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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가 바꾼 세상]② 이제는 비대면 교육…온라인 수업 진통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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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 4월 개학에 코로나 수능까지
대학가는 등록금 환불 요구 거세져
전문가들 "온라인 수업 질적 향상과 복귀 고민할 때"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학교의 오프라인 수업이 중단되고 온라인 수업이 전격적으로 시작됐다. 하지만 기술적 한계는 물론이고, 수능 연기에 등록금 환불 요구까지 진통이 거듭되면서 우리 교육환경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코로나19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이제는 본격적인 비대면 교육의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줄을 잇는다.

◆ 개학에 수능까지 연기

29일 교육계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올해 사상 처음 4월 개학이 실시됐다. 그마저도 4월 9일부터 학년별 순차를 적용해 개학했으며, 등교 대신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됐다.

이후 코로나19가 진정세를 보이자 79일 만인 지난 5월 20일 고등학교 3학년부터 등교 길이 차례로 열렸다. 학년별로 격주, 격일, 주 1회 이상 등교 등의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됐다. 하지만 '광복절 집회'를 계기로 확진자가 다시 폭증하면서 오프라인 수업은 전면 중지됐다. 2학기에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각 지자체별로 온·오프라인 수업은 반복됐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6일 오전 등교수업 후속대책 발표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강서구 지역 공진초, 송정초 등 초등학교 7곳과 공진초등학교병설유치원 등 12곳의 유치원의 등교 및 등원 일정을 6월 1~3일로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4일 공진초 인근 미술학원인 영렘브란트 마곡엠밸리센터의 강사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실기 대면수업을 받은 예일유치원 A군(5)도 확진자로 분류 됐다. 사진은 이날 오후 문 닫힌 공진초등학교의 모습. 2020.05.26 alwaysame@newspim.com

대학도 초·중·고교와 마찬가지로 2주에서 4주 정도 개강이 미뤄지고 온라인 수업이 본격화 됐다. 이화여대, 숭실대, 건국대 등 일부 대학은 1학기 전체 온라인 강의를 실시했다. 수업뿐만이 아니라 졸업식이나 입학식,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같은 굵직한 학내 행사들도 모두 취소되거나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개학이 미뤄지고 학사 일정이 변경되면서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도 2주 연기됐다. 사상 처음으로 12월 치러진 코로나 수능으로 수험생들은 입실 전 발열체크를 해야 했으며 고사장 내엔 가림막이 설치됐다.

◆ 대학가 등록금 환불 요구 빗발

온라인 수업이 본격화 됐지만 준비되지 않은 탓에 곳곳에서는 부작용이 속출했다. 초·중·고등학생이 듣는 온라인 수업 창구인 EBS 온라인 클래스 사이트엔 학생들이 몰리면서 접속 장애가 발생하는 등 기술적 한계가 드러났다.

불안한 온라인 수업이 장기화 되면서 교육 현장의 불만은 커졌다. 올해 수능을 치른 고3 A양은 "처음엔 시간을 벌었다고 생각하고 집에서 열심히 공부해보려고 했는데 마음처럼 잘 안 됐다"며 "차라리 학교에 가서 친구들 공부하는 것도 보면서 동기 부여도 하는 편이 낫을 것 같다. 올해는 수능도 미뤄지고 끝나도 놀지도 못하고 엉망이었다"고 했다.

중2 B양은 "코로나19 때문에 학교, 학원에서도 온라인 수업을 듣고 독서실 문도 닫아서 생활 패턴이 무너졌다"며 "새벽에 자고 아무래도 온라인 수업이라 집중도 잘 안 된다"고 토로했다. 수험생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온라인 수업 시스템이 아직 아이들을 모두 관리하기에는 잘 안 잡혀 있다"며 "공부하는 아이들은 시간이 많아져서 더 많이 공부했을지 모르겠지만, 안 하는 아이들은 더 안 하게 된 것 같아 걱정"이라고 전했다.

