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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서울시 "방역·민생·미래투자 등 3대 과제 역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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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새해 방역과 민생, 미래투자 등 3대 과제에 역점을 두고 투자를 집중한다.

서울시는 30일 신년사를 통해 "2020년은 전 세계가 미증유의 감염병에 맞서 공동체를 지켜내야 했던 고난의 시간이었다. 사회 전반의 비대면화가 가속화되고 생활‧소비 패턴이 바뀌면서 시민들은 낯선 변화에 적응해야 했고 민생경제가 전례 없이 멈추고 침체되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위기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이어 "새해는 이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를 넘어 포스트코로나라는 새 길을 열어야 할 결정적 시간"이라며 "2021년을 '천만 시민의 새로운 일상을 위한 도전의 해'로 정해 담대한 도전과 혁신으로 흔들리는 시민의 삶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방역과 민생, 미래투자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민생경제 조기회복과 고용안정, 주거안정 등 7대 과제를 본격 시행한다.

다음은 서울시 신년사 전문이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2021년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는 전 세계가 미증유의 감염병 바이러스에 맞서 공동체를 지켜내야 했던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사회 전반의 비대면화가 가속화되고 생활‧소비 패턴이 바뀌면서 시민들은 낯선 변화에 적응해야 했고 민생경제가 전례 없이 멈추고 침체되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누구나 평범하게 누렸던 일상도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마스크 없이는 어디에도 갈 수 없는 불편한 날들이 시작됐고, 포근한 고향집에서 부모·형제·친지들을 만났던 명절도, 그리운 사람들과 만나 새해 덕담을 나누던 연말연시도 포기해야 했습니다.

새해는 이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를 넘어 포스트코로나라는 새 길을 열어야 할 결정적 시간입니다.

서울시는 2021년을 '천만 시민의 새로운 일상을 위한 도전의 해'로 정해 담대한 도전과 혁신으로 흔들리는 시민의 삶을 지키겠습니다.

코로나19가 촉발한 대전환의 시대, 물방울의 힘이 모여 돌을 뚫는 수적석천(水滴石穿)의 각오로 시민과 함께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넘는 것은 물론 코로나 이후 완전히 달라질 새로운 일상을 선제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코로나 이후 일상이 회복된다 해도 어제의 방식으로는 다시 살 수 없을 것이 자명한 만큼, 시민의 삶과 도시 시스템 전반을 새로운 관점으로 재설계해 나갈 것입니다.

나아가 이 대전환을 위기의 시대에 더 극명해진 불평등과 양극화 등 다양한 시대 문제를 해결하는 변화의 계기로 삼겠습니다.

천만시민의 새로운 일상을 위한 7대 과제를 본격 실행합니다.

출발점은 시민의 삶입니다. 서울시는 포스트코로나 시대, 시민의 새로운 일상을 열기 위해 ▴방역 ▴민생 ▴미래투자 3대 분야의 7대 과제를 본격 실행하겠습니다.

첫째, 지속가능한 S-방역체계로 시민의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재난과 위기의 뉴 노멀 시대, 공동체를 지킬 유일하고도 가장 강력한 방패는 시민의 자율과 책임이 보장되는 생활 방역과 촘촘한 공공의료입니다. 서울시는 일시적 재난을 넘어 상시적 위협으로부터 시민의 삶을 지키고 감염병으로부터 안심하고 마음 편히 생활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서울시는 공공의료로 포용할 수 없는 자택격리 사태만큼은 막겠다는 각오로 중증환자 전담병상, 감염병 전담병상, 생활치료센터 등 치료 단계별 병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왔습니다. 또 무증상 감염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선별진료소 운영을 확대하며 검사량을 대대적으로 늘려왔습니다.

그러나 아직 부족합니다.

서울시는 새해 서울의료원에는 59병상의 '응급의료센터'를, 보라매병원에는 48개 중증환자 전담치료 음압병상을 갖춘 '안심호흡기 전문센터'를 조속히 건립하겠습니다. 그 외 나머지 시립병원도 감염병 치료병상으로서 대비체계를 갖추겠습니다.

나아가 위기단계에서 공공과 민간의 의료자원을 원활하게 수혈받을 수 있도록 서울 소재 약 50여 개 종합병원들과 긴밀한 민관재난의료시스템을 갖추겠습니다.

감염병 정책 연구는 물론 감염병 유행의 실시간 감시와 위험평가, 확산예측이 가능한 '조기경보시스템'도 구축해 서울의 감염병 대응 컨트롤타워 기능도 강화할 것입니다.

