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세종시 수천억 예상 LH 개발부담금 환수 가능할까

기사입력 : 2021년01월11일 17:38

최종수정 : 2021년01월11일 17:3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LH, 1~3생활권 대상 8월까지 산출 용역 예정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수천억원대로 예상되는 행복도시 개발부담금을 신속하게 징수해야 한다는 세종시 시민단체들의 주장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세종본부가 부담금 산출 용역을 발주해 얼마나 환수할 수 있을지 관심을 끌고 있다.

11일 세종시 등에 따르면 LH가 오는 8월까지 행복도시 1~3생활권에 대한 개발부담금 산출 용역을 실시한다. 시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검증을 거쳐 실제 산출 금액을 뽑을 예정이다.

개발이익 환수 세종시민사회단체.[사진=준비위] 2021.01.11 goongeen@newspim.com

앞서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균형발전연구원, 세종시민행동 준비위원회 등이 주죽이 된 'LH의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세종시민사회단체'는 부담금을 조속하게 부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시민단체들은 "LH가 행복도시 건설사업 시행자로서 조성한 주택·상업 등 용지를 조성원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매각해 막대한 개발이익을 올렸다"며 "개발이익을 꼭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지난 연말 LH가 개발을 완료해 세종시로 관리 권한을 이양한 1~3생활권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신속히 청구할 것을 주장해 왔다. 준공 후 5개월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못받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LH는 "행복도시 건설사업은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일부의 개발비용만을 산출할 수 없다"며 "전체 개발사업이 완료되는 2030년이 돼야 개발이익 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는 대규모 개발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게 돼있다. 부담금 절반은 국가로,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된다.

LH 행복도시 세종 홍보관.[사진=뉴스핌DB] 2021.01.11 goongeen@newspim.com

공기업이 시행한 사업은 부담금을 50% 감면하게 돼있다. 따라서 시는 LH 개발부담금 전체 산정액의 50% 중에서 지자체분 절반을 시 금고로 가져올 수 있다. 전체 부과액으로 보면 4분의 1 수준이다.

세종시의회에서도 논란이 됐던 이번 개발부담금 문제는 최근 LH세종본부가 오는 8월까지 산출 용역을 실시키로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세부 산출 금액은 내년 상반기 쯤 도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지난달 30일 LH에 개발부담금 부과 예정통지 절차를 마쳤다. 시민단체에서 준공 후 5개월 이내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고 5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는 법 조항을 지적해 반영한 조치다.

아울러 강준현 세종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과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행복도시 건설 사례와 같은 대규모 사업은 개발부담금을 단계적으로 부과할 수 있게 하겠다는 전략을 짜고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전남 나주는 혁신도시개발과 관련된 법정 다툼 끝에 지난해 9월 LH와의 소송에서 승소했다"며 "우리시의 경우 단계적 부과는 내년 상반기 이후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goonge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