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정책환경, 기업활동에 부담되는 방향으로 진행"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정부와 정치권을 향해 "주요 경쟁국들의 경제정책 변화와 글로벌 스탠다드를 고려하여 우리 기업들이 최소한 동등한 수준의 경쟁 여건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에서 깊이 살펴 주시기 바란다"라고 했다.
손 회장은 30일 2021년도 신년사를 통해 이같이 호소하고 "우선 기업환경을 개선하고 투자 분위기를 높이는 정책으로의 획기적인 국면 전환이 필요하다"며 "기업의 창의적 경영활동에 장애가 되는 규제는 대폭 완화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 회장은 이어 "우리도 경쟁국들이 기업의 조세부담을 완화하는 추세를 감안하여 경쟁력 있는 기업 세제 환경을 조성해야 하겠다"며 "그동안 거론되어 왔던 상속세의 경우에도 상당 수준 인하하여 기업가 정신과 투자 심리 회복을 뒷받침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또 "집단소송 도입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강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 추가적인 규제 입법 추진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한 시간을 가지고 산업·경제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그는 "사후적으로 제재를 강화하는 방식만으로는 건강한 기업 생태계를 확립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대응 여력이 취약한 중소·영세기업에게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히고 기업 생태계의 기반을 흔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손 회장의 신년사 전문이다.
2021년 신년사 - 위기 극복의 지혜 모으는 한 해 되길 -
신축(辛丑)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전국의 경영자와 근로자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2020년은 전 세계가 예기치 않은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전대미문의 위기를 겪으며 매우 힘겨운 한 해를 보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 없이 불어닥친 경제·고용 위기 속에 1998년 외환위기 이후 22년 만의 경제 역성장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만, 전 국민적인 협력에 기반한'K-방역'으로 해외 주요국에 비해 이번 위기를 상대적으로 잘 버틴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어 불안한 상황입니다.
국내외 주요기관은 새해에는 전 세계적으로 백신이 보급되면서 경제활동이 점차 제자리를 찾고 글로벌 교역이 개선되면서 세계 경제와 우리 경제가 완만하게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새해에도 코로나19가 상당 기간 지속되고 글로벌 보호무역 기조도 강화될 가능성이 있어 기업들이 느끼는 애로는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더욱이 국내 정책환경은 기업 활동에 부담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진행되면서 산업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에 따른 급격한 경영환경 악화에 더해, 지난해 상법, 공정거래법, 노조법 개정안 등 기업의 경영활동을 제약하는 법안들이 무더기로 입법화되었습니다. 이에 더욱 악화되는 환경 속에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 위축되고 민간 부문의 경제 활력이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려워져 가는 경영환경 속에서 우리 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민간 경제 부문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 일이 선결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무엇보다 민간 경제 주체들의 창의와 혁신을 촉진하는 '시장 자율 원칙'을 견고히 보장하여, 강력한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내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새해에는 민간의 경제주체들이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안정적인 제도 환경'을 뒷받침해주는 것에서부터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의 출발점을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세계 각국의 경쟁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주요 경쟁국들의 경제정책 변화와 글로벌 스탠다드를 고려하여 우리 기업들이 최소한 동등한 수준의 경쟁 여건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에서 깊이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기업환경을 개선하고 투자 분위기를 높이는 정책으로의 획기적인 국면 전환이 필요합니다. 기업의 창의적 경영활동에 장애가 되는 규제는 대폭 완화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경쟁국들이 기업의 조세부담을 완화하는 추세를 감안하여 경쟁력 있는 기업 세제 환경을 조성해야 하겠습니다. 그동안 거론되어 왔던 상속세의 경우에도 상당 수준 인하하여 기업가 정신과 투자 심리 회복을 뒷받침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집단소송 도입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강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 추가적인 규제 입법 추진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한 시간을 가지고 산업·경제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후적으로 제재를 강화하는 방식만으로는 건강한 기업 생태계를 확립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대응 여력이 취약한 중소·영세기업에게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히고 기업 생태계의 기반을 흔들 수 있습니다. 지난 연말부터 국회에서 심의 중에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경우 재해 예방을 위한 국가의 노력이 먼저 적극적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상법, 공정거래법, 노동조합법에 대해서도 후속적인 보완 입법을 강구하여 기업들이 최소한의 대응 여력이라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적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지난해에는 노조법 개정과 고용보험 적용확대 등 사회안전망 확충과 근로자 권리 강화가 우선적으로 처리된 만큼, 앞으로 정부는 세계 최고 수준의 노동시장 경직성을 해소하는데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2019년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노사협력 부분이 141개국 중 130위일 정도로 대립적·갈등적인 노사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노동시장의 개혁을 서둘러 추진해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산업구조의 재편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반도체, Mobile phone, 5G, Bio와 Health care 분야, 전기차, 수소차 그리고 인공지능 등 신산업 분야가 확대되고 있으며 우리 기업들이 활발히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통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산업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물류, 유통, Game, Entertainment 등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는 혁신과 창의 분야에서 발휘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환경만 잘 조성되면 세계 경제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나라임을 확신합니다.
올 한 해도 경총은 민간의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경제주체 간의 협력을 통한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토대를 일궈낼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밖으로는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 환경을 폭넓게 조망하고, 안으로는 기업경쟁력과 연관된 규제, 산업, 노동 환경에서부터 기업과 경제문제에 대한 국민적 인식에 이르는 다양한 개선 사항들을 면밀하게 살피겠습니다.
무엇보다 올해에는 우리 기업들이 스스로 환경·기후 대응, 지배구조 개선, 안전투자 확대 등의 시대적 요구에도 적극적으로 부응해 나갈 것이라 믿습니다. 또한 경총은 기업 본질에 대한 이해와 국민적 인식을 우호적으로 다져 반기업 정서를 완화하고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기업 이미지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회원사 여러분께서도 사회적 책임과 준법경영 활동 등에 더욱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새해 우리 모두가 동반자로서 당면한 위기 극복에 지혜를 모으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1. 1. 1.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손 경 식
sunu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