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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준법감시위 "4세 승계 포기, 이보다 더 실효성 있는 조치 있나"

기사입력 : 2021년01월21일 16:44

최종수정 : 2021년01월21일 16:44

준법감시위, 삼성 경영진 판결과 관련해 이례적 입장 표명
"4세 승계 포기, 위법행위를 원천차단하는 방안이었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21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최종선고와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준법감시위는 "삼성에게 근원적 치유책을 고민해 달라고 최우선으로 주문했고 그 결과 이재용 부회장이 국민에게 직접 나서 장차 4세 승계를 포기하겠다고 발표했다"며 "경영권 승계에 관해 과거의 위법 사례와 결별하고 앞으로 발생 가능한 위법행위를 원천차단하는 방안으로서 이보다 더 실효성 있는 조치가 무엇이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지난 1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1부 뇌물공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지형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2월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사옥에서 열린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02.05 mironj19@newspim.com

재판부는 판결 과정에서 삼성이 마련한 새로운 준법감시제도, 즉 준법감시위가 현재까지 발생한 삼성의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지만 향후 삼성의 준법경영까지 보장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새로운 삼성 준법감시제도가 실효성 기준을 충족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삼성의 진정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는 있지만 이 제도가 그 실효성 기준을 충족하지는 못하는 이상 이 사건에서 양형 조건으로 참작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결론내렸다.

준법감시위의 이번 입장문은 재판부의 결론에 대한 반박인 셈이다.

준법감시위는 "판결의 선고 결과에 대해서는 어떠한 논평도 낼 위치에 있지 않다"면서도 "위원회의 판결 이유 중 위원회의 실효성에 관한 판단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명히 다르다"며 입장문을 낸 배경을 설명했다.

준법감시위는 또 "지난 1년 가까운 위원회 활동을 통해 보람과 성과가 없지 않았다. 회사 내부에서 최고경영진이 준법이슈를 다루는 태도가 달라졌다"며 "컴플라이언스 팀의 위상도 크게 높아졌다. 준법 문화가 서서히 바뀌는 것이 감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준범감시위는 "4세 승계 포기 이후의 건강한 '지배구조' 구축 문제에 더욱 집중하고 승계 관련해서도 다른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게 예방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정일구 사진기자]

다음은 삼성 준법감시위 입장문 전문이다.

지난 18일 이재용 부회장 등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형사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이 판결의 선고 결과에 대해서는 어떠한 논평도 낼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위원회는 재판이 계기가 되어 출범하였지만 재판과는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운영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다만, 판결 이유 중 위원회의 실효성에 관한 판단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명히 다릅니다. 위원회의 의지와 무관하게 위원회가 평가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위원회는 출범 이후 척박한 대내외 환경에도 불구하고 삼성의 바람직한 준법경영 문화를 개척하기 위해 온갖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판결의 판단 근거에 대해 일일이 해명하지 않겠습니다. 위원회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그리하여 위원회 활동의 부족함을 더 채우는 데 더욱 매진하고, 오로지 결과로 실효성을 증명해 낼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밝혀 드립니다. 위원회는 판결과는 상관없이 제 할 일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이 위원회에 주어진 가장 막중한 소임일 것입니다. 이것은 위원회가 처음부터 밝힌 다짐이기도 했고, 지금도 그 다짐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이재용 부회장도 최근까지 이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위원회의 목표는 의심의 여지없이 명확합니다. 위원회의 목표는 정확히 우리 사회의 시대적 요청과 일치합니다. 삼성 안에 준법이 깊게 뿌리 내리고 위법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삼성 안에서는 물론이고 삼성 밖에서도 준법과 어긋나는 일에 대해서는 감히 시도할 엄두를 내지 못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과거 이른바 정경유착을 비롯해서 고질적인 여러 위법행위가 있었습니다. 그 유인은 안에서 촉발된 것도 있었고, 밖으로부터 쉽게 거절하기 어려운 요구에 의한 것도 있었습니다. 어느 것이든 모두 근절해야 합니다. 준법에 관해 삼성은 더할 나위 없이
맑고(clean) 깨끗하고(clear) 간결하고(concise) 탄탄하다(compact)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위원회는 그 목표 하나만 바라보고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사회가 삼성과 위원회에 부여한 준엄한 소명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원회는 '삼성 준법이슈의 핵은 경영권 승계 문제에 있다'고 초기에 진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는 삼성에게 이에 대한 근원적 치유책을 고민해 달라고 최우선으로 주문했습니다. 그 결과 이재용 부회장이 국민에게 직접 나서 장차 4세 승계를 포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경영권 승계에 관해 과거의 위법 사례와 결별하고 앞으로 발생 가능한 위법행위를 원천차단하는 방안으로서 이보다 더 실효성 있는 조치가 무엇이 있을까요.

승계 문제가 해소되면 이제 남는 문제는 '지배구조의 합리적 개선'이고, 이에 대해서 위원회는 검토를 하고 있던 상황임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난 1년 가까운 위원회 활동을 통해 보람과 성과가 없지 않았습니다. 회사 내부에서 최고경영진이 준법이슈를 다루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컴플라이언스 팀의 위상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준법 문화가 서서히 바뀌는 것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장벽을 세워놓은 채 소통이나 대화를 거부하고 적대적인 태도로 일관하면서 대립과 공격만 하는 것보다, 개선을 위한 논의에 참여해서 나름의 대안을 제시하고 실질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솔루션을 이끌어내자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도 확인하였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 대단한 성과입니다.

하지만 위원회의 성취를 내세우기에는 아직 한참 모자라다는 것은 위원회 스스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라도 위원회는 거듭났다는 각오로 향후 과제를 세우고 풀어나갈 것입니다. 위원회는 지난 1년동안 위원회의 향후 과제를 리스크별로 유형화하고 승계, 노조, 소통 이슈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앞으로도 '가장 바람직한 준법감시제도는 무엇일지' 전문가들과 사회 각계의 혜안을 모으고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4세 승계 포기 이후의 건강한 '지배구조' 구축 문제에 더욱 집중하고 승계 관련해서도 다른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게 예방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동'과 '소통' 의제도 각별하게 챙겨나가겠습니다. '일상적인 위원회 활동'도 결코 폄하될 수 없는 일이므로 경험을 더욱 견고히 해나가겠습니다. 삼성 측에도 준법이 단순히 일시적 방편이나 불편하지만 감수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내는 궁극의 목표이어야 한다는 점을 부단히 설득하겠습니다.

위원회는 소망합니다. 삼성 안팎에서 삼성이 바람직한 준법문화를 세우고 글로벌 초일류 기업으로 세계 속에 더욱 빛나게 발전해 나가기를 희망하는 분들의 더 많은 격려와 성원을, 위원회는 소망합니다. 준법 삼성의 새로운 역사가 꺾이지 않기를, 위원회는 소망합니다. 위원회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 21.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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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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