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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급(124명)

▲기획예산담당관실 김성보, 성정은(승진), 조영미 ▲시민소통담당관실 송승일(승진), 임승수 ▲감사정보담당관실 김영현(승진), 윤석미(승진), 박석용 ▲행정지원과 강준구, 심흥구, 유상열, 윤정권(승진), 김호관(파견), 전용준(파견) ▲시민안전과 김대엽(승진), 조수진 △주민공동체과 권석중, 장혜진, 황현호 ▲회계과 장은수, 강성규(승진) ▲세무과 최석화, 안승주(승진) ▲평생교육과 박기호(승진), 서문재, 황인규, 노의래(승진) ▲민원토지과 노성자, 김연섭, 이혜정(승진) ▲문화체육과 이윤희(승진), 정은숙, 박남규 ▲관광과 박미숙, 오정선, 이경진(승진) ▲문화재과 문수영(승진), 오용수(승진), 윤태원, 이성현 ▲복지정책과 이연미, 최진현(승진) ▲경로장애인과 안경림, 김순영(승진), 이지영, 장병덕 ▲여성가족과 최재웅(승진), 지형인 ▲환경보호과 이후천(승진) ▲경제과 이지영, 김태완, 윤승석(승진) ▲도시정책과 김영옥, 윤재선, 강동균, 김대웅 ▲허가건축과 박경석(승진), 박형대, 강병열, 이소라 ▲건설과 소찬섭, 남상봉, 조용완 ▲교통과 강은하, 김석진, 지영조, 김찬영 ▲도로과 우영균, 박동복, 허재민(승진) ▲산림공원과 소세은 ▲상하수도과 오상록, 김대영, 박지동, 한경우(승진) ▲의회사무국 민인숙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홍정표, 박상욱 ▲농업기술센터 농식품유통과 김선의, 오혜선, 이민우, 서은원 ▲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 이상중, 정종희, 진영훈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백경호 ▲보건소 전창희 ▲보건소 보건정책과 정예숙 ▲보건소 치매정신과 이용건, 정정희 ▲시설관리사업소 배신철(승진), 오종서, 정영훈, 최재신, 김창윤, 이현주, 조현경, 김응만 ▲유구읍 송부자, 우경숙, 이용민 ▲이인면 박찬순, 이우상, 신동욱 ▲탄천면 김태명, 최화경, 이현경 ▲계룡면 홍익표 ▲반포면 당정은 ▲의당면 이재운 ▲정안면 백범자, 황은의 ▲우성면 안윤규, 한건수, 이은숙 ▲사곡면 오세경 ▲신풍면 조철희 ▲중학동 김용수 ▲웅진동 박선아, 강기훈 ▲옥룡동 이종태, 윤석관 ▲신관동 송명섭 ▲월송동 정여은

◇ 7급(110명)

