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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24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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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연초 개각 준비하나…23일 10명 실무형 차관인사 관심
코로나19 백신 확보 비판 계속, 정세균 "얀센·화이자 백신, 2분기부터"
고(故) 김용균씨 모친 "중대재해법은 왜 꼭 야당이 있어야 하나"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가 연초 다시 개각을 준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대통령이 지난 23일 교육부·외교부 등에 대한 10명의 실무형 차관급 인사를 단행한 것은 '2차 개각'을 위한 워밍업이라는 분석입니다. 이번 개각에는 선거에 나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롯해 장수 장관들을 교체할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일 코로나19 백신 확보 불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당과 언론을 중심으로 연일 정부에 대해 비판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는 이에 대해 "불안을 확산시키고 있다"는 비난을 이어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세균 총리가 이날 얀센, 화이자와 코로나19 예방제(백신)이 내년 2분기부터 국내에 들어오게된다고 말했지만, 이 역시 조속한 시일 내는 아니어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자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각각 행정안전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했습니다. 두 장관은 이날부터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요구하며 14일 째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고(故) 김용균씨 모친 김미숙 씨가 단식을 풀어달라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게 "여태까지 여당이 많은 법을 통과시켰는데 왜 이법은 꼭 야당이 있어야 하나"라고 호소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내년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중요한 역할을 책임질 공천관리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24일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정양석 사무총장, 정점식 의원, 안병길 의원,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수민 당 홍보본부장, 신의진 어린이병원 소아정신과 의사, 노용호 당 정책위 농해수위 수석전문의원 등 총 7인의 공관위원 구성을 마쳤는데요. 드디어 여야의 재보선 진검승부가 시작됐습니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4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 "서울시 차원에서 그렇게 오일장으로 진행하는 것은 피해자의 측면에서 볼 때 적절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박원순·오거돈 전 서울시장 사건에 관한 입장을 묻는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권력에 의한 성범죄 사건이라는 점에 동의한다"며 "권력형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20.09.07 photo@newpim,com

<헤드라인 뉴스>

차관인사 '2차 개각' 워밍업…秋·朴 장관 교체 0순위/아시아경제
청와대가 다시 '개각의 시간'을 준비하고 있다. 23일 교육부·외교부 등에 대한 10명의 실무형 차관급 인사를 단행한 것은 '2차 개각'을 위한 워밍업이다.

백신 국민 불안엔 침묵, 언론 대응만 하는 靑/헤럴드경제
백신 확보 지연에 대한 비판이 청와대를 향해 연일 쏟아지지만 정작 청와대는 언론 보도에 대한 대응만 할 뿐, 명확한 설명과 해명,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

文대통령, 전해철·권덕철 임명 재가…변창흠도 임명 전망/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이 24일자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각각 행정안전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지난 23일 두 사람 임명을 재가했다고 이날 밝혔다. 두 사람은 이날부터 임기를 시작했다.

이인영이 돕자했던 北평양병원 건설, 자재난에 '세월아 네월아'…韓정부가 나설까?/조선일보
북한이 오는 10월 노동당 창건 75주년에 맞춰 건설하려던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와 평양종합병원 공사가 일정보다 늦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는 23일(현지 시각) 해당 지역의 공사 진행을 파악할 수 있는 위성 사진을 게재했다.

軍 소음보상법 근거 중앙소음대책위원 9명 위촉/이데일리
국방부는 24일 '군용 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 위원 9명을 위촉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미국 하원·국무부 이어 캐나다·유럽까지 '대북전단금지법' 우려 표명/뉴스핌
국회가 통과시키고 정부가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와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4일째 단식 중인 유가족, 與 지도부에 "왜 중대재해법은 야당 있어야 하나"/뉴스핌
국회 본청 앞에서 14일째 농성을 이어가던 고(故) 김용균씨 모친 김미숙 씨가 단식을 풀어달라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게 "여태까지 여당이 많은 법을 통과시켰는데 왜 이법은 꼭 야당이 있어야 하나"라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 등에는 거대여당 의석수로 밀어붙였으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는 소극적이라는 비판이다.

국민의힘,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천관리위 출범…내주 첫 회의/뉴스핌
국민의힘이 내년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중요한 역할을 책임질 공천관리위원회를 출범시켰다.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24일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정양석 사무총장, 정점식 의원, 안병길 의원,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수민 당 홍보본부장, 신의진 어린이병원 소아정신과 의사, 노용호 당 정책위 농해수위 수석전문의원 등 총 7인의 공관위원 구성을 마쳤다고 밝혔다.

