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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연예인 성인물에 악용…'딥페이크' 처벌" 靑 청원, 하루 만에 32만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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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의 성적 대상화 콘텐츠' 알페스 처벌 청원은 20만 육박
靑 게시판서 '남녀 성대결' 과열 양상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성인 비디오에 등장하는 여성의 얼굴을 여성 연예인의 얼굴로 바꾸는 기술인 '딥페이크(Deepfake)' 콘텐츠 제작자·이용자들을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게시된 지 하루 만에 32만명이 넘는 국민의 동의를 받았다.

14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따르면 '여성 연예인들을 고통받게 하는 불법 영상 '딥페이크' 를 강력히 처벌해 주세요'라는 청원이 이날 오전 기준 32만 7743명의 동의를 받았다. 게시된 지 하루 만에 청와대의 공식 답변 요건인 20만명을 훌쩍 뛰어넘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갈무리]

딥페이크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기존에 있던 인물의 얼굴이나 특정한 부위를 원하는 대상으로 합성한 영상편집물을 말한다. 포털사이트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손쉽게 검색할 수 있어서 온라인 상에 관련 사이트와 콘텐츠가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청원인은 "네덜란드의 사이버 보안연구 회사인 딥트레이스(Deeptrace)가 최근 발간한 보고서 '더 스테이트 오브 딥페이크스'에 따르면 전 세계 딥페이크 영상은 통계 날짜 기준 1만 4678개이고 지금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딥페이크 영상 속 피해자들의 대부분이 한국 여성 연예인이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딥페이크는 엄연한 성폭력이다. 피해자인 여성 연예인들의 영상이 SNS를 통해 유포돼 성희롱과 악성 댓글로 고통받고 있다"며 "심지어 피해 여성 중 미성년 여자 연예인도 있다. 딥페이크 사이트와 이용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수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미성년 여자 아이돌을 성적 노리개로 삼는 야설(야한 내용의 소설) 이용자들을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청원도 이날 오전 기준 3만 2174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은 "디시인사이드, 일간베스트 등 남초(남성들이 주로 이용하는 커뮤니티)에서 '유사강간(여자 아이돌을 동성애나 가상 성행위 소설의 주인공으로 등장시키는 것)' 문화가 유통되고 있다"며 "정부가 적극적인 행정조치로 유사강간 이용자들을 수사해 강력히 처벌하고, 성범죄 소설이 유통되지 않도록 SNS 규제방안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갈무리]

한편 남성들을 동성애 소설의 주인공으로 등장시켜 성적 대상화하는 알페스(Real Person Slash, RPS) 콘텐츠 제작자·이용자들을 강력히 처벌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이날 오전 기준 19만 3483명의 동의를 받았다. 이날 중 2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SNS 등 일부 온라인상에서 성행 중인 알페스 콘텐츠에는 미성년 남자 아이돌 등 유명 연예인부터, 심지어는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가까지 등장하고 있어서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관련 청원도 지난 11일 게시된 지 하루 만인 12일에 10만명을 돌파했다.

문제는 현재 청와대 게시판이 남녀 성대결의 장이 돼 가고 있다는 점이다. 남성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적 콘텐츠를 각각 타깃으로 삼아 청원을 게시하고, 특정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청원 동의를 독려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대상을 불문하고 성범죄, 특히 미성년 대상 성범죄는 강력하게 처벌하고 규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당수 누리꾼들은 "남녀 성대결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성범죄자들을 얼른 처벌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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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상반기 美로비 자금 34억원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쿠팡이 국내 규제 현안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미국 워싱턴 정관계를 상대로 한 로비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쿠팡Inc가 올해 상반기 신고한 로비 지출액은 237만달러(약 34억4200만원)로, 자체 조직과 외부 전문업체를 통해 백악관과 미 의회, 주요 행정부처 등을 폭넓게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제재를 미국 기업 차별로 규정하는 정치권의 움직임도 공화당 의원들의 연명서한과 하원 조사보고서, 외국 공무원 입국 제한 법안 발의로 구체화됐다. ◆ 상반기 237만달러…외부업체 6곳 가동 29일 미국 상원 로비공개법(LDA) 공시에 따르면 쿠팡Inc가 올해 상반기 신고한 로비 지출액은 총 237만달러(약 34억4200만원)다. 이는 지난해 연간 지출액 227만달러(약 32억9700만원)를 이미 10만달러 웃도는 규모다. 올해 1분기에는 109만달러(약 15억8300만원), 2분기에는 128만달러(약 18억5900만원)를 지출했다. 2분기 지출액은 1분기보다 17.4% 늘었다. 지난해 상반기 지출액 110만달러(약 15억9800만원)와 비교하면 올해 상반기 로비 비용은 115.5% 증가했다. 쿠팡Inc는 자체 조직과 ▲볼러드파트너스 ▲컨티넨털스트래티지 ▲크로스로드스트래티지 ▲밀러스트래티지 ▲모뉴먼트애드버커시 ▲윌리엄스앤드젠슨 등 외부 업체 6곳을 활용했다. 접촉 대상에는 미국 상·하원과 백악관, 국무부·상무부·미국무역대표부(USTR) 등이 포함됐다. [AI 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 서한·보고서 거쳐 법안까지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제재를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로 규정하는 미국 정치권의 움직임은 올해 들어 조사와 서한, 보고서, 법안 발의로 이어졌다. 미 하원 법사위원회는 지난 2월 쿠팡Inc에 한국 정부의 조사·제재와 관련한 문서와 통신 기록 제출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했다. 쿠팡 관계자의 증언도 요구하며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여부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이어 마이클 바움가트너 공화당 하원의원은 지난 4월 공화당 하원의원 54명과 함께 한국 정부에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한국 온라인 시장에서 미국 기업이 밀려날 경우 테무와 알리바바, 쉬인 등 중국계 플랫폼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원 법사위원회는 조사 내용을 토대로 지난 1일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의혹을 다룬 중간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반복적으로 조사하고 경쟁사보다 과도한 규제와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쿠팡이 제출한 자료와 관계자 증언도 보고서에 활용됐다.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진=뉴스핌DB] 정치권의 문제 제기는 법안 발의로도 이어졌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지난 22일 미국인이나 미국 기업을 경제적으로 차별한 외국 정부 당국자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고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민·국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외국 공무원 입국 제한법안'으로 불리는 H.R.9834는 차별적 정부 조치에 관여한 외국 공무원을 입국 불허·추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현재 하원 법사위원회에 회부된 발의 초기 단계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법안 설명자료에서 한국 당국의 쿠팡 조사와 과징금을 미국 기업 차별 사례로 제시했다. 다만 법안은 쿠팡과 한국만을 겨냥한 것은 아니며 유럽연합(EU)의 구글 규제와 브라질의 미국계 플랫폼 규제도 함께 언급했다. ◆ 쿠팡 "합법적 활동…수출 확대 목적" 쿠팡은 미국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한 로비가 미국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보장된 합법적인 활동이라는 입장이다. 자사의 로비 규모도 미국 주요 기업이나 국내 대기업과 비교해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공식 로비 의제가 미국산 상품 수출과 미국 내 일자리 창출, 한미 경제·통상 관계 강화라고 설명했다. 지난 28일 포춘 글로벌 500 첫 진입을 발표하면서도 자신을 시애틀에 본사를 둔 미국 기술기업으로 소개하고, 지난해 미국 상품·서비스·농산물의 해외 판매액 가운데 50억달러 이상을 담당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쿠팡을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차별했다는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 국적과 관계없이 플랫폼 사업자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kji01@newspim.com 2026-07-2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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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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