코로나19 유행 초기 겪었던 마스크 대란 등의 방역물품 부족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아의 방주와 같은 '재난관리자원 통합비축센터' 건립도 시작합니다. 2022년까지 연면적 1만㎡ 규모로 조성해 방역재난관리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긴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둘째, 민생경제 조기회복과 고용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1998년 IMF 사태 이래 가장 심각한 경제적·사회적 위기에 직면한 민생경제를 조기에 회복하고 고용을 안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상반기에 새해 예산의 60%를 조기 집행합니다. 일자리가 늘어나고 가처분 소득이 증가해, 소비가 진작되는 민생 회복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입니다.

총 2조1576억원을 투입해 감염병 확산으로 생계절벽에 직면한 시민들에게 직‧간접 일자리 총 39만3천개도 제공하겠습니다.

구직이 시급한 저소득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생계형 일자리, 실무 경험과 기술을 축적할 수 있는 서울형 뉴딜일자리는 물론, 보육·돌봄 강화를 위한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고루 창출하겠습니다. 중장년층의 은퇴 후 삶을 위한 일자리, 어르신 일자리 등 세대별 특성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역점을 두겠습니다.

거리두기 격상으로 어려움에 놓인 골목상권 상인들과 자영업자들을 위해서는 시중은행과 협력해 1조 원 규모의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를 지원하고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해 3조 5천억 원 규모의 보증도 지원합니다.

홈코노미 소비 확대에 발맞춰 62억 원을 투입해 동네상권을 활성화하고 언택트 소비문화에 골목경제가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온라인 쇼핑몰 입점과 판매도 지원합니다.

코로나19 재난상황에서 더 열악한 노동환경과 고용불안에 노출되어 있는 돌봄, 배달 등 필수노동자와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에 대한 보호 대책도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

비정형노동자 사회안전망 강화와 사각지대 노동자 기본권 보장 등 총 24개 사업에도 올해 784억 원을 투입합니다. 취약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자치구마다 1개소씩 운영하고 택배, 배달, 학습지 교사 등 이동노동자 보호를 위한 '이동노동자 쉼터'도 전 자치구 운영을 목표로 올해 10개소를 우선 설치합니다.

셋째, 돌봄을 시민의 권리로 보장하겠습니다.

서울시는 돌봄을 시민의 권리로 보장하고 모든 시민을 사각지대 없이 포용한다는 목표 아래
아동‧청소년, 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공보육 인프라의 핵심인 국공립어린이집은 이용률을 올해 46%, 내년이면 50%까지 끌어올려 2명 중 1명이 다니게 됩니다. 초등 돌봄 인프라인 우리동네 키움센터는 총 254개소까지 확대해 구별 평균 10개까지 촘촘히 확충하고, 특히 문화와 예술이 결합된 거점형 키움센터가 총 5개소까지 확대됩니다.

어르신 요양시설인 시립 실버케어센터도 6개소 신규 건립을 추진하고, 긴급 돌봄 공백 해소에 25개 자치구의 돌봄SOS센터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속적인 인력확충에 나서겠습니다.

50플러스 캠퍼스 및 센터는 16개소까지 확대해 개인과 사회 모두에게 보탬이 되는 중장년층 인생2막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코로나 시대 가장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장애인, 저소득층, 노숙인 등 취약계층이 위기의 터널을 무사히 지날 수 있도록 서울시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탈 시설 장애인 및 노숙인 지원주택은 올해 148호를 확충해 총 470호까지 늘리고, 장애인 바우처 택시도 1만 대를 추가해 지금의 2배 넘는 규모로 확대합니다.

코로나19 위기가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서울형 긴급복지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노인·한부모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도 폐지하겠습니다.

한부모‧다문화가족, 외국인주민도 동등한 서울시민으로 살아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한부모 가정을 위해선 초기 미혼모 지원을 강화하고 가사지원서비스를 확대해 건강한 자립을 돕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외국인주민을 위해선 13개 언어로 서울 살이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금융‧세금납부 등 10개 분야 사회적응 교육을 운영해 이웃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공적 대응체계를 확립해 보호를 강화할 것입니다.

넷째, 최대 현안인 주거안정, 오랜 숙원인 지역균형발전에 투자하겠습니다.

서울의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시민 주거안정에 총력을 다하고 서울의 오랜 숙원이자 서울의 잠재력을 끌어내기 위해 반드시 선결돼야 할 지역균형발전 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핵심 서민 주거안정책인 공적임대주택 24만 호 공급을 차질 없이 실행하고 차고지, 빗물펌프장 등 저이용 유휴 부지를 활용해 2022년까지 8만 호의 다양한 유형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미래세대인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도 매입임대주택 4,100호를 신규 매입하고 임차보증금과 월세를 폭넓게 지원하겠습니다.

공공재개발 등 공공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도 차질 없이 이행하겠습니다.

