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무원, 불법으로 개인정보 열람…반자유·반민주 행위"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박형준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13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 금지에 복수의 대검찰청 과장들이 연루됐다는 검찰 내부 증언과 관련해 "즉시 특검 혹은 국정조사에 착수해서 관련자들을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 정권 사람들의 '완장 권력 증후군'이 또 드러났다"며 "조지 오웰이 '동물농장'과 '1984'에서 그린 빅브라더가 따로 없다"고 말했다.
[사진=박형준 페이스북 캡쳐] |
박 후보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 금지를 위해 법무부와 정권 호위 검사들이 자행한 불법행위는 2020년대 대한민국에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반자유·반민주 범죄"라며 "법무부 출입국 담당 공무원들이 불법으로 개인의 정보를 들여다보았고, 박상기 법무장관은 그것을 묵인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의 수족 검사들은 문서를 위조했고, 이승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위조를 은폐하려 했다"며 "입만 열면 민주주의와 인권, 검찰개혁을 내세우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일을 벌일 수 있는지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박 후보는 "현재의 대한민국처럼 개인의 거의 모든 정보가 전산화되어 국가가 관리하는 사회에서, 국가가 개인 정보를 불법으로 들여다보는 것은 과거 중앙정보부나 안기부의 은밀한 불법 민간인 사찰보다 더 악질적인 행위"라며 "더욱이 법의 수호가 주 임무인 법무부와 검찰이 이와 같은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이 더욱 심각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이 통째로 중앙정보부가 되기로 작심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라며 "5000만 국민 전체가 이제 국가 앞에 발가벗고 서 있게 되었다"고 했다.
아울러 "이 문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즉시 특검 혹은 국정조사에 착수해서 관련자들을 심판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국민은 동물농장에 살고 싶지 않다. 빅브라더를 원하지 않는다"고 힘줘 말했다.
taehun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