볕 정책을 통해 MB 정부 시절 추진하던 뉴타운을 조은희 식으로 바꿔 '조은희 미니 뉴타운'을 만들 것"이라며 "주택수급률을 높여 5년 동안 65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다짐했다.

조 후보는 세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장에 당선되면 '반값 재산세'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 장기 보유자, 은퇴자 등 이들은 빚을 내서 세금을 내야 한다"며 "과도한 세금 징수 때문에 세수가 늘어서 조금이라도 환급하자고 생각했다. 서울시장에 당선되면 곧바로 '반값 재산세'를 실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화여대 영문과, 서울대 국문학 석사를 수료한 조 후보는 영남일보, 경향신문에서 기자로 활동했다. 1998년 대통령비서실 행사기획비서관, 문화관광비서관 등을 역임한 뒤 2007년 제17대 대통령선거에서 이명박 캠프에 합류해 양성평등본부 수석부본부장 및 기획홍보위워장,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전문위원을 역임한 바 있다.

2008년 오세훈 전 서울시장에 의해 여성가족정책관으로 발탁된 데 이어 2010년 여성으로는 최초로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임명됐다. 조 후보는 2014년 제6회 지방선거에서 서초구청장에 당선된 뒤 2018년 제7회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하며 서울시 내 유일한 야당 구청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조은희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 [사진=조은희측 제공] 2021.01.29 taehun02@newspim.com

다음은 조은희 예비후보와의 일문일답.

-서울시 여성가족정책관을 지냈고, 특히 여성 첫 부시장(정무부시장)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 25개 구청장 중 유일한 야당 소속 구청장이기도 하다. 본인의 강점은 무엇인가. 첫 여성 서울시장에 도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저는 이번 보궐선거를 성추문 사태로 일어난 부끄러움의 선거라고 생각한다. 또 부동산 폭등, 세금 폭탄, 민생 파탄에 대한 서울 시민들의 아우성의 선거다. 전 부끄러움과 아우성의 선거에서 서울 시민들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다는 생각에 출마를 결심했다. 제 구호가 '시민 삶에 도움되는 서울시장, 일 잘하는 플러스 서울시장'이다. 서울시는 예산이 40조원이고 직원만 4만6000여명에 달한다. 하루 아침에 시정을 파악할 수 없다. 저와 같이 10년 무사고로 일 잘할하는 모범운전자가 가장 잘 할 수 있다. 또 정쟁에 휩싸이지 않고 오로지 서울 시민만 보는 일꾼이 바로 조은희다.

서울 시민들은 지난 10년 동안 대권 생각을 갖고 있던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잘못된 시정을 보셨다. 이번에 출마하는 서울시장 후보들은 서울시가 마지막 공직이라는 약속을 해야 한다. 그래야만 서울 시민들을 더이상 희생시키지 않고, 서울 시민들만 바라보는 서울시장이 탄생할 수 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출마 선언을 했다.

▲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다. 민주당의 4선 중진 의원으로서 원내대표까지 지내신 여성 정치인인 박 후보는 용기있게 이번 선거에서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고 대통령과 민주당에 충언을 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자리에 본인이 나오는 것을 보고 굉장히 실망했다. 두 번째로 박 후보는 대타후보다.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를 서울시장에 출마시키기 위해 3번을 만났다고 한다. 그런데 김 전 부총리가 출마를 하지 않으니, 본인이 출마한 대타후보라는 것이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끌여들여 '조건부 출마'를 했다면, 박 후보는 '김동연 조건부 출마'를 한 것이다. 서울 시민들에게 당당하지 못한 출마다.

-서울 시민들의 가장 큰 고통거리로 부동산 정책, 세금 문제 등이 꼽힌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가.

▲ 여야 여러명의 후보들이 모두 제 공약을 따라하고 있다. 안 대표의 경우 제 공약인 철도·고속도로 지하화를 그대로 표방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 역시 제가 추진한 1인 가구 지원 센터인 '1인 가구 지원 센터 본부'를 만들겠다고 하시더라. 나경원 전 의원의 경우 최근 지벨리에서 주택과 교통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전 이미 여러차례 다녀온 곳이다. 여당도 마찬가지다. 박영선 전 장관은 다핵도시 언급을 했는데, 저는 이미 서울의 25개 다핵도시를 위한 뉴시티 플랜을 내놨다. 우상호 의원의 공약인 강변도로와 철도 위에 공공주택을 짓는 것도 제 공약을 벤치마킹 한 것이다. 참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저처럼 실천 가능한, 똑 부러진 대안을 갖고 있는 후보가 없다. 모두 서울 시민들의 삶에 도움이 될 것이다.

