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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26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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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27일 기한 박범계 인사청문보고서 재요청…임명 강행 수순
문대통령, 홍남기 글 SNS에 공유…"경제부총리 격려의 의미"
박영선, 서울시장 출마 선언…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 구도 완성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또 한 명의 국무위원이 야당과의 합의 없이 임명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에 실패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 대해 27일까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 줄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박 장관 임명이 강행된다면 27번째 여야 동의없는 장관을 임명하는 것입니다. 법상 문 대통령의 임명에 문제는 없지만, 여야의 극한 갈등을 상징한다는 점에서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첫 통화 및 한미 정상회담 시점이 언제가 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외교가에선 한미 정상 간 첫 통화가 임박했고, 북한의 비핵화 해법을 놓고 조심스런 의견 조율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분석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자신의 SNS에 공유했습니다. 청와대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사령탑인 홍 부총리와 기재부가 힘을 내줘 고맙다는 격려의 뜻이 담겨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해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구도가 완성됐습니다. 박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열린 비대면 기자회견에서 "코로나 이후 서울을 G7 글로벌 디지털경제 도시로 도약시킬 서울시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들을 향해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문 사태로 인해 생겼다. 민주당 후보들은 양심이 있다면 이 문제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사과해야 한다"고 공세를 펼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박범계 청문보고서' 27일까지 송부 요청...임명 강행 수순/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것과 관련, 27일까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단에 보낸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 관련' 공지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12시 10분경 인사청문회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27일까지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청와대통신] '文·바이든' 한·미 정상 첫 통화 임박...北 비핵화 해법 조율할 듯/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언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어느 시점에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을지 외교가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외교가에선 한미 정상 간 첫 통화가 임박했고, 북한의 비핵화 해법을 놓고 조심스런 의견 조율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지난 22일부터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등과 연쇄 통화를 하며 트럼프 행정부에서 손상된 전통적인 동맹관계 복원행보에 나서고 있다.

"홍남기·기재부 고맙다" 文, 수세 몰린 홍남기 SNS 글 공유/ 서울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분석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자신의 SNS에 공유했다. 청와대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사령탑인 홍 부총리와 기재부가 힘을 내줘 고맙다는 격려의 뜻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이 최근 최대 100조원 논란 속에 자영업 손실보상제 이슈 등을 거치며 수세에 몰린 홍 부총리를 '응원'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홍 부총리는 여당의 손실보상제, 이익공유제 등의 입법 추진에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며 '곳간지기'로서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가 정세균 국무총리와 여당의 지탄을 받았다.

"북한 김여정 주도 정보기구 담당조직 신설 가능성"/ 디지털타임스
북한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당 부부장 주도의 정보기구 담당 조직이 신설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김일기 책임연구위원·김호홍 수석연구위원은 26일 공개한 '김정은 시대 북한의 정보기구' 보고서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핵심 간부들에게 권한과 책임을 분산하고 있다"며 이같이 내다봤다.

'인권탄압 최악' 북한, 뜬금없이 호주 인권문제 지적/ 파이낸셜뉴스
인권 탄압으로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는 북한이 유엔 회의에서 호주의 인권 문제를 지적했다. 26일 유엔 감시 비정부기구 유엔워치에 따르면 한대성 제네바 주재 북한 대표부 대사는 지난 20일(현지시각) 유엔 인권이사회(UNHRC) 국가별 정례인권검토에서 호주의 인종차별 개선을 촉구했다. 한 대사는 "첫째, 깊이 뿌리 박힌 인종차별과 공공 영역에서 민족·인종·문화·종교적 배경에 기반한 제노포비아(외국인 혐오)를 끝내라"고 말했다.

