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값싸고 성능 좋은 전기차에 보조금 더 준다…수소상용차는 연료보조금 지급

기사입력 : 2021년01월08일 14:24

최종수정 : 2021년01월08일 15:29

9000만원 넘는 전기차는 보조금 '0'
판교 전역에 반도체 설계 SW 지원
'트레이닝-K'로 의료기기 국산화율↑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전기차의 가격을 낮추고 성능은 높이기 위해 배터리의 효율성이 높고 차량 가격이 낮을수록 보조금을 더 늘리기로 했다. 전기버스와 전기화물차는 각각 1000대, 2만5000대로 지원물량을 확대한다.

시스템반도체는 팹리스 기업에 필수적인 설계SW를 판교 전역에서 무료로 지원할 계획이다. 국산화율이 미흡한 의료기기 산업은 제품의 인허가부터 판매·홍보까지 전 단계에 걸쳐 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트레이닝-K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차 혁신성장 BIG3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BIG3 산업별 중점 추진과제' 안건을 논의했다. 'BIG3' 산업이란 미래차와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산업을 말한다.

◆ 9000만원 이상 전기차는 보조금 '0'…수소상용차에 연료보조금 지급

먼저 정부는 전기차 보조금을 계산할 때 배터리 용량에 따라 결정되는 주행거리의 비중을 50%에서 40%로 줄이고 배터리의 효율성을 반영하는 전비(1kWh당 주행거리)의 비중은 50%에서 60%로 늘리기로 했다. 배터리의 효율성이 높은 전기차에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다.

전기차 가격구간별 보조금 지원기준 [자료=관계부처 합동] 2021.01.08 onjunge02@newspim.com

또 전기차 가격 인하와 대중적인 보급형 모델의 육성을 유도하기 위해 가격 구간별로 보조금 지원 기준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가격이 9000만원을 넘는 차종은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고, 6000~9000만원은 산정액의 50%를, 6000만원 미만은 전액을 지원한다.

전기버스와 전기 택시·화물차는 보급량을 늘린다. 현재 650대인 전기버스는 1000대로 늘리고, 전기택시는 지원금을 최대 1000만원으로 높여 보급 확대를 유도한다. 또 시장 수요가 높고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주로 이용하는 전기화물차는 지원물량을 1만3000대에서 2만5000대로 늘린다.

수소차 보급 로드맵에 맞춰 수소버스와 수소 택시·화물차 등에도 연료보조금을 지원한다. 현재 버스와 택시, 화물차에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이를 수소상용차에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수소차와 기존 차량 간 연료비용의 차이만큼 보조금이 지급되며, 수소버스 기준 보조금 단가는 1kg당 3500원이다.

정부는 전기차 보조금 지침의 경우 이달 19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하고 21일 업계와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보급정책설명회에서 지침을 확정해 발표한다. 또 2월까지 여객자동차·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해 수소상용차 연료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 팹리스 인프라 조성…판교 전역에 반도체 설계SW 지원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나갈 시스템반도체는 팹리스를 중심으로 산업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시스템반도체는 반도체의 설계·개발회사인 '팹리스'와 설계를 기반으로 반도체를 위탁생산하는 '파운드리'로 나뉜다.

해외IP 활용 지원 개념도 [자료=관계부처 공동] 2021.01.08 onjunge02@newspim.com

이를 위해 정부는 국내 팹리스의 약 70~80%가 밀집된 판교 전역에 시스템반도체 개발에 필수적인 고가의 반도체 설계자동화(EDA) 장비를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다. 현재는 시스템반도체 설계지원센터에서만 활용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판교 시스템반도체 혁신클러스터로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또 고가의 반도체설계자산(IP)을 국내 팹리스가 무료 또는 저렴한 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팹리스 기업들은 완제품 설계 전까지 IP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글로벌 협업을 통해 IP를 특가로 제공받는 등 혜택이 강화된다.

아울러 전세계적인 파운드리 부족 상황에 대응해 국내·외 파운드리를 팹리스가 부담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비용지원도 강화된다. 지난해 정부는 관련 예산으로 15억원(연간 15건)이 책정했는데 올해 이를 25억원(연간 25건)으로 확대한다. 또 신규 파운드리 증설을 위해 뉴딜펀드와 정책금융을 활용한 투자 지원 방안을 모색한다.

◆ 2025년까지 매출 500억 넘는 의료기기 기업 7곳→15곳 확대

국산화율이 미흡한 의료기기 시장도 체계적으로 키워나가기로 했다. 매출액이 500억원을 넘는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을 지난해 7개에서 2025년까지 15개로 키우고, 의료기기 무역수지도 2019년 37.9%에서 2025년에는 40.8%로 높이는 게 목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맞춤형 트레이닝-K 플랫폼'을 구축해 제품 인허가→제품 임상근거 축적→의료진 술기 향상→제품 홍보·판매 등 전 단계에 걸쳐 제품개발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상은 시장성과 혁신성이 있는 전략품목으로, 트레이닝-K 플랫폼 운영기관과 의학회가 공동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선도형 경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BIG3 산업의 주력산업화가 필수"라며 "빠르게 적응하는 자만 살아남는다는 '속자생존'의 전략으로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적극 육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1.08 yooksa@newspim.com

onjunge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