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부산 찾은 민주당, 국민의힘 맹공…"가덕신공항 野 입장 밝혀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낙연, 8일 만에 부산 재방문…"특별법 2월국회서 반드시 처리"
野 향해선 '십자포화'…이낙연 "국민의힘 반대해도 갈 길 간다"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29일 부산을 찾은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부산광역시당 당사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제1야당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처리에 동참하겠다고 빨리 말해달라"며 "야당 지도부가 반대한다고 해도 저희는 갈 길을 가겠다"고 못 박았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부산시민들에게 더 이상 희망고문을 드리지 않겠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지난주 가덕도를 다녀왔다. 부산의 활기찬 미래가 펼쳐지게 될 것을 직감했다. 소재부품 산업 등의 성공을 위해 가덕도 신공항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입법추진 당정청회의에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1.28 leehs@newspim.com

김종민 최고위원도 "2030 부산 세계 엑스포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가덕도 신공항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문제는 국민의힘 지도부 어느 분도 호의적이지 않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동남권 신공항을 잘 모른다고 하고, 1월에는 가덕도 신공항을 안 한다고 해서 확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선거에 이용한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가덕도 신공항은 국제공항을 하나 더 만드는 게 아니라 세계로 뻗어나가는 전진기지를 만드는 것"이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신공항을 추진한 이후 15년간 부산시민들이 희망고문을 당했다. 이제는 희망고문이 아니라 희망으로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월 임시국회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만들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양향자 최고위원도 국민의힘 지도부를 겨냥해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 조속히 밝혀달라.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오로지 국가와 국민 앞에 부끄러움 없을 의견을 들려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호남도 가덕도 신공항을 지지한다"며 "가덕도 신공항은 대한민국 전체의 염원이다. 이미 포화상태에 이른 김해공항을 대체해야 함은 물론 소음과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가덕도 신공항은 반드시 지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가덕도 신공항은 정쟁의 대상이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된다. 민심을 거스르는 일이고 나라의 미래를 정쟁화한 행위"라며 "가덕도 신공항은 선거가 아니라 전쟁 중이라도 추진돼야 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0.10.22 leehs@newspim.com

한편 이날 최고위에선 박재호 의원이 부산시민들을 향해 "한심스럽다"고 발언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박재호 의원은 "부산에 계시는 분들은 조·중·동(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 TV조선, 채널A를 너무 많이 봐서 어떻게 나라 걱정만 하고 계시는지 한심스럽다"고 말해 논란이 예상된다. 

박 의원은 "지난 20여년 간 부산이 쇠락의 길을 걸어왔다. 가면 갈수록 벚꽃이 지는 순서대로 도시가 망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부산이 빨리 망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었다"며 "지난 28년간 국민의힘이 부산의 모든 정권을 잡았다"고 했다. 

이어 "지난 28년동안 새 산업은 없었고 건설토착비리에 유착된 구청장, 시장 문제를 시민들은 다 알 것이다. 이에 비해 지난 3년간 민주당은 가덕 신공항 뿐만 아니라 엑스포와 북항 문제 등 여러가지를 3년동안 실천했다는 것을 기억해달라"며 "지난 3년간 우리가 집권한 부산과 비교해달라"고 했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