저는 '부동산 햇볕 정책'과 '반값 세금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MB시절 추진한 뉴타운이 오세훈 전 서울시장 때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정비구역을 해제했다. 저는 MB의 뉴타운을 조은희 식으로 바꾼 '조은희 미니 뉴타운'을 만들겠다. 뉴타운 안에 굉장히 많은 정비구역이 있다. 정비구역을 주민들의 형편과 수요에 맞게 유연하게 풀겠다. 또 박 전 시장이 많은 정비구역을 해제하는 바람에 일부 지역에서 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미니 뉴타운을 추진할 때 주택의 노후도도 문제가 되는데, 과감하게 노후도 제한을 없앨 것이다. 이 정부는 청년들에게 10년 동안 임대주택을 공급했다. 그러나 청년들 74%는 내 집을 희망한다. 청년들을 깔보고 무시한 것이다.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주택 10만호를 공급하겠다. 재건축 층수 규제를 없애고, 용적률을 높인 뒤 스피드 재건출을 통해 15조원의 동서남북 균형발전기금을 만들어 부족한 인프라를 보충하겠다.

-이번 서울시장 임기는 1년 2개월인데, 몇년 목표인가

▲10년을 보고 얘기하는 것이다. 5년 동안 65만호를 공급할 수 있다. 현재 서울시 주택수급률이 97%인데, 1차로 65만호의 주택수급률은 105%다. 10년간 주택수급률을 110%까지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사를 하는 등 순간적으로 주택 수급률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10% 여유를 둬야 한다.

-지난해말 재산세 환급을 추진하며 서울시와 각을 세우면서 정책을 추진했지만, 대법원의 집행정지로 발목을 잡혔다. 부동산, 세금 문제에 직접적으로 행동했다. 추진 배경과 서울시 입장에 대한 반박한다면. 또한 관련 내용이 서울시장 공약에도 담겨 있나.

▲통상 1~2주 안에 집행정지 결정이 이뤄지는데, 대법원은 신청 두 달 동안 하지 않다가, 서초구가 환급절차를 시작하자마자 인용하며 제 발목을 잡았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30일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자치구 몫 재산세 50%를 감경하는 내용을 담은 '서초구 구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서울시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제가 추진한 반값 재산세는 옳은 길이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발목을 잡히고 있다. 폭탄 세금 이고, 실현되지 않는 이익에 대한 세금부과다. 집값을 올려달라고 하지 않았는데, 가만히 있는데 집값이 올랐다.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 장기보유자, 은퇴자 이들은 빚내서 세금을 내야한다. 과도한 세금 징수 때문에 세수가 늘어서 조금이라도 환급하자고 생각했다. 다른 세금도 다 환급하고 싶지만 구청장은 재산세만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도 발목을 잡았다. 정치적 탄압이다. 부동산 정책이 잘못됐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다. 그런데 반대 민심이 너무 거세니까 6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은 재산세를 감경하도록 법을 고쳤다. 그것도 민주당하고 청와대하고 3주 간을 싸우더라. 결국은 제가 옳았다.

저는 유일한 야당 구청장으로 굉장히 탄압을 많이 받는다. 제가 선거를 할 때 구청이 압수수색을 당했다. 우리 주민, 오피니언 리더들 40여명이 조사를 받았다. 제 업무추진비 카드 내역을 모두 압수해서 조사했다. 그래도 저는 당당히 살아남았다. 또 서울시 신년하례식 때 제 건배사가 일정에 있었다. 제 앞에 마이크도 있었는데 막상 제 차례가 되니까 마이크를 빼앗더라. 그리고 구청장 협의회를 하면 저보고 나가달라고 한다. 저 빼고 민주당 구청장 협의회를 해야 하니까 나가라는 것이다. 그래도 저는 기죽지 않았다. 오히려 밟으면 더 강해지고, 태풍이 불면 연이 더 높이 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와 저처럼 당당하게 싸워서 이긴 사람은 없다. 4번의 큰 선거에서 왜 번번이 패배했나. 변화를 안했기 때문이다. 신뢰를 잃었는데 신뢰를 얻으려는 노력을 안 했다. 저는 했다. 제가 답이다. 처음 출마했을 때보다 재선 때 더 많은 득표를 했다. 민주당 지지자도 저를 찍었다. 우리 당 어느 후보보다 20~30대 지지가 높다. 집토끼, 산토끼 모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저다. 서울시장이 되면 바로 '반값 재산세'를 할 것이다.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조은희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 [사진=조은희측 제공] 2021.01.29 taehun02@newspim.com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나경원 전 원내대표, 오세훈 전 서울시장,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 비해 인지도가 떨어진다는 평가다. 자신만의 강점을 얘기해달라.