서민‧중산층을 위한 새로운 유형의 주택으로 '공공전세주택' 3,000호를 공급하고 무주택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도 제도개선을 통해 2023년부터 1만 7천 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서울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활용해 임대차 안정화에도 힘쓰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선 지난해 확정된 '2기 철도망구축계획'에 따른 사업을 구체화해 교통 소외지역에 철도 인프라를 집중 확충함으로써 고른 지역발전을 견인해 나가겠습니다.

또 강남권 공공기관을 강북권으로 옮기는 균형배치 전략으로 강북의 지역발전을 견인하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2024년까지 청사 이전을 완료하고, 인재개발원과 서울연구원도 신속한 이전을 추진하겠습니다. 2019년 신설된 균형발전특별회계도 건실하게 운영해 생활SOC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자치구에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잠재력이 크고 발전이 필요한 서울시내 62개 지역에 대한 생활밀착형 지역생활권 실행계획도 내년까지 단계별로 수립합니다. 각 지역의 낙후성은 개선하고 경쟁력은 끌어올림으로써 지역균형발전 효과를 주변지역까지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포스트코로나 시대 서울의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억제와 경제회복에 대한 전 사회적 노력과 시민적 지혜가 집중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고 혁신생태계를 개척할 절호의 시간입니다.

서울시는 올해 912억 원을 투자해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주목받고 있는 AI(양재), K-BIO(홍릉), 핀테크(여의도), 블록체인(마포)의 4대 고부가가치 혁신산업에 대한 기술기반 클러스터 집적을 가속화하겠습니다.

또 서울에 집중돼 전통적 강점을 가진 산업분야에도 468억 원을 투입해 서울형 산업의 르네상스를 준비하겠습니다. 1만 1천 개의 ICT기업이 밀집한 서울산업의 심장인 G밸리를 고도화하고, 인쇄, 봉제, 의류 등 전통 도시제조업에 대한 디지털화를 전폭 지원합니다.

신생 스타트업의 성장에도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습니다. 서울시가 운영 중인 3곳 서울창업허브(마포, 성수, 창동)에서 올해 200개 이상 해외진출 기업을 배출한다는 목표입니다. 세계를 무대로 활약하는 유니콘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술개발부터 인프라 지원, 글로벌 진출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4차 산업혁명, 비대면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견인할 대표 기술인 빅데이터(Big Data), 네트워크(Network), 인공지능(AI)을 집중 육성하는 서울형 디지털 뉴딜 정책에도 '25년까지 1조 1천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디지털 도시의 기반 인프라로 서울 전역에 5,954km에 이르는 자가광통신망과 공공와이파이 까치온을 설치해 서울시민의 통신기본권을 보장하겠습니다.

효율적인 데이터 관리‧활용을 위한 '빅데이터 통합저장소'도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대내외 행정서비스에도 혁신적인 AI를 대폭 도입해 지능형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디지털 격차해소를 통해 모든 시민이 함께 누릴 수 있는 포용적 스마트시티 서울을 완성해 가겠습니다.

여섯째, 기후대응 선도도시가 되겠습니다.

인류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고 있는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자, 우리 모두의 의무입니다.

서울시는 '2050년 탄소중립도시'를 목표로 하는 서울형 그린 뉴딜로 기후위기 대응과 불평등해소, 녹색일자리 창출이라는 3대 목표를 동시에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공공부터 솔선해 나서겠습니다. 서울시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70%를 차지하는 건물부문과 관련해 내년까지 노후 공공건물 353개소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등 대규모 공공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친환경 모빌리티인 전기·수소차도 공공이 먼저, 의무적으로 도입해 그린모빌리티 선도도시로 발돋움하고, 내년까지 서울 전역에 시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용 전기차 충전기 2천 기와 5개의 수소충전 인프라도 설치합니다.

또 산업화 시대 자동차 중심의 도시를 사람 중심의 걷는 길로 바꿔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지역경제를 살리겠습니다.

작년 말 퇴계로 2.6Km를 보행친화거리로 탈바꿈한데 이어 세종대로 사람숲길 사업,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사업까지 차질 없이 진행해 서울역부터 광화문광장, 명동, 동대문에 이르는
서울의 중심지역을 걷는 길로 연결해 나갈 것입니다.

쓰레기 매립지 문제와 관련해선 수도권 지자체, 환경부와 협력해 대체매립지 확보에 최선을 다하는 동시에, 일평균 1천 톤 규모의 쓰레기를 처리하는 광역자원회수시설을 건립해 '서울 쓰레기 직매립 제로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일곱째, 성 평등한 서울을 만들고 청년에게 힘이 되겠습니다.

서울시는 성 평등한 서울을 만들고 사회적 약자들이 차별과 편견 없이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공공의 다양한 인권 보호망을 가동하겠습니다.