주호영 "與, 정경심 유죄에 사법부 적폐라고 덤벼...헌정질서 부정"/뉴스핌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유죄 판결에 사법부 적폐라고 덤벼든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스스로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부정한다"며 "그럴수록 국민 민심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진다"고 꼬집었다.

정영애 "박원순 피해자 실명 노출은 '2차' 가해"···"서울시 장례 적절치 않아"/서울경제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4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 "서울시 차원에서 그렇게 오일장으로 진행하는 것은 피해자의 측면에서 볼 때 적절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박원순·오거돈 전 서울시장 사건에 관한 입장을 묻는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권력에 의한 성범죄 사건이라는 점에 동의한다"며 "권력형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이같이 주장했다.

국민의힘, 공수처장 추천위원에 한석훈 교수 추천/문화일보
국민의힘이 2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야당 몫 추천위원으로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추천했다. 추천위는 오는 28일 공수처장 최종 후보 2명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임정혁 변호사의 후임으로 한 교수를 추천했다"고 밝혔다. 제주 출신인 한 교수는 사법연수원 18기로, 광주고검 부장검사를 지내고 지난 2007년부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사전 선거운동' 민주당 진성준 1심서 벌금 70만원(종합)/연합뉴스
21대 총선을 약 1년 앞두고 지역구 행사 등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피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진 의원에게 24일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안철수 "정부 논리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와도 기다릴건가"/조선일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4일 "정부 논리라면 설사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내년 2, 3월에 들어온다고 해도 바로 접종하지 말고 다른 나라들이 접종하고 한두 달 기다려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정부·여당이 백신 확보 지연에 대해 "백신을 세계 최초로 맞는 상황은 가급적 피해야 한다" "안전성이 최우선 과제"라는 입장을 내자 이를 지적한 것이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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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금리차 축소에도 '엔저' 왜?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미국과 일본의 금리 격차가 빠르게 줄고 있음에도 엔화 약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이례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이 금리를 내리고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 미일 간 금리 격차가 좁혀지면서 엔화가 강세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 환율 흐름이다. 그러나 올해 외환시장은 이 공식이 잘 작동하지 않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세 차례 연속 금리를 인하했고 일본은행(BOJ)이 추가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지만, 엔화는 여전히 1달러=155엔 부근에서 약세를 이어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두고 '엔화의 코넌드럼(수수께끼)'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일본 엔화 [사진=로이터 뉴스핌] ◆ 문제는 '금리'가 아니라 '경제 구조' 상황이 이러하자 시장의 시선은 금리에서 일본 경제의 구조적 요인으로 이동하고 있다. 표면적으로 일본은 막대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 재무성에 따르면 올해 1~10월 경상수지는 27조6000억엔 흑자를 기록했다. 연간 기준으로도 지난해(29조3000억엔)에 이어 사상 최대가 유력하다. 이 가운데 약 5조엔이 일본 국내로 환류되며 엔화 매수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세부 항목을 보면 엔화에 불리한 흐름이 뚜렷하다. 무역수지는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고, 올해도 10월까지 1조5000억엔 적자다. 원유·자원 수입 대금의 상당 부분을 달러로 결제해야 하는 구조 자체가 엔화 약세 압력으로 작용한다. 더 심각한 것은 서비스수지다. 일본은 디지털 서비스 분야에서 만성적인 적자를 안고 있다. 올해 10월까지 디지털 수지는 5조6000억엔 적자를 기록했다. 방일 관광객 증가로 여행수지가 5조4000억엔 흑자를 내며 간신히 이를 상쇄하고 있지만, 구조적으로는 불안정하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디지털 적자가 2035년에는 18조엔까지 확대될 것으로 추산한다. 이는 2024년 기준 원유 수입액(약 10조엔)을 훌쩍 넘는 규모다. 클라우드, 동영상 스트리밍, 생성형 AI 등 핵심 디지털 서비스가 해외 기업에 장악된 상황에서, 여행수지 흑자로 이를 계속 메우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일본 교토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일본의 전통 의상인 '기모노'를 입고 교토 시내의 공원을 구경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NISA와 재정 확장이 초래한 엔화 매도 일본 정부가 추진한 신(新) NISA(소액투자비과세제도) 역시 의도치 않은 엔화 약세 요인으로 지목된다. 제도 개편 이후 해외 투자신탁 매수에 따른 자금 유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미쓰비시UFJ모간스탠리증권에 따르면 신 NISA 도입 이후 해외 펀드 투자로 월평균 약 6900억엔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 연간 기준으로는 약 8조엔 규모의 엔화 매도다. 전문가들은 이 흐름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 NISA 계좌 수가 현재 2700만개에서 4000만개 수준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향후 5~10년 동안 매년 10조엔 안팎의 엔화 매도 압력이 지속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재정 정책에 대한 불안도 겹친다.