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공정거래

속보

더보기

일반주택도 사무실로 활용 가능…공정위, 경쟁제한 규제 개선

기사입력 : 2020년12월29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12월29일 12:00

온라인·비대면 사업모델 활성화…중소사업자 부담완화 초점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정부가 온라인·비대면 사업모델을 활성화하기 위해 일반주택을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또 중소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위해 소규모 공장에 대해서는 빗물유출저감시설 설치의무가 면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이번 개선 방안은 ▲온라인·비대면 사업모델 활성화 ▲중소사업자 부담완화 ▲과도한 사업활동 규제 완화 등 3개 측면을 중심으로 마련됐다.

먼저 주택을 사무실로 사용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식품 유통전문판매업 등의 경우 허가 또는 등록에 필요한 사무실 요건을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0.1.14 onjunge02@newspim.com

앞으로는 사업활동이 온라인·비대면으로도 가능한 업종에 대해서는 주택도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한다. 구체적으로는 ▲식품 유통전문판매업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위탁급식영업 ▲식품 운반업 ▲분뇨 수집·운반업 ▲산림사업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 8개 업종이다.

또한 ▲먹는샘물 등 수입판매업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분뇨수집·운반업 등 8개 업종은 공동사무실도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한다.

아울러 중소사업자 부담완화를 위해 소규모 공장에 대해서는 빗물유출저감시설 설치의무를 면제한다. 이전에는 공장 규모에 상관없이 빗물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고 관련 시설을 설치해야 했다.

이밖에도 ▲감정평가사 개업신고 의무 완화 ▲공인중개사 휴업 요건에 임신·출산 포함 ▲특정연구기관에 대한 결산감사 회계기관 요건 완화 등이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방안으로 마련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 방안은 코로나19로 인해 중소사업자의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온라인·비대면 사업모델 활성화를 뒷받침하고 중소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것에 초점을 뒀다"고 밝혔다. 

204m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