한국이 OECD 국가 중 성별임금격차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는 지난 2019년 전국 최초로 투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성평등 임금공시제를 시행했습니다.

올해는 서울시와 시립대학교까지 본격 확대를 추진합니다. 기관별 성별 임금정보를 종합 분석해 개선방안을 이행하고 향후 민간부문까지 확대해 성 평등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여성안심특별시도 현장의 요구를 바탕으로 업그레이드 해나가겠습니다. 여성 1인 가구 24시간 안심 범죄 예방 시스템을 강화하고, 안심택배와 안심귀가 지원 서비스도 이용자 요구에 맞춰 편의성을 높이겠습니다. 날로 확대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에도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청년의 사회진출이 기약 없이 유예된 막막한 상황에서 꿋꿋하게 나아가고 있는 청년들과도 함께하겠습니다. 새해에도 청년 2만 명에게 '청년수당'을 지원하고 '청년 1,000개의 꿈 사업'을 통해 사회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에겐 일 경험을,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청년은 새로운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취업 절벽에 직면한 취약계층 청년들에게 전문적인 직무교육과 맞춤형 컨설팅은 물론 취업까지 책임지는 '청년실업 해소 프로젝트'도 새롭게 추진합니다. 청년들의 부담이 가장 큰 주거와 관련해선 신혼부부임차보증금, 청년월세지원, 역세권 청년주택,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등 다각도의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지난 1년은 오롯이 시민의 시간이었습니다. 미증유의 코로나19 위기에 시장 궐위라는 초유의 시련까지 겹친 서울이 새로운 일상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모두가 시민 여러분 덕분입니다.

서울시를 믿고 각자의 자리에서 방역의 주체가 돼 주신 시민 개개인이야말로 가장 빛나는 영웅이었습니다. 방역당국에 협조해주신 서울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름도 빛도 없이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않으신 의료진과 방역관계자, 서울시 가족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야말로 연대와 협력의 공동체 정신이 있다면 어떤 고난도 헤쳐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희망의 증거입니다.

사회 구성원 우리 모두가 한 팀이 되어 분투한 지금 이 시간이 훗날 대전환의 역사 속에서 가장 극적이고 역동적인 발자취로 새겨질 것으로 믿습니다. 서울시는 하루빨리, 마스크를 벗고 생활해도 될 만큼 일상을 회복하는 날, 다시 희망을 이야기하는 그날을 향해 서울시민과 변함없이 함께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시장 권한대행 체제에서 조직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공직기강 확립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울시 전 공무원이 하나 되어 서울시정을 365일 안정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새로운 광화문광장, 공공주택 공급, 공공와이파이 구축 등 시민들과 약속한 핵심 사업들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조직 내 구조적‧문화적 문제 요인들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성 평등한 조직으로 거듭나겠습니다.

