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美민주 상원 원내대표 "기후비상사태 선포해야"...국경장벽 예산→ 신재생에너지

기사입력 : 2021년01월26일 16:51

최종수정 : 2021년01월26일 16:53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척 슈머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기후 비상사태 선포를 요구해 주목된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워싱턴DC 의회의사당에서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코로나19 경기부양 패키지 법안과 관련해 기자들에게 발언하고 있다. 2020.12.20

2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슈머 원내대표는 이날 MSNBC방송과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긴급사태도 아닌 멍청한 남부 국경장벽 건설을 위해 비상사태를 선포했는데, 기후변화는 비상사태가 맞다. 따라서 나는 기후를 비상사태로 보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비상사태 선포는 헌법상 대통령 고유의 권한으로, 대통령은 의회 승인 없이 타부처·기관 예산을 재배정할 수 있다.

예컨데 기후 비상사태 선포는 국방부의 군 건설 사업 예산과 재무부의 자산 몰수 기금에서 예산을 전용, 청정 에너지 프로젝트나 원유수출·해양 시추 중단, 석유관·기차·선박의 화석연료 운송 감축 등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실제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19년 2월, 의회가 자신이 요구한 남부 국경장벽 건설 자금을 거부하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고 국방부와 재무부 등으로부터 수십억 달러를 전용해 국경장벽 건설 자금으로 쓴 바 있다.

슈머 대표는 연료를 기관 내에 태워 동력을 얻는 내연기관 자동차 제조 금지법안을 예산 조정안 형태로 신속히 통과시키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하원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상원에서는 50 대 50으로 공화당과 맞먹는다. 

앞서 슈머 대표는 민주당이 상원 다수석 지위를 탈환한다면 4540억달러를 들여 오는 2040년까지 미국 내 배기가스 차량을 퇴출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바이든 대통령도 오는 2035년까지 전력 부문 탈탄소화, 2050년에는 탄소 배출 제로를 정책 목표로 두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슈머 대표의 이날 인터뷰 발언에 환영했다. 미 생물다양성센터(CBD)의 브렛 하틀 정부 담당국 국장은 "기후 비상사태 선포는 상징적으로 그치지 않는다"며 "기후 위기 대처에 추진력을 실어준다. 우리는 더이상 현존하는 위기에 맞서기 위해 연방 정부의 전권이 모이기 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다"고 논평했다.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