▲ 지금의 지명도는 바람 한 번 거꾸로 불면 날아간다고 생각한다. 이분들은 10년 전에 출마를 했거나, 중심에 있는 분들이다. 8명의 국민의힘 예비경선 후보들이 발표됐고, 2월 5일 본경선 진출자 4명이 발표된다. 본격적인 경선 레이스가 시작되면 누가 준비돼 있고, 누가 서울 시민들의 삶에 관심이 있고, 구체적 대안이 있는지에 대해 서울 시민들이 매서운 눈으로 볼 것이라고 생각한다.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선거운동이 제한된다. 어떤 전략을 구사할 생각인가.

▲ 언텍트가 아닌 온텍트라고 생각한다. 온텍트는 이미 대세다. 또 기존의 조직선거로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 수 없다. 지금 상황에서는 본인의 정책대안을 가장 확실하게 전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선거운동이다. 다만 좀 아쉬운 것은 TV 토론 할 수 있는 기회가 적다는 것이다. 후보들끼리 뜨겁게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전부터 지도부가 각 권역을 돌며 미스터트롯 방식으로 데스매치를 하겠다고 했을 때 제대로 진행됐으면 제가 더 빨리 부상했을 것이다.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의 경우 선거일이 휴일이 아니다. 또 지방선거의 경우 평균적으로 투표율이 높지 않은데.

▲ 그건 알 수 없다. 민심이 거센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의 실정으로 인해 고통받는 시민들, 특히 청년층의 분노가 극에 달했다. 그냥 지켜보고 있진 않을 것이다. 옛날처럼 정치공학적으로 투표율이 낮을 것이다? 집토끼만 잡으면 된다? 모두 옛날 사고방식이다. 서울 시민들이 서울시를 위기에 빠트리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흐름을 바꿀 것이다. 이번에는 반드시 투표장으로 나오실 것이다.

-야권 단일화에 대한 문제가 화두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단일화를 이뤄야 한다고 생각하나.

▲ 어떤 방식으로든 야권 단일화는 반드시 된다고 본다. 그게 서울 시민들의 명령이다. 현재 방식에 대해 유불리를 따지고 있다. 다만 안 대표가 우리당과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2월 5일에 입당하는 것이다. 그게 아니면 마지막에 단일화를 할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이 3월 4일에 최종후보가 선출되는데, 그 이후 4월 7일까지 한 달 동안 단일후보를 만드는 것이 싫다면 그 전에 입당을 해야 한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국민의힘 입당 가능성은 있다고 보는가. 국민의힘 최종 후보가 선출되는 3월 4일부터 단일화 논의를 시작하면 늦다는 지적이 있는데.

▲ 고민할 것이다. 안 대표한테 찬스가 몇 번 있었다. 처음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만났을 때, 김 위원장께서 국민의힘에 들어오거나 아니면 3월에 단일화를 해야한다고 하셨다. 그 다음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본인 출마를 조건부로 걸었을 때다. 당시 오 전 시장과 만남을 통해 들어왔어야 한다. 세 번째 기회는 국민의힘 4인의 본경선 진출자가 발표되는 2월 5일이다. 한 달이라는 시간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노무현·정몽준 대통령 후보의 단일화도 이틀 전에 이루어졌다. 시간적 여유는 충분하다. 또 단일화 과정이 극적으로 이루어져야 감동적인 연출이 나올 수도 있다. 다만, 안 대표에게 2월 5일이라는 마지막 기회가 남아있다.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원인은 전임 시장들의 성추문 사태다. 이에 이번 선거를 젠더선거로 보는 경향이 있다. 어떠한 관점으로 이번 재보궐선거를 보고있나.