▲기획예산담당관실 김승환, 이홍주(승진), 정여진, 조항용 ▲시민소통담당관실 박민정, 전다희(승진), 이일규(승진) ▲감사정보담당관실 엄희원, 손영진, 이주석 ▲행정지원과 노재형, 한상화, 왕희달(파견), 전효식(파견), 최경숙(파견), 위영호(파견), 주동운(파견) ▲시민안전과 최원석, 권용덕(승진), 최선관(승진) ▲회계과 강민규(승진), 김신교 △평생교육과 박인순, 오현석(승진) ▲민원토지과 김정미, 박세미 ▲문화체육과 오화경, 전병권 ▲관광과 윤석모, 이다혜 ▲문화재과 이문행, 김보미(승진), 이동원 ▲복지정책과 김나리(승진), 박미선(승진), 윤정문, 이상면, 이은주, 이채윤(승진) ▲경로장애인과 신난주, 오배환, 임빛나(승진) ▲여성가족과 김미경(승진), 배연희(승진), 장영주(승진) ▲환경보호과 황문희, 윤용호(승진) ▲자원순환과 이재형(승진), 최창익, 신현수, 권영환(승진), 여민구(승진) ▲경제과 박윤희, 박초롱, 윤기정, 노화영(승진) ▲도시정책과 정회숙, 김종찬(승진), 박지인(승진) ▲허가건축과 박미선, 김지영 ▲건설과 박성수(승진), 이종민, 정일태 ▲교통과 이미경, 임선묵 ▲도로과 김윤정, 오윤정 ▲산림공원과 이종희, 김기호, 이승현(승진), 서홍찬 ▲상하수도과 전진영, 박슬기(승진) ▲의회사무국 변지용 ▲농업기술센터 유재익, 정윤하(전입) ▲보건소 황복선, 박유라(승진), 박은미(승진), 안상진 ▲시설관리사업소 양영수, 김선택, 유인상, 전택희 ▲유구읍 윤아름(승진) ▲이인면 이대섭 ▲계룡면 우희숙, 이소민 ▲반포면 김지연, 송영주, 서효선(승진) ▲의당면 윤보경 ▲정안면 김승원, 송은실 ▲우성면 노미영(승진), 박의경 ▲사곡면 박송희(승진) ▲신풍면 윤상현, 이미례 ▲중학동 정원일 ▲웅진동 민경흡 ▲금학동 김민지(승진), 오경숙, 남희정 ▲옥룡동 강희(승진) ▲신관동 김송이(승진), 박은정 ▲월송동 박주희, 이민지(승진)

◇ 8급(45명)

▲기획예산담당관실 김지호, 김현영, 이다영 ▲시민소통담당관실 김서진 ▲시민안전과 장윤아, 김시현 ▲주민공동체과 노혜미, 이세은 ▲회계과 송길영(승진), 현종인(승진) ▲세무과 최연아, 정영준 ▲평생교육과 노수정(승진), 윤신혜 ▲민원토지과 이현주(승진) ▲문화체육과 김예환, 정승주, 차태진 ▲관광과 강신범 ▲문화재과 이용미(승진) ▲복지정책과 공혜선, 김예슬 ▲여성가족과 이근행 ▲환경보호과 박지영 ▲자원순환과 윤대상(승진) ▲허가건축과 정수현(승진), 조정후(승진) ▲건설과 김태환(승진) ▲도로과 이동후, 오길재 ▲산림공원과 남정현 ▲상하수도과 문영주 ▲보건소 오서하(승진), 김민희, 오유미 ▲시설관리사업소 황경순 ▲유구읍 김도연(승진) ▲계룡면 강성진, 김은성 ▲반포면 김미란 ▲우성면 황태익 ▲신풍면 임성수 ▲월송동 박선옥(승진) ▲충청남도 김두경(전출), 최다임(전출)

◇ 9급(45명)

▲기획예산담당관실 김홍기 ▲감사정보담당관실 김서준 ▲주민공동체과 송정민 ▲세무과 조진호 ▲평생교육과 박지민 ▲민원토지과 박상진, 정성연 ▲문화체육과 박민주 ▲복지정책과 하늘빛푸름, 황성필 ▲경로장애인과 배진옥 ▲여성가족과 이원정 ▲환경보호과 오성록, 김균태 ▲자원순환과 윤지수, 김민규, 황인수 ▲경제과 이창민 ▲도시정책과 김태혁 ▲허가건축과 유경아 ▲교통과 이지석 ▲도로과 이광성, 이선우 ▲의회사무국 우병길 ▲농업기술센터 성민정, 신윤주, 이지은 ▲보건소 박선영, 노승규 ▲유구읍 강유경, 이진규 ▲이인면 김준호 ▲계룡면 윤새롬 ▲탄천면 이루리 ▲반포면 유재욱 ▲의당면 이재원, 이효진 ▲사곡면 한누리 ▲중학동 강전명 ▲웅진동 이미연 ▲옥룡동 박형준 ▲신관동 손다정, 정용재 ▲월송동 윤평원, 이진희

shj701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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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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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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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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