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韓流中心

속보

더보기

拜登入主白宫 剖析未来韩美关系走向

기사입력 : 2021년01월21일 10:07

최종수정 : 2021년01월21일 10:07

当地时间20日,当选总统、民主党人乔·拜登正式宣誓就任美国第46任总统。至此,韩国与美国关系迎来巨大转折点。分析认为,由于拜登政府的基调是"加强与同盟国合作",因此韩美关系有望步入更为稳定的轨道。也有声音指出,在中美摩擦中,韩国政府也或面临被逼"选边站队"的问题。

拜登宣誓就任美国总统。【图片=纽斯频/路透社】

当前,韩美之间最大的争议点非防卫费分担问题莫属。美国智库"国家利益研究所(CNI)"负责研究朝鲜半岛问题的哈利·卡齐亚尼斯(Harry Kazianis)局长接受记者采访时认为,与前总统特朗普向韩国索要高额防卫费不同,拜登政府有望与韩国在合理的条件下就防卫费分担问题进行协商,预计两国将很快就相关议题达成一致。

美国国防部长提名人劳埃德·奥斯汀19日表示,若得到批准,政府将把焦点放在印太地区同盟现代化上。作为其中一环,将促进与韩国早日达成防卫费协商。分析认为,劳埃德·奥斯汀的发言体现了拜登总统改善和加强韩美关系的决心。

韩国政府也对加强韩美关系寄予厚望。总统文在寅18日在新年记者会上表示,韩方与拜登政府在价值取向和政策基调上存在相似之处,希望两国关系取得更大进展。

但拜登政府的政策基调对韩国来说或是一把"双刃剑"。分析认为,虽然白宫易主,但预计中美摩擦仍将持续。韩国作为美国的同盟国,或被美方要求"选边站"。

文在寅表示,韩国非常重视与美国和中国的关系,尤其是韩美在外交安保领域是特别同盟关系。两国不仅限于外交安保,而是正在文化、卫生、气候变化等全球问题加强合作,正发展为全面同盟关系。

就韩中关系,文在寅指出,中国是韩国的最大贸易国,韩中两国为促进半岛和平与稳定进行合作。尤其最近两国在环保领域的合作也愈发重要,韩国政府将为继续发展两国关系而努力。

此外,文在寅总统还替换外交和安保负责人,以应对拜登政府未来在相关领域的政策基调。20日,文在寅提名前国安室长、现总统外交安全特别助理郑义溶为外交部长官。分析认为,此举体现了文在寅重启南北和朝美对话的决心,今后将与拜登政府就相关议题展开沟通。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