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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싸고 성능 좋은 전기차에 보조금 더 준다…수소상용차는 연료보조금 지급

기사입력 : 2021년01월08일 14:24

최종수정 : 2021년01월08일 15:29

9000만원 넘는 전기차는 보조금 '0'
판교 전역에 반도체 설계 SW 지원
'트레이닝-K'로 의료기기 국산화율↑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전기차의 가격을 낮추고 성능은 높이기 위해 배터리의 효율성이 높고 차량 가격이 낮을수록 보조금을 더 늘리기로 했다. 전기버스와 전기화물차는 각각 1000대, 2만5000대로 지원물량을 확대한다.

시스템반도체는 팹리스 기업에 필수적인 설계SW를 판교 전역에서 무료로 지원할 계획이다. 국산화율이 미흡한 의료기기 산업은 제품의 인허가부터 판매·홍보까지 전 단계에 걸쳐 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트레이닝-K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차 혁신성장 BIG3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BIG3 산업별 중점 추진과제' 안건을 논의했다. 'BIG3' 산업이란 미래차와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산업을 말한다.

◆ 9000만원 이상 전기차는 보조금 '0'…수소상용차에 연료보조금 지급

먼저 정부는 전기차 보조금을 계산할 때 배터리 용량에 따라 결정되는 주행거리의 비중을 50%에서 40%로 줄이고 배터리의 효율성을 반영하는 전비(1kWh당 주행거리)의 비중은 50%에서 60%로 늘리기로 했다. 배터리의 효율성이 높은 전기차에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다.

전기차 가격구간별 보조금 지원기준 [자료=관계부처 합동] 2021.01.08 onjunge02@newspim.com

또 전기차 가격 인하와 대중적인 보급형 모델의 육성을 유도하기 위해 가격 구간별로 보조금 지원 기준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가격이 9000만원을 넘는 차종은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고, 6000~9000만원은 산정액의 50%를, 6000만원 미만은 전액을 지원한다.

전기버스와 전기 택시·화물차는 보급량을 늘린다. 현재 650대인 전기버스는 1000대로 늘리고, 전기택시는 지원금을 최대 1000만원으로 높여 보급 확대를 유도한다. 또 시장 수요가 높고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주로 이용하는 전기화물차는 지원물량을 1만3000대에서 2만5000대로 늘린다.

수소차 보급 로드맵에 맞춰 수소버스와 수소 택시·화물차 등에도 연료보조금을 지원한다. 현재 버스와 택시, 화물차에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이를 수소상용차에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수소차와 기존 차량 간 연료비용의 차이만큼 보조금이 지급되며, 수소버스 기준 보조금 단가는 1kg당 3500원이다.

정부는 전기차 보조금 지침의 경우 이달 19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하고 21일 업계와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보급정책설명회에서 지침을 확정해 발표한다. 또 2월까지 여객자동차·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해 수소상용차 연료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 팹리스 인프라 조성…판교 전역에 반도체 설계SW 지원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나갈 시스템반도체는 팹리스를 중심으로 산업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시스템반도체는 반도체의 설계·개발회사인 '팹리스'와 설계를 기반으로 반도체를 위탁생산하는 '파운드리'로 나뉜다.

해외IP 활용 지원 개념도 [자료=관계부처 공동] 2021.01.08 onjunge02@newspim.com

이를 위해 정부는 국내 팹리스의 약 70~80%가 밀집된 판교 전역에 시스템반도체 개발에 필수적인 고가의 반도체 설계자동화(EDA) 장비를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다. 현재는 시스템반도체 설계지원센터에서만 활용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판교 시스템반도체 혁신클러스터로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또 고가의 반도체설계자산(IP)을 국내 팹리스가 무료 또는 저렴한 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팹리스 기업들은 완제품 설계 전까지 IP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글로벌 협업을 통해 IP를 특가로 제공받는 등 혜택이 강화된다.

아울러 전세계적인 파운드리 부족 상황에 대응해 국내·외 파운드리를 팹리스가 부담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비용지원도 강화된다. 지난해 정부는 관련 예산으로 15억원(연간 15건)이 책정했는데 올해 이를 25억원(연간 25건)으로 확대한다. 또 신규 파운드리 증설을 위해 뉴딜펀드와 정책금융을 활용한 투자 지원 방안을 모색한다.

◆ 2025년까지 매출 500억 넘는 의료기기 기업 7곳→15곳 확대

국산화율이 미흡한 의료기기 시장도 체계적으로 키워나가기로 했다. 매출액이 500억원을 넘는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을 지난해 7개에서 2025년까지 15개로 키우고, 의료기기 무역수지도 2019년 37.9%에서 2025년에는 40.8%로 높이는 게 목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맞춤형 트레이닝-K 플랫폼'을 구축해 제품 인허가→제품 임상근거 축적→의료진 술기 향상→제품 홍보·판매 등 전 단계에 걸쳐 제품개발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상은 시장성과 혁신성이 있는 전략품목으로, 트레이닝-K 플랫폼 운영기관과 의학회가 공동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선도형 경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BIG3 산업의 주력산업화가 필수"라며 "빠르게 적응하는 자만 살아남는다는 '속자생존'의 전략으로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적극 육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1.08 yooks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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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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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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