공군 장병들, 부대인근 명소 버스로 둘러보며 '코로나 블루' 극복/ 서울경제
공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장기간 휴가·외출·외박이 제한된 장병들의 '코로나 블루' 극복과 사기 진작을 위해 '언택트 드라이브' 버스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공군은 제1·18·19전투비행단(1·18·19전비)이 장병들을 대상으로 군 버스를 이용해 부대 인근의 명소를 둘러보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박영선, 서울시장 출마 선언문…"봄날 같은 서울시 만들겠다" / 뉴스핌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6일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박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열린 비대면 기자회견에서 "코로나 이후 서울을 G7 글로벌 디지털경제 도시로 도약시킬 서울시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철수, 서울시장 예비후보 등록…"박영선, 박원순 성추문사태 사과부터 해야" / 뉴스핌

오는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6일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들을 향해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문 사태로 인해 생겼다. 민주당 후보들은 양심이 있다면 이 문제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성추행엔 눈감더니...친문들 "정의당 해산하라" 맹공격 / 조선일보

"정의당은 징계 말고 고소·고발은 왜 안 하느냐"
"진보 간판에 먹칠할 수 없다는 개똥 같은 자존심 세우는 것"
정의당이 25일 김종철 전 대표의 장혜영 의원 성추행 사건을 발표한 이후 친문(親文) 성향 커뮤니티와 SNS(소셜미디어)에는 강성 친문 지지자들이 정의당을 '저격'하는 글들이 쏟아졌다.

'피해호소인' 주도한 남인순 뒷북사과…"김종철에 묻어가나" / 중앙일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 직후 더불어민주당의 '피해호소인' 용어 사용을 주도한 남인순 의원이 26일 "정치권이 피해자의 피해를 부정하는 듯한 오해와 불신을 낳게 했다. 저의 짧은 생각으로 피해자가 더 큰 상처를 입게 되었다"고 사과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행한 성적 언동은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결과를 발표한 다음 날에야 나온 입장이다.

'김종철 성추행' 겪은 정의당, 재보선 무공천 열어놔 / 중앙일보

정의당이 26일 김종철 대표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4·7 재보궐선거 '무공천' 가능성을 열어놨다. 지도 체제 변경에 대한 논의도 이어가기로 했으나, 지도부 총사퇴 가능성은 일축했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보선 무공천 관련) 논의를 어제 일부 진행했고, 시도당과 부산시당·서울시당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내부적으로 그런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권인숙 "정의당 성폭력에 경악한다는 우리 민주당이 더 참담하다" / 한겨레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의 성추행 사건에 대한 민주당의 반응을 강하게 질타했다. 전날 "충격을 넘어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라며 "무관용 원칙에 따른 조처"를 요구한 최인호 당 수석대변인의 논평을 "부끄럽고 참담했다"고 비판한 것이다.

안철수 "3월 초 너무 늦어… 협상 빨리 시작하자" / 국민일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서울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이 자리에서 안 대표는 "국민의힘의 답을 기다리고 있다. 일단 실무선에서 협상을 가능한 이른 시일 안에 시작하는 게 좋겠다"며 국민의힘이 야권 후보 단일화 협상에 조속히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정의당이 '김종철 성추행' 구체적 피해사실과 음주여부 안 밝힌 이유는 / 경향신문

"구체적인 성추행 피해사실은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고 '그 정도 갖고 왜 그래'라며 사건의 본질을 흐리게 한다."
"음주는 이 사건과 상관이 없다."
정의당이 26일 김종철 정의당 대표의 구체적인 성추행 피해 사실과 김 대표의 음주여부 등을 밝히지 않은 이유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했다.

여야, 손실보상·가덕신공항 협치모드 ..선거 급했나? /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6일 오후 국회에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등 주요 당직자가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대책 마련 간담회'를 연다.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민주당과 달리 국민의힘은 입법 없이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여 신속하게 보상하자는 입장이지만, 손실보상 논의를 '매표행위'라고 비판하던 것과 비교하면 뚜렷한 태도 변화가 감지된다.

이재명 뜨자 여의도 북적..박영선·우상호도 눈도장 / 연합뉴스

여권의 유력 차기주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참석한 여의도 행사에 여권 인사들이 몰려들었다. 차기 지지율 1위를 달리는 이 지사의 달라진 위상을 반영한 셈이다.
이 지사는 26일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 주관으로 열린 '경기도 기본주택 토론회'에 참석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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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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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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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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