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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13일(수)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1월13일 13:55

최종수정 : 2021년01월13일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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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8차 노동당대회 끝…김정은, 군사력 강화·경제 강조
최종건, 2박 3일 이란 방문 마무리…선박 억류 성과없었다
김종인 3자 구도 승리' 맞서 김무성 "누가 봐도 이길 수 없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북한의 연중 최대 행사인 제8차 노동당 대회가 8일 만인 13일 막을 내렸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총비서에 올랐죠. 북한은 오는 17일 최고인민회의 소집를 예고하고 당대회 결정에 대한 후속 조치에 착수합니다.

김 총비서는 이날 핵전쟁 억제력을 언급하며 군사력 강화 의지를 드러내는 한편 새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는데요. 이날 직접적인 대남·대미 메시지는 꺼내들지 않았습니다.

이란의 한국케미호 억류와 관련해 2박 3일 간 이란을 방문한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용납할 수 없다"고 항의했는데요. 이란이 미국의 대이란 제재로 묶인 원유대금 70억 달러를 받아내기 위한 목적이라는 관측이 많지만, 당분간 해법 마련이 어려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80여일 앞둔 가운데 야권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가장 앞선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나경원 전 의원이 나섰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미 2006년 지방선거 때부터 서울시장 후보로 나서 당선됐거나, 당내 경선 및 본선에 도전했다가 고배를 마신 바 있어 새로운 인물 발탁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서울시장 3자 구도 승리와 야권 후보 단일화가 맞붙고 있는 모습입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연일 안철수 대표와의 단일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하고 있는 가운데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는 "누가 봐도 3자 대결서는 이길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안 대표는 이날 야권 단일화에 대해 "개인이나 특정 정당의 이해타산에 의해 결정되면 안된다는 원칙은 모두 공유하면 좋겠다"며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상대방 지지자들을 뜻하는 것"이라고 해 국민의힘 입당론에 선을 그었습니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사진 = 노동신문] 2021.01.13 oneway@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北 김정은 "핵억제력 강화하고 경제부터 풀 것"...총비서 추대 받고 당대회 종료/뉴스핌
북한 제8차 노동당 대회가 8일 만에 막을 내렸다. 북한은 오는 17일 최고인민회의 소집를 예고하고 당대회 결정에 대한 후속 조치에 착수한다.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는 13일 당대회에서 핵전쟁 억제력을 언급하며 군사력 강화 의지를 드러내는 한편 새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다만 이날 직접적인 대남·대미 메시지는 꺼내들지 않았다.

부부장 강등된 김여정 "열병식 추적한 南, 특등 머저리들" 비난/뉴스핌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13일 개인 명의 담화를 통해 남측 합동참모본부를 비난했다. 김여정 부부장은 이날 담화에서 "남조선 합동참모본부가 지난 10일 심야에 북이 열병식을 개최한 정황을 포착했다느니, 정밀추적중이라느니 하는 희떠운 소리를 내뱉은 것은 남조선 당국이 품고 있는 동족에 대한 적의적 시각에 대한 숨김없는 표현이라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최종건 차관 결국 빈손귀국 "이란 선박억류 증거 안내놔"/문화일보
2박 3일간 이란을 방문한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한국케미'호 억류 혐의와 관련해 아무런 증거를 제시하지 않은 이란 측에 "용납할 수 없다"고 항의했다. 이란의 행태가 미국의 대이란 제재로 한국에 묶인 원유 대금 70억~80억 달러(약 7조5665억~8조7600억 원)를 받아내기 위한 고육책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우세한 가운데 대이란 정책 변화를 예고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까지 해법 마련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위안부 판결에 日집권당서 주일대사 귀국 요구까지 거론/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한국 법원의 판결에 대해 일본의 집권 자민당 내에서 대항조치로 남관표 일본 주재 한국대사 귀국 요구까지 거론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과 산케이신문이 1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사토 마사히사(佐藤正久) 자민당 외교부회장은 전날 외교부회 회의에서 한국 법원의 위안부 판결에 대해 한일 청구권 협정과 한일 위안부 합의, 주권면제를 인정하는 국제법을 무시했다고 비판한 뒤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와 남관표 대사 귀국 요구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흡연 욕구 때문에…코로나 격리 병사, 탈출하다 추락/이데일리
코로나19 격리시설에 있던 한 육군 병사가 담배를 사기 위해 탈출을 시도하다 부상을 입었다.
12일 육군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11시 30분께 코로나19 격리시설인 경기도 양주의 영외 독신 간부 숙소에서 격리 중이던 A 병사가 창문을 통해 내려오다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 '안철수·오세훈·나경원'.. 野 새 얼굴은 어디에/한국일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80여일 앞둔 야권에서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가장 먼저 치고 나가는 분위기다. 그러자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안 대표 출마 여부를 조건으로 출마선언을 했다. 나경원 전 의원도 13일 출마를 공식화했다. 하지만 이들은 이미 2006년 지방선거 때부터 서울시장 후보로 나서 당선됐거나, 당내 경선 및 본선에 도전했다가 고배를 마셨다. 새로운 도전자가 아니다. 선거 승리를 위해 분위기 전환이 절실한 야권 내부에서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인재 영입도 결국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시장 보선이 석달도 남지 않았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새로운 인물 등장 가능성을 크게 보지 않고 있다.