무엇보다 오는 4월 7일 보궐선거가 깨끗하고 엄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공정한 선거관리에도 모든 힘을 쏟겠습니다. 서울시 전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철저하게 지키고 시민이 바라고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리더십을 통해 시민의 새로운 일상에 대한 준비를 본격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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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레임덕' 오나…민주당 상·하원 '싹쓸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2026년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연방 상·하원 주도권을 모두 휩쓰는 '블루 웨이브(Blue Wave·민주당 대승의 파도)'를 일으켰다. 3일(현지시간) 밤, 아직 개표가 한창인 가운데 미국 주요 방송사들은 민주당의 상·하원 다수당 석권을 일제히 예측 보도했다. 민주당은 상원에서 이미 과반인 51석 이상을 확보한 데 이어, 하원에서도 과반(218석)을 무난히 넘기는 대승을 거둘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 전반기의 성적표 격인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대승을 거둔 것은 그야말로 '트럼프 심판론'의 압도적 승리였다. 관세 정책과 이란 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고물가가 미국인들의 표심을 결정적으로 돌려놓았다. 지난 10월 26일(현지시간) 미국 미시시피주 코린스에서 공화당 상원의원 신디 하이드스미스를 위해 지원유세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무대에서 내려오는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NBC, CNN, CBS 등 미 주요 방송사의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SSRS가 실시해 이날 발표한 출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75%가 "현재 미국 경제 상황이 악화됐다"고 답했다. 특히 유권자의 65%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경제를 더 악화시켰다"고 응답했으며, 62%는 고물가의 책임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다고 지목했다. 유권자 10명 중 4명 이상인 43%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심판표를 던지기 위해 투표소에 나왔다"고 밝혔다. 이는 상원 승패를 결정지을 핵심 경합주인 조지아, 오하이오, 미시간, 텍사스 4곳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가 과반을 넘어서며 공화당 후보들에게 뼈아픈 악재로 작용했다. 지난 2024년 대선에서 트럼프 승리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핵심 유권자층의 이탈 징후도 포착됐다. 히스패닉(라틴계) 유권자 중 민주당 지지율은 2024년 39%에서 올해 43%로 반등했다. 이는 불법 이민자 단속 등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반이민 정책이 라틴계 표심의 반감을 사면서 나타난 결과로 풀이된다. 이날 밤 개표 상황을 지켜본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타임스(NYT)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중간선거 결과를 수용할 의향이 분명히 있다(absolutely willing)"며 민주당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혀 일단 패배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는 "이란과의 전쟁이 공화당 선거 패배에 일조했다"고 입장을 밝히는 한편, 민주당이 "터무니없는(insane)" 법안을 내놓을 경우 대통령 거부권(Veto·비토)을 족족 행사하겠다고 강조하며 날을 세웠다. ◆ 입법 주도권 상실… 트럼프 '미스터 비토' 전략과 행정명령 우회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이 형성됨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남은 임기 2년 국정 운영 방식은 대대적인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민주당이 상당한 의석 차로 의회 주도권을 쥠에 따라 주요 국정 과제 관련 입법과 예산안 심의, 인사 청문회 등에서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단 하나의 법안도 통과시키기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찌감치 스스로 '미스터 비토(Mr. Veto)'가 될 것임을 경고해 왔다. 그는 지난 1일 폭스뉴스를 통해 선공개된 뉴욕포스트 팟캐스트 인터뷰 예고편에서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면 아마 내가 '미스터 비토'가 되어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올린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다 보면 그들도 시간 낭비라는 것을 깨닫고 협상 테이블로 나올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는 선거 전부터 이미 패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배수진을 쳤음을 보여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6년 8월 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집무실에서 출생시민권 및 폴리실리콘 산업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행사에 참석한 모습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러나 거부권 행사만으로는 국가 예산안 타결이나 행정부 국정 운영을 지속할 수 없는 한계가 명확하다. 이에 따라 입법권이 막힌 트럼프 대통령이 고유 권한인 행정명령(Executive Order)에 집착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쏠린다. 