▲ 서울시장은 일머리도 있어야 하지만 정치 머리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여성을 위한 시장, 남성을 위한 시장이 필요한게 아니다. 서울 시민을 위한 시장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 사람 서울시장'이 필요한 것이다. 여성 가산점 문제에 대해서도 저는 받지 말자고 주장했다. 시장이나 대통령이 여성이라고 우대 받으면 시민들과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나. 젠더적 측면도 있겠지만, 실력으로 여성 사람 서울시장이 돼야 하는 것이다. 젠더문제도 여자는 잘하고 남성은 못한다는 선입견을 버려야 한다. 시스템만 잘 갖춘다면 남성도 충분히 젠더적인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다. 문제해결을 잘하는 사람이 필요하지 여성이라고 우대하면 안 된다. 당당한 정면승부를 통해 실력으로 시장에 당선돼야 한다.

-조은희가 서울시장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첫 번재는 제가 가장 서울 시민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 다른 후보들은 이제야 서울시의 문제들을 풀러 다닌다. 지금 후보들이 다니고 있는 곳들은 제가 이미 몇 번씩이나 다녀온 곳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해결의 답을 알고 있다. 예를 들어 동부간선도로가 확장 공사를 했는데 왜 막히는지, 통일로의 교통정체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알고 있다. 10년 동안 서초구청장을 지내며 서울시정은 온통 제 관심사였다. 서울시에서 추진했으면 하는 사업들을 모두 서초구에서 성공시켰다. 서리풀원두막과 공유어린이집, 아버지센터, 활주로형 횡단보도 등 이뤄낸 업적이 많다. AI 블록체인 칼리지를 통해 청년들의 일자리를 해결하고 희망적인 미래를 그리게 해줬다. 교통과 환경, 주택 등 생활문제에 있어서 서울 시민들이 원하는 시장은 저라고 생각한다. 이런 확신이 없으면 저처럼 당당하고 용감하게 치고 나가지 못할 것이다.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조은희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 [사진=조은희 캠프 제공] 2021.01.29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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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김정은에 A-50 조기경보기 줬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이 공중조기경보통제기(AWACS) 형태의 항공기를 27일 전격 공개하면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전 북한군 참전의 대가로 김정은에게 해당 시스템을 제공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27일 공개한 공중조기경보통제기 형태의 사진.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3.27 yjlee@newspim.com 이날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5~26일 이틀간 무인정찰기와 자폭드론 개발과 성능시험 현장을 참관했다고 전했다. 북한은 김정은이 노동당과 군부 핵심 측근과 함께 공중조기경보통제기 형태의 항공기에 올라 내부를 돌아보는 모습도 공개했다. 김정은은 "이런 장비들은 우리 군대의 각종 정보수집 작전능력을 제고해 주고 적의 각이한 전투수단을 무력화시키는 데 충분한 위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을 분석해보면 동체 위에 지름 9m의 회전 레이돔(rotodome)을 장착한 특징이 드러나는데, 이는 러시아 일류신(IL)사가 만든 조기경보기 A-50(베리예프)과 동일한 것으로 파악된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러시아 일류신(IL)사가 만든 조기경보기 A-50(베리예프). 동체 위에  지름 9m의 회전 레이돔(rotodome)을 장착한 특징이 드러난다. [사진=뉴스핌 자료] 2025.03.27 A-50은 구 소련 시절인 1974년 6월 공군에 첫 인도된 조기경보기로 IL-76 수송기 기체에 레이더시스템을 탑재한 기종이다. A-50은 길이 56.59m, 날개길이 50.5m로 순항 속도는 700km, 항속거리 6700km에 이른다. 15명의 승무원이 탈 수 있고 대당 가격은 3억3000만 달러(한화 약 4800억원) 인 것으로 알려 지고 있다. 러시아 공군이 28대 정도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왔으며 우크라이나전 과정에서 일부가 격추된 것으로 보도됐다. 우리 군에서는 북한이 A-50을 도입한다 해도 당장 구형 미그기와의 합동작전에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한국 공군의 전투기를 정밀 추적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향후 작전계획을 변경해야 할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일각에서는 푸틴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에 전용될 수 있는 군사정찰위성 보다 공중조기경보통제기를 김정은에게 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 관영매체들은 27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5~26일 이틀 간에 걸쳐 무인정찰기와 자폭드론 개발과 성능시험 현장을 참관했다고 전했다. 