정진석, 간 보는 안철수에 "단일화, 100% 여론조사로"/헤럴드경제
정진석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13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놓고 오는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 야권 후보 단일화에 대한 결단을 촉구했다. 국민의 힘은 서울시장 보선에 출사표를 낸 안 대표를 향해 입당을 거듭 요구하고 있다. 여야가 본격적으로 '선거 모드'에 돌입하기 전 야권 분열의 빌미를 막자는 것이다. 안 대표는 이렇다할 응답 없이 독자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온라인으로 생중계된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주도의 초선 모임 '명불허전 보수다'에서 "야권의 단일화는 기호 2번 단일화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무성 "야권 후보 안철수 유리그릇처럼 다뤄야"/문화일보
김무성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야권 후보 중 한 사람"이라며 "유리 그릇처럼 조심히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안 대표에 대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연일 노골적인 배제와 비판을 이어가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김 전 대표는 김 위원장이 주장한 '3자 구도 승리론'에 대해서도 "누가 봐도 3자 대결서는 이길 수 없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내에서 야권 후보 단일화론과 독자 승리론이 맞붙는 양상이다. 김 전 대표는 이날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야권 후보 단일화를 내놓은 안철수는 이미 서울시장 선거에서 상수"라며 "현실을 인정하고 잘 다뤄야 하는데 그런 사람을 저격하고 비판하는 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안철수 "단일화 거부하면 野 지지자 등 돌릴 것…정권교체 교두보 만들어야"/뉴스핌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3일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권 단일화와 관련해 "요구를 무시하거나 거부한다면 야권 지지자들이 등을 돌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리해 정권교체의 교두보를 확보해달라는 것이 야권 지지자들의 지상명령"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안 대표는 야권 단일화에 대해 "개인이나 특정 정당의 이해타산에 의해 결정되면 안된다는 원칙은 모두 공유하면 좋겠다"며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상대방 지지자들을 뜻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 의회 난입 시위 언론 탓…이낙연 "가짜뉴스 단호 대처, 전담기구도"(종합)/서울신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대선에 불복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위대에 의해 장악되는 미국 의사당 난입 시위를 언급하며 "터무니없는 가짜뉴스를 믿고 선동에 휘둘리면 견고해 보이던 민주주의도 한순간에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당 차원에서 가짜뉴스에 더 단호하게 대처하고, 필요하면 전담 기구 설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먹자골목서 출마선언 나경원, 安 겨냥 "현 정권 도움준 사람"/중앙일보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독한 결심과 섬세한 정책으로 서울을 재건축하겠다"며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이날 오전 나 전 의원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먹자골목에서 서울시장 선거 출마 선언을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생계 문제 해결을 최우선으로 삼겠다는 뜻을 담았다고 한다. "서울 시민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라고 말문을 연 나 전 의원은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우리 국민은 위대했지만 정작 정치는 국민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전임 시장의 성범죄 혐의로 서울은 리더십조차 잃었다"며 "이대로는 안 된다. 독한 결심과 섬세한 정책으로 서울을 재건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클로즈업] '의외로' 험난했던 정치인생...나경원, 10년 만의 서울시장 재도전/뉴스핌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2011년 첫 도전 후 10년만의 재도전이다. 나 전 원내대표는 이날 코로나19 집합금지 직격탄을 맞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먹자 골목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나 전 원내대표는 자신의 이름으로 삼행시를 지어 "'나'경원은 당당하게 '경'쟁하겠다. '원'하시는 서울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라고 출마 각오를 밝혔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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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의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내년 1월 2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기본법)'의 시행을 앞두고, 세부사항을 규정한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AI기본법은 지난해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했으며, AI 산업의 성장과 국민 신뢰 확보를 동시에 도모하는 최초의 포괄적 인공지능 기본법이다. 과기정통부는 법 시행에 앞서 지난 9월 국가AI전략위원회와의 논의, 전문가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령 초안을 공개하고, 이를 토대로 이번 제정안을 확정했다. 과기정통부는 글로벌 규범 동향과 국내 산업 현실을 반영해 '진흥 중심·유연 규제' 원칙을 확립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유사·중복 규제를 최소화했으며, 기존 법령에서 동일한 의무를 이행한 경우 AI기본법상 의무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한 배경훈 과학기술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질의에 답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시행령 주요 내용은 ▲AI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기준 등 명확화 ▲국가 AI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 기관의 지정·운영 등 규정 ▲AI 안전·신뢰 확보를 위한 제도의 구체화·명확화 등이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AI 연구개발(R&D), 학습용 데이터 구축, 기술 도입·활용, 중소기업 및 창업 지원 등 법률에서 정한 산업지원 항목별 기준과 절차를 명시했다. 