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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싸고 성능 좋은 전기차에 보조금 더 준다…수소상용차는 연료보조금 지급

기사입력 : 2021년01월08일 14:24

최종수정 : 2021년01월08일 15:29

9000만원 넘는 전기차는 보조금 '0'
판교 전역에 반도체 설계 SW 지원
'트레이닝-K'로 의료기기 국산화율↑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전기차의 가격을 낮추고 성능은 높이기 위해 배터리의 효율성이 높고 차량 가격이 낮을수록 보조금을 더 늘리기로 했다. 전기버스와 전기화물차는 각각 1000대, 2만5000대로 지원물량을 확대한다.

시스템반도체는 팹리스 기업에 필수적인 설계SW를 판교 전역에서 무료로 지원할 계획이다. 국산화율이 미흡한 의료기기 산업은 제품의 인허가부터 판매·홍보까지 전 단계에 걸쳐 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트레이닝-K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차 혁신성장 BIG3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BIG3 산업별 중점 추진과제' 안건을 논의했다. 'BIG3' 산업이란 미래차와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산업을 말한다.

◆ 9000만원 이상 전기차는 보조금 '0'…수소상용차에 연료보조금 지급

먼저 정부는 전기차 보조금을 계산할 때 배터리 용량에 따라 결정되는 주행거리의 비중을 50%에서 40%로 줄이고 배터리의 효율성을 반영하는 전비(1kWh당 주행거리)의 비중은 50%에서 60%로 늘리기로 했다. 배터리의 효율성이 높은 전기차에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다.

전기차 가격구간별 보조금 지원기준 [자료=관계부처 합동] 2021.01.08 onjunge02@newspim.com

또 전기차 가격 인하와 대중적인 보급형 모델의 육성을 유도하기 위해 가격 구간별로 보조금 지원 기준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가격이 9000만원을 넘는 차종은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고, 6000~9000만원은 산정액의 50%를, 6000만원 미만은 전액을 지원한다.

전기버스와 전기 택시·화물차는 보급량을 늘린다. 현재 650대인 전기버스는 1000대로 늘리고, 전기택시는 지원금을 최대 1000만원으로 높여 보급 확대를 유도한다. 또 시장 수요가 높고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주로 이용하는 전기화물차는 지원물량을 1만3000대에서 2만5000대로 늘린다.

수소차 보급 로드맵에 맞춰 수소버스와 수소 택시·화물차 등에도 연료보조금을 지원한다. 현재 버스와 택시, 화물차에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이를 수소상용차에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수소차와 기존 차량 간 연료비용의 차이만큼 보조금이 지급되며, 수소버스 기준 보조금 단가는 1kg당 3500원이다.

정부는 전기차 보조금 지침의 경우 이달 19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하고 21일 업계와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보급정책설명회에서 지침을 확정해 발표한다. 또 2월까지 여객자동차·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해 수소상용차 연료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 팹리스 인프라 조성…판교 전역에 반도체 설계SW 지원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나갈 시스템반도체는 팹리스를 중심으로 산업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시스템반도체는 반도체의 설계·개발회사인 '팹리스'와 설계를 기반으로 반도체를 위탁생산하는 '파운드리'로 나뉜다.

해외IP 활용 지원 개념도 [자료=관계부처 공동] 2021.01.08 onjunge02@newspim.com

이를 위해 정부는 국내 팹리스의 약 70~80%가 밀집된 판교 전역에 시스템반도체 개발에 필수적인 고가의 반도체 설계자동화(EDA) 장비를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다. 현재는 시스템반도체 설계지원센터에서만 활용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판교 시스템반도체 혁신클러스터로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또 고가의 반도체설계자산(IP)을 국내 팹리스가 무료 또는 저렴한 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팹리스 기업들은 완제품 설계 전까지 IP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글로벌 협업을 통해 IP를 특가로 제공받는 등 혜택이 강화된다.

아울러 전세계적인 파운드리 부족 상황에 대응해 국내·외 파운드리를 팹리스가 부담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비용지원도 강화된다. 지난해 정부는 관련 예산으로 15억원(연간 15건)이 책정했는데 올해 이를 25억원(연간 25건)으로 확대한다. 또 신규 파운드리 증설을 위해 뉴딜펀드와 정책금융을 활용한 투자 지원 방안을 모색한다.

◆ 2025년까지 매출 500억 넘는 의료기기 기업 7곳→15곳 확대

국산화율이 미흡한 의료기기 시장도 체계적으로 키워나가기로 했다. 매출액이 500억원을 넘는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을 지난해 7개에서 2025년까지 15개로 키우고, 의료기기 무역수지도 2019년 37.9%에서 2025년에는 40.8%로 높이는 게 목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맞춤형 트레이닝-K 플랫폼'을 구축해 제품 인허가→제품 임상근거 축적→의료진 술기 향상→제품 홍보·판매 등 전 단계에 걸쳐 제품개발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상은 시장성과 혁신성이 있는 전략품목으로, 트레이닝-K 플랫폼 운영기관과 의학회가 공동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선도형 경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BIG3 산업의 주력산업화가 필수"라며 "빠르게 적응하는 자만 살아남는다는 '속자생존'의 전략으로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적극 육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1.08 yooks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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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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