로이터 통신은 백악관 소식통을 인용해 백악관이 이미 몇 달 전부터 '여소야대' 정국에 대비해 비밀 대책 수립을 마쳤다고 보도했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과 러셀 보트 예산관리국장(OMB) 등 핵심 참모진은 지난 4월부터 법률고문실과 협력해 이민 정책, 관세, 주택 비용 감축 등 의회 승인 없이 행정권한만으로 강행할 수 있는 조치들을 정밀 검토해 왔다. 하지만 행정명령 역시 예산 뒷받침이 없으면 효력이 제한적인 데다, 사법부의 가처분 신청 등에 가로막힐 위험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 ◆ 레임덕 회기 속 공화당의 '속전속결' 입법전  민주당이 새 의회의 의사봉을 쥐는 내년 1월 3일 전까지, 공화당이 상·하원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는 남아있는 '레임덕 회기' 동안 양당 간의 치열한 입법 전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선거 패배를 직감한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 지도부는 레임덕 기간을 활용해 시급한 국정과제와 법안, 공직 인준안을 전격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과제는 당장 내달 11일 만료되는 연방정부 임시 예산안(CR)의 연장 및 2027 회계연도 정식 예산안 타결이다. 다만 상원 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무력화하려면 60표가 필요해, 민주당과의 타협이 필수적이다. 여의치 않을 경우 국방 예산 등 핵심 부처 안을 먼저 통과시킨 뒤 나머지 항목을 협상 테이블에 올리는 차선책도 거론된다. 2027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처리도 시급한 과제다. 현재 하원 안만 통과하고 상원 군사위원회 안은 계류 중이다. 이 역시 민주당의 필리버스터를 고려하면 협상이 필수적이다. NDAA에는 주한미군 규모 유지, 미 해군 함정 정비·건조 관련 한미 조선 협력 등 한국의 안보 및 통상 이해관계와 직접 결부된 사안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국내 산업계와 정부도 초유의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 가장 시급한 불은 연방정부 부채한도(현 41조 1,000억 달러) 상향이다. 한도 도달이 임박한 상황에서 이를 늘리지 못할 경우 향후 2년 간 국정 수행 자체가 마비될 수 있다. 민주당은 이를 지렛대 삼아 복지 정책 확대를 요구할 태세다. ◆ 민주당의 대대적 청문회와 '트럼프 가족 비즈니스' 조준… 탄핵 국면 재현되나 상·하원 상임위원장 자리를 독식하게 된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실패와 각종 사법 리스크를 향해 대대적인 청문회 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이번 의회 조사의 핵심 타깃은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가족 비즈니스다. 출구조사에서도 고물가에 이어 '부패와 사적 이익 추구'가 주요 불만 이슈로 지목된 만큼 민주당의 고강도 조사는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지난 10월 26일(현지시간) 저속 셔터로 촬영한 미국 워싱턴DC의 연방 의회의사당. [사진=로이터 뉴스핌] 로이터의 지난 9월 말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자산은 집권 2기 들어 가상자산, 드론, 인공지능(AI), 예측시장 등으로 영역을 넓히며 약 22억 달러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민주당은 민간 기업의 경우 대통령 행정권 특권을 이유로 의회의 자료 제출 요구나 소환장 발급을 거부할 법적 명분이 없다는 점을 집중 공략할 방침이다.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 역시 "개원 첫날부터 철저히 책임을 묻겠다"고 공언했다. 주요 조사 대상으로는 트럼프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파트너로 있는 '1789캐피털'이 투자한 희토류 스타트업 '벌칸 엘리먼츠'가 거론된다. 이 회사는 투자 불과 3개월 만에 국방부로부터 6억 2,000만 달러 규모의 대출을 승인받아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중동 국유펀드와 사모펀드 거래를 이어간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의 이해충돌 의혹, 대선 기부의 대가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은 석유 기업들, 카리브해 바하마 결혼식 비용의 러시아 올리가르히 대납 의혹 등도 파상공세 대상이다.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을 차지함에 따라 과거 1기 임기 당시 '우크라이나 스캔들'과 '1·6 의사당 난입 사태' 때처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하원 탄핵소추안을 다시 추진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실제 대통령 파면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 하원에서는 과반(218석 이상) 찬성으로 탄핵안을 통과시킬 수 있지만, 상원 탄핵 재판에서 최종 유죄를 확정하려면 출석 의원의 3분의 2인 67석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상원 다수당을 탈환하더라도 의석은 51석을 조금 넘는 수준에 그쳐, 상당한 공화당 상원의원 이탈표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한 상원 문턱을 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결국 트럼프 2기 정부는 남은 임기 동안 민주당의 파상적인 청문회 공격과 하원의 탄핵 시도, 이에 맞선 트럼프 대통령의 연쇄 거부권 행사와 행정명령 강행이 맞물리며 미국 국정이 극심한 대치와 경색 국면에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wonjc6@newspim.com   2026-11-04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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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제2금융·증권사 등 보안 모두 뚫렸다 은행을 시작으로 증권사와 카드사 뿐 아니라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까지 해킹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난공불락으로 여겨졌던 금융사 보안 체계는 외부 공격과 내부 관리 부실 앞에서 허점을 드러냈고 사고를 사전에 탐지하거나 피해를 신속히 차단하는 대응 역량도 도마 위에 올랐다. 