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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즈업] MB·朴 사면론 후폭풍 휘말린 이낙연, 승부수와 자충수

기사입력 : 2021년01월05일 06:21

최종수정 : 2021년01월06일 09:35

"당장 사면하자는 것 아니다" 진화 나선 측근들
"'통합의 정치인' 정치적 승부수 띄운 것" 분석도
한발 물러선 與, 14일 朴 재판 뒤 다시 화두될 듯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적절한 시기에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들의 사면을 건의하겠다"고 나서면서 민주당이 뒤숭숭해졌다.

'친문' 당원들을 중심으로 반대 의견이 터져 나왔고 일각에서는 이낙연 대표를 불신임투표에 부쳐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대화의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는 이 대표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유죄 판결을 받은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 '촛불 정부'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도 거셌다.

이낙연 대표는 '엄중 선생'으로 불릴 정도로 말과 글에 신경을 쓰는 정치인이다. 집권 여당의 대표이자 대선 주자인 그가 자신이 한 말의 파장을 몰랐을 리 없다. 게다가 오는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법원 재상고심 선고가 예정돼 있고 문재인 대통령은 1월 중순 신년 기자회견을 할 것으로 앞두고 있다. 이 대표 사면 건의는 곧 '승부수'라는 분석이 내부에서부터 나온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2021.01.03 leehs@newspim.com

◆이낙연 측근 "통합의 정치인이라는 모습 보여준 승부수"

이낙연 대표 측근들은 우선 사면을 "당장 사면하자는 것은 아니다"라고 진화에 나섰다. 이 대표 측근인 이개호 민주당 의원은 4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 대표는 '적절한 시기'에 건의하겠다는 전제를 달았다. 바로 하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출발'과 '전진'을 위해서는 통합이 필요하다는 평소 생각에서 나온 것"이라고 전했다. 

설훈 민주당 의원도 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당원들이 지금 굉장히 격앙돼 있는데 꼭 그렇게 만 볼 것이 아니다"라며 "어떻게 하면 국난 극복을 할 수 있는 길인지, 국민들로부터 어떻게 심판을 받을지, 이낙연 식의 접근으로 보인다"라는 취지로 말했다. 

집권 여당 대표의 위기의식을 반영한 제안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180석을 거뒀지만 지금은 분위기가 다르다. 굳건해보이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지지도는 연일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다. 민주당 지지도가 국민의힘 지지도에 밀리는 여론조사도 수차례 발표됐다. 부동산 정책은 현재까지 효과를 내지 못했고 무엇보다 총선 180석의 주된 이유였던 'K-방역'은 비웃음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다.

'정치권의 대화', '통합의 정치'는 결국 여야 정쟁을 중단하고 민생에 신경을 더 쓰자는 메시지다. 민주당 원내지도부의 한 의원은 "이낙연 대표가 전체 의원이 있는 단체 텔레그램 대화방에 지난 연말연시 즈음해서 양해를 구했다"라며 "이 대표는 총리시절 경험을 들어 국론이 분열된 상태로는 국정을 끌어가기 어렵다는 취지로 대화방에 말했다"고 전했다.

대통령 사면 제안에 앞서 이 대표는 지난해 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만나 대통령과의 만남을 제안하기도 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한 지 2주 만이다. 입법 독주, 상임위 독식 등으로 여야의 정쟁 수위가 갈수록 높아진 가운데 일종의 출구 전략이 될 창구이기도 하다. 

임기를 석 달 남기고 정치적 승부수를 띄웠다는 해석도 있다. 이 대표가 대선에 출마하려면 민주당 당헌에 따라 오는 3월 9일 당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이 대표와 가까운 인사는 "이 대표 본인이 추구하는 주된 정치 가치를 드러냈다"며 "이 대표가 통합의 정치인, 대화의 정치인이라는 메시지를 낸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2020.10.03 photo@newspim.com

◆정치적 스승 DJ 용서론 따라가는 이낙연, 사면론 14일 전후로 다시 수면위로 떠오를 전망

전직 대통령 사면 논의는 그의 정치적 뿌리인 김대중 전 대통령과 겹쳐 보인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김영삼 대통령에게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건의한 바 있다. 군부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았던 김대중 전 대통령이었던 만큼 그의 사면 건의는 '정치보복을 없앤 국민통합형 리더십'이라는 긍정적 평가와 '정치적 이해에 따라 역사를 잊었다'는 부정적 평가를 함께 받았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그의 자서전에서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했다"면서도 "영국의 민주화 밑을 흐르는 '용서의 정치'를 떠올렸다"고 썼다. 김 전 대통령은 이어 "올리버 크롬웰이란 지독한 독재자를 경험한 영국은 그 뒤 명예혁명에서 제임스 2세를 프랑스로 망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었다"며 "정치보복으로 입게 될 정치적·사회적 후유증에 비해 그 편이 낫다고 판단을 내린 것이었다"고 썼다.

하지만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은 군부 정권의 직접적 피해자였고, 이낙연 대표는 피해자가 아니었다는 차이가 있다. 또 문재인 정부가 '촛불 시민'에 의해 탄생됐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도 김대중 정부의 '용서론'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시민이 직접 거리로 나와 이뤄냈다. 더불어민주당은 '친문' 당원이 대거 입당한 뒤 당원 민주주의를 표방한 정당이다. 당 대표 말 한 마디로 '사면론'을 꺼내기 어려운 구조다.  

'찐문'을 자처하는 의원들의 반박 지점이다. 박주민 의원은 "누구를, 그리고 무엇을 위한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고 김남국 의원은 "촛불 민심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사면은 국민적 동의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5선 안민석 의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선거를 앞두고 지지층을 결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묻지마식의 사면은 동의할 수 없다. 국민통합은 누구나 바라지만 사과와 반성 없는 사면 복권은 국민들께서 동의하지 못할 것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 지도부는 반대 의견이 쏟아지자 두 전직 대통령 사면론에 대해 "국민 공감대와 당사자 반성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한발 물러섰다. 하지만 오는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 재상고심 판단과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을 앞둔 만큼 두 전직 대통령 사면 논의는 다시 화두가 될 전망이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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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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