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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광역철도망 세종시 여야논쟁 어디까지 가나

기사입력 : 2021년01월09일 13:47

최종수정 : 2021년01월09일 13:47

선거 앞두고 야당에서 연이은 문제 제기 정책 흠집내기
여권 당정내부 정책 수립 결정 밀어부치기 시정 목소리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지난해 12월 14일 대전시청에서 충청권 4개 시도지사, 민주당 시도당 위원장들이 모여 서명하고 정부에 건의키로한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계획에 대해 세종시 정가에서 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충청권 여권 당정이 추진한 이번 계획에 대해 국민의힘 세종시당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처음엔 'KTX세종역' 포기를 문제삼다가 최근엔 '세종시 지하철' 건설 문제로 논쟁을 확대하는 모습이다.

지역 정가에서는 이 문제가 단순히 충청권과 세종시의 철도망 구축에 대한 정책적 논쟁을 넘어 오는 4월 치러지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와 내년 대선 및 지방선거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시장과 국회의원 2명을 비롯해 시의원 18명 중 17명을 독식하고 있는 민주당의 철옹성을 깨기 위해 국민의힘이 일찌감치 문제의 소지가 있는 정책에 대해 흠집내기를 벌이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정보와 결정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여권이 많은 정책들을 당정 내부에서 수립해 결정하고 밀어부치는 행태를 보이는 것도 시민들을 위해 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로고.[사진=뉴스핌DB] 2021.01.09 goongeen@newspim.com

지난해 서명식에서 4개 시도는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이 광역 생활경제권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선제적 사업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하고 정부에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건의했다.

앞서 4개 시도가 합의해 건의한 사업은 세종청사〜조치원 일반철도(ITX세종선) 신설, 신탄진〜조치원〜오송〜청주시내〜청주공항 광역철도, 보령〜공주〜세종청사 일반철도(보령선) 신설 등이다.

처음으로 논란의 도마에 오른 것은 세종청사〜조치원 일반철도(ITX세종선)로 세종시가 국정의 비효율 개선과 행정수도 완성,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 등을 위해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사업이다.

일주일 뒤인 21일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논평을 내고 이춘희 세종시장에게 "KTX 세종역 신설을 사실상 포기한 것 아니냐"며 "선거공약을 남발한 것에 대해 시민들에게 사과하는 게 도리"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 시장이 이번 건의문을 내면서 자신이 지난 2018년 민주당 시장 후보로 나서며 공약했던 '2025년 KTX 세종역 신설'을 사실상 포기하고도 아무런 변명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해찬 전 의원 공약 내용 일부.[사진=국민의힘] 2021.01.09 goongeen@newspim.com

이해찬 전 의원에게도 화살을 돌렸다. 이 전 의원이 지난 2016년 민주당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했을 때 'KTX 세종역'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고 이를 발판삼아 여의도로 복귀했다는 것이다.

당시 국민의힘은 공동건의안에 들어 있는 지하철 노선에 대해서도 "지하철과 철도 노선은 시민 입장에서 계획돼야 한다"며 "대전 반석역에서 조치원역까지 지하철을 연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세종시 관계자는 "충청권 철도망 구축 공동건의문은 행정수도 완성과 충청권 상생발전을 목표로 추진한 것"이라며 "KTX세종역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라고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KTX세종역은 단기과제로 현재는 인근 지역과 국토부로부터 부정 평가를 받고 있을지 몰라도 인구 증가와 인프라 구축 등 여건이 변하면 언젠가는 긍정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에도 국민의힘은 논평을 이어가며 충청권 광역철도망의 불합리한 점을 지적했다. 또 이 기간 중 각종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민주당 소속 세종시의원 3명의 퇴진 요구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2030기본계획(왼쪽)과 충청권 공동건의안.[사진=국민의힘] goongeen@newspim.com

급기야 국민의힘은 8일 논평을 통해 이 시장이 '세종시 내부교통망은 지하철보다 BRT가 적절하고 서울로 가는 ITX세종선이 필요하다'는 요지로 한 발언에 대해 비난의 강도를 최고조로 끌어 올렸다.

국민의힘은 "한마디로 妄言(망언)"이라며 "특별자치시인 세종시에 대한 기본 인식부터가 잘못됐다. 이래서 비용 절감만을 따지는 '토목쟁이'에게 도시를 오랫동안 맡겨놓으면 안 된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웃기는 것은 인구 84만명인 청주시 지하철 건설은 합의해주고 자신이 시장인 세종시는 2030년 동 지역 50만명 포함 전체 80만명을 예상하는데도 지하철이 필요없다고 한다"고 비꼬았다.

끝으로 국민의힘은 "시장이 단정적으로 '지하철이 필요하지 않다'는 말을 해선 안 된다"며 "지하철을 만들 자신이 없으면 더 이상 시민들을 실망시키지 말고 자중하기 바란다"고 일침을 가했다.

시장에게 '토목쟁이'라고 비하하는 표현을 한 국민의힘 논평이 심했다는 평가가 있지만 많은 정책들을 당정 내부에서 수립해 결정하고 밀어븥이는 여권의 행태도 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goonge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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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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