뉴스핌은 총 4편의 기획을 통해 업권별 사고 원인과 보안 실태를 규명하고 인공지능(AI) 기반 보안체계 구축과 망분리 규제 개선 및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모색한다. [서울=뉴스핌] 김양섭·김가희 기자 = 국내 금융권이 한 달 넘게 이어진 연쇄 해킹에 업권을 가리지 않고 뚫렸다. 지난달 1일 신한은행의 고객정보 유출 공개 이후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캐피탈사, 새마을금고중앙회로 번진 침해사고는 지난달 말 대신증권과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생명, 빗썸으로 이어졌고 한양증권에서도 유출이 확인됐다. 금융당국이 지난달 14일 집계한 침해 금융사만 16곳, 유출 정보는 약 10만건이었다. 뚫린 곳은 대부분 핵심 뱅킹망이 아닌 외곽 시스템이었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4일 사고를 세 유형으로 나눴다. 본인확인 없이 대출신청 내역 등을 조회할 수 있던 정보조회 서비스, 기기 접근통제가 빠졌거나 웹 취약점이 있던 프라이빗뱅커(PB)·기업금융 담당자(RM) 등 직원 업무지원 서비스, 이미 알려진 취약점으로 악성코드가 심어져 고객정보가 담긴 로그파일이 빠져나간 홈페이지다.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555곳의 자체 보안점검 결과를 공개한 지 2주 만에 증권·보험업권에서 추가 사고가 나오면서 체크리스트 방식 점검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AI 일러스트= 김가희 기자] ◆ 모집인 조회서비스 뚫리자 고객 정보까지…신한 2만5729명·국민 2210명 유출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번 연쇄 해킹에서 가장 먼저 드러난 신한은행 사고는 모바일 홈페이지 'M신한'의 대출모집인용 조회 서비스에서 시작됐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있으면 들어갈 수 있는 서비스였다. 신한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공격자는 9월 28일 저녁부터 고객번호 등 입력값을 무작위로 바꿔 넣으며 조회를 반복했고 휴대전화 인증 우회도 시도했다. 8개국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를 바꿔가며 들어왔고, 은행은 15시간26분 뒤에야 이상을 알아챘다. 유출 고객은 2만5729명이다. 이름·전화번호와 연소득, 산출 대출한도 등이 빠져나갔고 주민등록번호 66건과 연계정보(CI) 97건도 포함됐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4일 은행 4곳과 예가람·웰컴저축은행, 현대캐피탈 등 7개사 사고 가운데 여러 곳에서 동일 공격자로 추정되는 IP가 발견됐고 인공지능(AI) 도구를 활용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비슷한 접근 시도를 받은 우리은행과 NH농협은행에서는 유출이 확인되지 않았다. 우리은행은 대출모집인이 지정 태블릿에서 별도 인증서와 생체인증을 거쳐야 업무시스템에 들어갈 수 있고, 농협은행은 모집인에게 내부망 접속 권한이나 별도 업무시스템을 주지 않는다. KB국민은행은 직원용 모바일 업무지원 시스템 'RM 에이전트'와 'PB 에이전트'가 뚫렸다. 지난달 2일 고객 119명 유출을 밝혔다가 26일 재조사에서 고객 1631명과 임직원 460명을 추가로 확인해 피해가 2210명으로 늘었다. 하나은행은 영업지원시스템(ODS)에서 고객 89명의 주민등록번호·주소·직장명 등이 유출됐다. 최병호 고려대 휴먼인스파이어드AI연구원 교수는 이번 사고를 개별 회사가 아닌 금융권 전반의 구조적 취약점 문제로 봤다. 그는 "이번 사고는 본사가 아닌 외곽 조직이 털린 것이어서 망분리와는 관계가 없다"며 "외곽 조직은 업무 편리성이나 직원 복지, 매출 때문에 보안 등급을 의도적으로 낮춰온 곳"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 인간 해커는 목표를 정해 오래 준비했지만 AI 에이전트는 수천 개가 금융권 전체를 실시간으로 훑다가 취약점을 찾으면 바로 공격한다"며 "관행처럼 해오던 부분을 AI 에이전트가 간파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AI 일러스트= 김가희 기자] ◆ 자체점검 '적정' 대신증권도 뚫려…협력사 연계서버서 3만8490명 유출 대신증권은 지난달 17일 투자일임 비대면 계좌개설 연계서버에서 비정상 접근을 포착했다. 고객 3만8490명의 이름·이메일·주소와 암호화된 계좌번호 등 8개 항목이 유출됐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대신증권은 당국의 12개 항목 자체점검에서 미흡사항이 없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뚫린 연계서버는 당시 점검 대상에 들어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같은 날 미래에셋자산운용도 업무용 웹 시스템에 외부 IP가 비정상 접근해 일부 업무 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고객정보 유출은 없었다고 했다. 한양증권도 지난달 29일 외부 그룹웨어에 대한 비정상 접근으로 고객정보 15건을 포함한 개인정보 31건이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건은 3건이다. 한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운용업계는 개인 고객 정보를 직접 다루는 일이 적어 그동안 보안 투자 우선순위가 은행·증권·카드보다 낮았던 게 사실"이라며 "중소형사는 자체 보안 인력을 꾸리기 어려워 전산을 외주에 의존하는 곳이 많은데, 외주업체가 뚫리면 같이 피해를 입는 구조적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신증권과 미래에셋자산운용 사고가 알려진 뒤 점검 수위가 한 단계 더 올라갔다"며 "외부에 노출된 시스템을 전수 파악해 접근통제를 다시 확인하고 점검 범위를 외주·연계 구간까지 넓히고 있다"고 전했다. 