자녀들이 학교에 가지 않고 집에 머무르면서 학부모들도 고충을 호소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아이를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아 어려움이 더 컸다. 설상가상으로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돌봄 전담사 등의 파업으로 이중고를 겪었다. 다행히 우려했던 '돌봄 대란'이나 '급식 대란'은 없었지만, 학교 비정규직이 파업을 수차례 예고하면서 학부모들의 한숨은 깊어졌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반포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 시작 전 공부를 하고 있다. 2020.12.03 photo@newspim.com

대학가에선 온라인 수업으로 인한 등록금 환불 요구가 빗발쳤다. 전국대학생네트워크가 지난 4월 14일부터 19일까지 전국 203개 대학의 학생 2만178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99.2%(2만1607명)가 '코로나19로 인한 상반기 등록금 반환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주된 이유로는 '원격 수업의 질이 떨어진다(82%)'가 꼽혔다. '학교 시설 이용 불가능(78.6%)', '경제적 부담(37.4%)' 등 이유도 뒤를 이었다.

그러나 정작 대학 측은 등록금 반환에 난색을 표했다. 원격 강의 시스템 구축, 캠퍼스 방역 등으로 지출은 늘고, 수입은 준 탓이다. 다만 동국대, 명지대 등 몇몇 대학에선 장학금 형태로 2학기 등록금을 일부 감액했다. 대학생들은 "개강도 연기되고 온라인 수업이 진행됐는데, 등록금도 사이버대학 수준으로 다시 책정해야 된다"며 "학교에도 못 나가고 시설물도 사용하지 못했는데 등록금은 왜 동결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결국 29개 대학 총학생회 등이 모인 등록금반환운동본부는 전국 42개 대학 3200여명 대학생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지난 7월 1일 학교 법인과 국가를 상대로 등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금액은 사립대 100만원, 국·공립대 50만원으로 각각 책정했다. 대학 계열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각 대학 등록금의 3분의 1 정도다.

◆ '텅 빈 교실' 일상화…전문가들 "온라인 수업 역량 강화해야"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강제적으로 비대면 수업이 시작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정상화는 아직 요원한 상황이다. 교육계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온라인 수업 역량을 강화하면서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해야 한다고 내다봤다.

조성철 한국교총 대변인은 "온라인 수업이 시작되면서 국가 차원의 안정적인 플랫폼 부재, 기기 보급 및 지원 인력 부족 등 민낯이 드러났다"며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는 국면에서 이번 겨울방학을 이용해 플랫폼을 충분히 테스트 해보고, 내년부터는 안정적으로 온라인 수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 주축으로 모인 '등록금반환운동본부' 관계자들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전국 3500여명이 참여한 상반기 등록금 반환소송 소장 접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7.01 dlsgur9757@newspim.com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집에서 혼자 원격 수업을 들으면서 공부하는 게 익숙해져서 학교에 복귀했을 때 자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없으니 불만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역으로 공부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학생들은 원격 수업으로 편하게 지냈는데 집중하는 게 어려워질 수 있다"며 "코로나19 종식 이후를 학생 특성에 맞춰 예측해보고 수업 시간이 재미있고 따라올 수 있도록 학교와 교사가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혼자 떠들면 못 버티는 시대가 됐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전국적으로 같은 내용을 하는 수업 방식이 아닌 해외나 지방에 있는 학교와 교류 수업을 할 수 있는 역동적인 구상도 해볼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하는 중장기 과제로 학급당 학생 수 적정화를 꼽는 목소리도 있었다. 정현진 전교조 대변인은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면서 안전을 확보하고, 미래 교육을 위한 학생 맞춤형 수업을 준비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며 "다른 질병이 오더라도 그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환경 체질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대변인은 이어 "성인이 아닌 학생들의 관계 맺기, 소통 능력 등 사회성 교육이 결핍된 한 해였다"며 "이 학생들의 삶에 있어서 어떤 부작용으로 나타날지 크게 보고 이에 대해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교육부 사상 최초의 온라인 개학을 한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여자고등학교에서 선생님이 단방향 수업을 하고 있다. 2020.04.09 pangbin@newspim.com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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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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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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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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