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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26일(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1월26일 14:19

최종수정 : 2021년01월26일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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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27일 기한 박범계 인사청문보고서 재요청…임명 강행 수순
문대통령, 홍남기 글 SNS에 공유…"경제부총리 격려의 의미"
박영선, 서울시장 출마 선언…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 구도 완성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또 한 명의 국무위원이 야당과의 합의 없이 임명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에 실패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 대해 27일까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 줄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박 장관 임명이 강행된다면 27번째 여야 동의없는 장관을 임명하는 것입니다. 법상 문 대통령의 임명에 문제는 없지만, 여야의 극한 갈등을 상징한다는 점에서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첫 통화 및 한미 정상회담 시점이 언제가 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외교가에선 한미 정상 간 첫 통화가 임박했고, 북한의 비핵화 해법을 놓고 조심스런 의견 조율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분석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자신의 SNS에 공유했습니다. 청와대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사령탑인 홍 부총리와 기재부가 힘을 내줘 고맙다는 격려의 뜻이 담겨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해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구도가 완성됐습니다. 박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열린 비대면 기자회견에서 "코로나 이후 서울을 G7 글로벌 디지털경제 도시로 도약시킬 서울시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들을 향해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문 사태로 인해 생겼다. 민주당 후보들은 양심이 있다면 이 문제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사과해야 한다"고 공세를 펼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박범계 청문보고서' 27일까지 송부 요청...임명 강행 수순/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것과 관련, 27일까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단에 보낸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 관련' 공지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12시 10분경 인사청문회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27일까지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청와대통신] '文·바이든' 한·미 정상 첫 통화 임박...北 비핵화 해법 조율할 듯/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언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어느 시점에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을지 외교가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외교가에선 한미 정상 간 첫 통화가 임박했고, 북한의 비핵화 해법을 놓고 조심스런 의견 조율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지난 22일부터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등과 연쇄 통화를 하며 트럼프 행정부에서 손상된 전통적인 동맹관계 복원행보에 나서고 있다.

"홍남기·기재부 고맙다" 文, 수세 몰린 홍남기 SNS 글 공유/ 서울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분석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자신의 SNS에 공유했다. 청와대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사령탑인 홍 부총리와 기재부가 힘을 내줘 고맙다는 격려의 뜻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이 최근 최대 100조원 논란 속에 자영업 손실보상제 이슈 등을 거치며 수세에 몰린 홍 부총리를 '응원'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홍 부총리는 여당의 손실보상제, 이익공유제 등의 입법 추진에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며 '곳간지기'로서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가 정세균 국무총리와 여당의 지탄을 받았다.

"북한 김여정 주도 정보기구 담당조직 신설 가능성"/ 디지털타임스
북한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당 부부장 주도의 정보기구 담당 조직이 신설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김일기 책임연구위원·김호홍 수석연구위원은 26일 공개한 '김정은 시대 북한의 정보기구' 보고서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핵심 간부들에게 권한과 책임을 분산하고 있다"며 이같이 내다봤다.

'인권탄압 최악' 북한, 뜬금없이 호주 인권문제 지적/ 파이낸셜뉴스
인권 탄압으로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는 북한이 유엔 회의에서 호주의 인권 문제를 지적했다. 26일 유엔 감시 비정부기구 유엔워치에 따르면 한대성 제네바 주재 북한 대표부 대사는 지난 20일(현지시각) 유엔 인권이사회(UNHRC) 국가별 정례인권검토에서 호주의 인종차별 개선을 촉구했다. 한 대사는 "첫째, 깊이 뿌리 박힌 인종차별과 공공 영역에서 민족·인종·문화·종교적 배경에 기반한 제노포비아(외국인 혐오)를 끝내라"고 말했다.