또한 AI 집적단지 지정 요건과 운영 절차를 마련해 지역별 AI 생태계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구체화했다. AI 안전·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투명성·안전성 확보 의무와 고영향AI 판단 기준을 명확히 했다. 사업자는 고영향AI 또는 생성형AI를 활용한 서비스 제공 시, 인공지능이 개입된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하며,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결과물(딥페이크 등)에 대해서는 'AI 생성물'임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안전성 확보 대상 AI시스템은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이 10의 26승 FLOPs 이상인 시스템으로 규정했다. 이는 미국·EU 등 해외 규범을 참고해 설정된 기준이다. 고영향AI 여부는 사용영역, 기본권 침해 가능성, 위험의 중대성과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며, 확인 절차는 기본 30일 이내, 필요 시 1회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AI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인공지능 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도 강화했다. 영향평가에는 ▲영향받는 기본권과 대상 ▲영향의 내용 및 범위 ▲위험 완화 방안 ▲피해 예방·복구 계획 등이 포함된다. 과기정통부는 시행 초기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과태료 부과를 최소 1년 이상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AI기본법 통합안내지원센터(가칭)'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 기업의 의무 이행을 돕는 상담·가이드라인 제공 및 컨설팅도 병행된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AI검·인증 및 영향평가 수행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투명성 의무와 고영향AI 사업자 책무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은 AI G3 강국 지위를 확고히 하기 위한 제도적 초석이 될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AI산업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이라는 입법취지를 시행령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입법예고된 시행령 제정안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의 '입법·행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은 다음 달 22일까지 이메일이나 우편을 통해 가능하다. dconnect@newspim.com 2025-11-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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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만석, 거취 등 질문엔 '묵묵부답'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결정으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12일 아무런 입장 표명 없이 출근했다. 노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8시40분께 대검 출근길에 '용퇴 요구가 나오는데 입장이 있는가', '이진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수사지휘권 언급을 들었는가'라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갔다. 그는 전날 하루 연가를 내고 자택에서 거취를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대장동 1심 항소포기 이후 파장이 계속해서 커지는 모양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내부에서 사퇴 압박을 받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하루 휴가를 마치고 12일 오전 업무복귀를 위해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5.11.12 yym58@newspim.com 항소포기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은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부당한 지시와 지휘를 통해 항소를 막았다고 주장했고, 대장동 사건을 수사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법무부 장차관의 반대가 있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노 직무대행은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 의견도 참고한 후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정진우) 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정 지검장은 대검의 지휘권은 따라야 하고 존중돼야 한다.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하지 못했다"며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반박했다. 특히 대장동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사건 중 하나였던 만큼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윗선 개입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내부에서 사퇴 압박을 받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하루 휴가를 마치고 12일 오전 업무복귀를 위해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5.11.12 yym58@newspim.com 이에 전국 검사장 18명과 차장검사급인 지청장 등은 노 직무대행에게 항소포기 경위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요구하고, 일각에선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노 직무대행은 지난 10일 평검사인 대검 연구관들이 사퇴를 요구한 자리에서 "용산·법무부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날 대검 과장들과 면담 자리에선 이 차관으로부터 항소 관련 우려를 받았다고 밝히며 사실상 법무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 장관은 "'신중하게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 정도로 의사 표현을 했다"며 대검에 항소포기에 대한 구체적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hyun9@newspim.com 2025-11-12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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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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