사진은 김정은이 공중조기경보통제기 형태의 항공기 내부를 돌아보는 모습. [사진=노동신문] 2025.03.27 yjlee@newspim.com 북한이 공개한 조기경보통제기와 관련해 러시아가 보유한 기종을 직접 줬을 가능성과 함께 북한이 기존에 보유했던 IL-76에 레이더와 정찰 관련 시스템을 장착하는 기술과 자재·장비 지원을 러시아가 기술진 등을 파견해 수행했을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북한 자체 기술로 조기경보통제기를 개발하거나 운용한다는 건 무리일 것이란 측면에서다. 한미 정보 당국은 지난해 10월 북한이 평양 순안공항에서 IL-76으로 추정되는 항공기에 대한 개조작업을 진행 중인 정황을 파악한 바 있다. yjlee@newspim.com 2025-03-27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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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고위공직자 70% 재산 늘었다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지난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 대상 고위 공직자 재산이 평균 20억원을 넘어섰다. 전년도와 비교했을때 평균 약 6201만원이 늘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5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공개했다. 이번 재산공개 대상자는 2047명이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7일 '2025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공개했다. 사진은 재산변동사항 내역 책자/김범주 기자 재산 공개 대상자는 행정부 소속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총장, 공직유관단체장,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시·도 교육감 등이다. 신고일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이다.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의 재산공개는 각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별도로 공개한다. 총액 기준으로 재산공개 대상자 중 70.3%인 1440명이 기존보다 재산이 증가했다고 신고했다. 재산 감소자는 607명(29.7%)이었다. 평균 재산금액 20억원을 신고한 재산공개 대상자가 644명(31.5%)으로 가장 많았고, 10억~20억원이 610명(29.8%), 5억~10억원이 373명(18.2%), 1억~5억원이 352억원(17.2%), 1억원 미만은 68명(3.3%) 순이었다. 현재 탄핵심판 절차가 진행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재산신고액이 이번 재산공개 내역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공직자 재산신고 시점에 윤 대통령이 구속돼 이번 공개 대상에서는 제외됐다는 것이 인사처 측의 설명이다. 지난해 윤 대통령은 2023년 말 기준으로 74억 8112만원을 신고했다. 재산 대부분은 김건희 여사 명의였다. 공직자윤리법 제6조의3 제2항은 재산신고 대상자가 구속, 구금 등을 이유로 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정기 변동 신고 유예 또는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부터 3월 8일까지 구속 상태로 정기 변동 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다만 최근 구속에서 풀려난 윤 대통령은 오는 6월 1일까지 재산 변경 사항을 신고를 해야 한다. 중앙부처 공직자 중에서는 이북5도위원회 이세웅 평안북도지사가 가장 많은 1046억 8588만원을 신고했다. 변필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은 477억 6129만원, 최지영 국제경제관리관이 410억 9040만원, 이원모 공직기강비서관은 397억 8948만원 순으로 각각 신고했다. 기초자치단체장 중에서는 조성명 서울 강남구 구청장이 가장 많은 482억 507만원을, 광역시‧도의원 중에서는 경기도 김성수 의원이 250억 836만원을, 공직유관단체 중에서는 김대진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이 221억7715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재산 증가 원인으로는 토지·건물의 공시가액 상승과 저축, 상속 등이 꼽혔다. 지난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1.21%, 공동주택공시가격은 1.52%, 단독주택공시가격은 0.57%가 각각 상승했다. 반면 종합주가지수는 지난해 말 종가가 2399포인트(P)로 2023년(2655P)보다 낮았다. 고위공직자 재산 총액 상위자(단위 : 억원)/제공=인사혁신처 한편 윤리위는 재산공개 후 3개월 이내에 재산공개대상자 전원을 대상으로 재산 형성 과정 등 집중 심사할 예정이다. 거짓 기재, 중대 과실 등에 대해서는 해임, 징계의결 요구 등 조치를 취한다. 지난해 심사에서는 징계의결 요구 32건, 과태료 부과 267건, 경고 및 시정조치 1516건 등의 법적 조치가 있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간사인 천지윤 인사처 윤리복무국장은 "국민 상식에 부합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공직자의 성실한 재산등록을 지원할 것"이라며 "등록한 재산 사항에 대해서 엄정하게 심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3-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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