빗썸은 사내 모바일 그룹웨어가 뚫려 고객 6444명과 임직원·협력사 직원 715명의 정보가 유출됐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고객 844명분은 암호화되지 않은 채 노출됐고 주민등록번호·신분증 사본 등이 포함됐다. 빗썸은 당국 자체점검 때 최신 보안패치 적용이 미흡하다고 보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보험사 가운데 처음 해킹 유출을 신고한 미래에셋생명은 지난달 25일 이상 징후를 발견했다. 홈페이지와 청약시스템 일부가 침해돼 이름·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 등 홈페이지 서비스 관련 정보가 빠져나갔다. 유출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 10년 된 데이터베이스 쓰던 예가람 4만3246명 유출…웰컴·현대캐피탈은 닷새 뒤 인지 예가람저축은행에서는 고객 4만3246명의 정보가 유출됐다. 규모가 공개된 사례 가운데 가장 많고 상반기 말 거래자(16만2731명)의 4분의 1이 넘는다. 이 중 320명은 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거래내역 등 다른 항목까지 빠져나갔다. 해커는 9월 16일 고객정보 서버에 접근했지만 은행은 14일 뒤에야 이를 알아챘다. 국정감사에서는 침해 관련 시스템에 2016년 출시된 구버전 데이터베이스(DB) '레디스(Redis) 3.0.7'이 쓰였고 1년 전 공개된 취약점도 패치되지 않은 상태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예가람저축은행은 사고 당시 금융보안원 회원사도 아니었다. OK저축은행은 지난달 11일 대출신청 웹페이지, 15일 모바일 수신서비스 홈페이지가 잇따라 뚫려 고객 250명의 연소득·대출금액 등과 268명의 계좌번호·잔액 등이 유출됐다. 웰컴저축은행과 현대캐피탈은 9월 27일 공격을 받고도 닷새 뒤 금융보안원이 공유한 공격 IP로 접속 기록을 살피다 침해를 확인했다. 웰컴저축은행에서는 법인 인터넷뱅킹 아이디·대표자 이름 등 2370건(중복 포함)이 유출됐다. 현대캐피탈은 주택대출 모집인 조회페이지가 공격받아 모집인 146명의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됐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 홈페이지에서도 회원 400여명의 정보가 빠져나갔고, 중앙회는 약 60시간 뒤 금융보안원이 전달한 의심 IP를 분석하고서야 이를 알았다. 김명주 인공지능안전연구소(AISI) 소장은 최 교수와 달리 뚫리지 않은 회사도 있는 만큼 개별 회사의 문제로 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기업마다 부가서비스로 했거나 보안을 등한시했던 부분이 계속 뚫리고 있다"며 "금융권도 보안을 비용으로 보기 때문에 사고가 안 나면 아까운 돈이다 보니 몇 년씩 사고가 없자 늘려야 할 투자를 계속 줄이다가 이번에 터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금융권 정보보호 인력 비중은 수년째 10%를 밑돈다. 금융감독원이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6월 말 7개 업권의 정보기술(IT) 인력 2만7508명 가운데 정보보호 인력은 2654명(9.6%)으로, 은행(8.8%)과 증권(9.5%)은 평균에도 못 미쳤다. ◆ 555곳 중 130곳 '미흡'…패치·인증·관제 기본 항목서 구멍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14일 공개한 긴급 자체점검에서 금융회사 555곳 가운데 130곳(23.4%)이 보안패치 미적용, 기술지원이 끝난 노후 시스템 관리 미흡, 24시간 보안관제 미구축, 대외시스템 인증·인가 누락, 다중인증(MFA) 미도입 등 미흡사항을 보고했다. 나머지 425곳은 '적정'으로 보고했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지난달 14일 "수 차례에 걸쳐 전수점검과 관리 강화를 주문했음에도 금융회사에서 기본적인 부분이 잘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발견된 것은 매우 뼈아픈 부분"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도 금융권의 이행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사고 전부터 기본 보안 통제 보완과 외부 접점 악용 주의 등을 전파했고, 긴급 체크리스트 점검 때 필수적인 경우를 빼고 외부 접근을 원칙적으로 차단하도록 했지만 가시적인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전날 임원회의에서 "사고 회사가 유의사항과 자체점검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살피고, 종합금융투자사업자·보험사 등 대형 금융회사도 은행권과 같이 CEO 등 경영진 책임까지 엄중하게 물으라"고 지시했다. 대부업·가상자산업·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 전자금융거래법 미적용사를 포함한 전 금융권의 외부 접점을 전수 점검하고, 형식적 점검에 그친 곳은 엄중 조치하라고도 했다. 오는 5일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5대 시중은행장·금융협회장 등과 간담회를 열고 AI 해킹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최 교수는 미국·유럽처럼 외부 공격을 가정해 취약점을 찾는 '레드팀' 점검을 상시화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그동안은 체크리스트로 점검하거나 자기 보고에 의존해 보고할 때는 문제가 없다고 했을 것"이라며 "정부가 보안 품질을 평가하거나 보안 성과를 공시해 주가에 반영되도록 하면 기업이 돈을 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보안을 투자로 보는 인식과 CEO가 책임지는 구조를 개선 과제로 꼽았다. 그는 "지금은 CEO가 아니라 개인정보·정보보호 담당자가 책임을 지고, 사고가 나면 그 사람을 잘라버리면 끝"이라며 "갈수록 AI를 쓴 공격이 늘어날 텐데 이전 보안 시스템으로는 막을 수 없는 만큼 은행도 AI 시스템을 갖춰 미리 방어에 신경 써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금융위원회] ssup825@newspim.com 2026-11-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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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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