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이 내세운 대규모 재정 지출이 성장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재정 건전성을 훼손할지에 대한 의문이 시장에 남아 있다. 일본 국채의 신용위험을 반영하는 CDS(신용부도스와프) 프리미엄은 최근 약 2년 만의 고점까지 상승했다. 코로나19 이후 최대 규모로 편성된 2025회계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 추가경정예산 역시 '재정 팽창'에 대한 경계심을 자극한다. 외국계 금융권에서는 "재정 지출이 성장으로 연결되더라도 1~2년의 시차가 불가피하며, 그동안은 엔화 약세 압력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 엔저 지속, 한국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 엔화 약세가 장기화될 경우 한국 경제와 금융시장에도 파급 효과가 적지 않다. 가장 직접적인 채널은 엔/원 환율이다. 엔화가 달러 대비 약세를 유지하면, 원화가 달러 대비 일정 수준에서 움직이더라도 엔/원 환율은 상대적으로 하락(원화 강세)하기 쉽다. 이는 수출 경쟁 측면에서 한국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일본과 경합하는 자동차, 조선, 기계, 소재 산업에서는 일본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쉬워지기 때문이다. 엔저가 지속될수록 한국 수출기업은 원가 절감이나 기술 경쟁력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마진 압박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수입 물가 측면에서는 일부 완충 효과도 있다. 일본으로부터 들여오는 중간재·부품 가격이 낮아지면서 제조업 원가 부담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한국의 대일 수입 구조가 완제품보다는 핵심 소재·부품 중심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환율 효과가 소비자 물가 안정으로 직결되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금융시장에서는 엔/원 환율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도 주목된다.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엔화가 저금리 통화이자 조달 통화로 다시 활용될 경우, 위험자산 선호 국면에서는 원화 등 아시아 통화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의 구조적 엔저 인식이 굳어질 경우, 엔화 약세와 함께 원화도 동반 약세를 보이는 '동조화 리스크'가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2004년 이후 미국의 금리 인상기에도 미 국채 금리가 오르지 않는 현상을 당시 앨런 그린스펀 연준 의장은 '코넌드럼'이라 불렀다. 결과적으로 저금리는 부동산 버블을 키우고 금융위기로 이어졌다. 지금의 엔화 역시 비슷한 경고음을 내고 있다. 금리차라는 단순한 설명으로는 더 이상 환율을 이해하기 어려운 국면이다. 구조적 경상수지 변화, 디지털 적자, 자본 유출, 재정 신뢰까지 얽힌 수수께끼를 풀지 못한다면, 엔화 약세는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우에다 가즈오 BOJ 총재와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goldendog@newspim.com 2025-12-1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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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자택·사무실·차량기록 전방위 압색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17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전방위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김건희 여사 로저 비비에 가방 수수의혹사건' 과 관련해, 차량출입기록 확인 등을 위해 국회사무처 의회방호담당관실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시진은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가 2023년 12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특검팀은 이와 함께 김 의원의 서울 성동구 자택,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돌입했다. 앞서 특검팀은 김 여사의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260만원 상당 로저비비에 클러치백과 김 의원의 배우자 이모 씨가 작성한 편지를 발견했다. 2023년 3월 17일이 적힌 편지엔 김 의원의 당대표 당선에 대한 감사 인사가 적혀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특검팀은 해당 가방이 2023년 3월 8일 김 의원의 당선 직후 건네진 대가성 선물이라고 보고 최근 이씨를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김 여사 측이 당초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지지했으나 당시 권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자 김 의원을 지지했고, 이씨가 답례로 가방을 건넸다는 특검팀의 관측이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가방 구매 대금이 김 의원에게서 빠져나갔을 가능성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김 의원은 김 여사 측에 대한 청탁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아내가 신임 여당 대표의 배우자로서 대통령의 부인에게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선물을 한 것"이라며 "이미 여당 대표로 당선된 나와 내 아내가 청탁할 내용도, 이유도 없었다. 사인 간의 의례적인 예의 차원의 인사였을 뿐"이라고 했다.  이날 김 의원은 압수수색 현장에서 "민주당 하청으로 전락한 민중기 특검의 무도함을 여러분이 보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은 박노수 특별검사보가 지난 4일 정례브리핑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yek105@newspim.com 2025-12-17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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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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