공군 장병들, 부대인근 명소 버스로 둘러보며 '코로나 블루' 극복/ 서울경제
공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장기간 휴가·외출·외박이 제한된 장병들의 '코로나 블루' 극복과 사기 진작을 위해 '언택트 드라이브' 버스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공군은 제1·18·19전투비행단(1·18·19전비)이 장병들을 대상으로 군 버스를 이용해 부대 인근의 명소를 둘러보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박영선, 서울시장 출마 선언문…"봄날 같은 서울시 만들겠다" / 뉴스핌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6일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박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열린 비대면 기자회견에서 "코로나 이후 서울을 G7 글로벌 디지털경제 도시로 도약시킬 서울시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철수, 서울시장 예비후보 등록…"박영선, 박원순 성추문사태 사과부터 해야" / 뉴스핌

오는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6일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들을 향해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문 사태로 인해 생겼다. 민주당 후보들은 양심이 있다면 이 문제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성추행엔 눈감더니...친문들 "정의당 해산하라" 맹공격 / 조선일보

"정의당은 징계 말고 고소·고발은 왜 안 하느냐"
"진보 간판에 먹칠할 수 없다는 개똥 같은 자존심 세우는 것"
정의당이 25일 김종철 전 대표의 장혜영 의원 성추행 사건을 발표한 이후 친문(親文) 성향 커뮤니티와 SNS(소셜미디어)에는 강성 친문 지지자들이 정의당을 '저격'하는 글들이 쏟아졌다.

'피해호소인' 주도한 남인순 뒷북사과…"김종철에 묻어가나" / 중앙일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 직후 더불어민주당의 '피해호소인' 용어 사용을 주도한 남인순 의원이 26일 "정치권이 피해자의 피해를 부정하는 듯한 오해와 불신을 낳게 했다. 저의 짧은 생각으로 피해자가 더 큰 상처를 입게 되었다"고 사과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행한 성적 언동은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결과를 발표한 다음 날에야 나온 입장이다.

'김종철 성추행' 겪은 정의당, 재보선 무공천 열어놔 / 중앙일보

정의당이 26일 김종철 대표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4·7 재보궐선거 '무공천' 가능성을 열어놨다. 지도 체제 변경에 대한 논의도 이어가기로 했으나, 지도부 총사퇴 가능성은 일축했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보선 무공천 관련) 논의를 어제 일부 진행했고, 시도당과 부산시당·서울시당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내부적으로 그런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권인숙 "정의당 성폭력에 경악한다는 우리 민주당이 더 참담하다" / 한겨레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의 성추행 사건에 대한 민주당의 반응을 강하게 질타했다. 전날 "충격을 넘어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라며 "무관용 원칙에 따른 조처"를 요구한 최인호 당 수석대변인의 논평을 "부끄럽고 참담했다"고 비판한 것이다.

안철수 "3월 초 너무 늦어… 협상 빨리 시작하자" / 국민일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서울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이 자리에서 안 대표는 "국민의힘의 답을 기다리고 있다. 일단 실무선에서 협상을 가능한 이른 시일 안에 시작하는 게 좋겠다"며 국민의힘이 야권 후보 단일화 협상에 조속히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정의당이 '김종철 성추행' 구체적 피해사실과 음주여부 안 밝힌 이유는 / 경향신문

"구체적인 성추행 피해사실은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고 '그 정도 갖고 왜 그래'라며 사건의 본질을 흐리게 한다."
"음주는 이 사건과 상관이 없다."
정의당이 26일 김종철 정의당 대표의 구체적인 성추행 피해 사실과 김 대표의 음주여부 등을 밝히지 않은 이유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했다.

여야, 손실보상·가덕신공항 협치모드 ..선거 급했나? /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6일 오후 국회에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등 주요 당직자가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대책 마련 간담회'를 연다.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민주당과 달리 국민의힘은 입법 없이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여 신속하게 보상하자는 입장이지만, 손실보상 논의를 '매표행위'라고 비판하던 것과 비교하면 뚜렷한 태도 변화가 감지된다.

이재명 뜨자 여의도 북적..박영선·우상호도 눈도장 / 연합뉴스

여권의 유력 차기주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참석한 여의도 행사에 여권 인사들이 몰려들었다. 차기 지지율 1위를 달리는 이 지사의 달라진 위상을 반영한 셈이다.
이 지사는 26일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 주관으로 열린 '경기도 기본주택 토론회'에 참석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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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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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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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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