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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24일(목)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12월24일 14:45

최종수정 : 2020년12월24일 14:45

靑, 연초 개각 준비하나…23일 10명 실무형 차관인사 관심
코로나19 백신 확보 비판 계속, 정세균 "얀센·화이자 백신, 2분기부터"
고(故) 김용균씨 모친 "중대재해법은 왜 꼭 야당이 있어야 하나"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가 연초 다시 개각을 준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대통령이 지난 23일 교육부·외교부 등에 대한 10명의 실무형 차관급 인사를 단행한 것은 '2차 개각'을 위한 워밍업이라는 분석입니다. 이번 개각에는 선거에 나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롯해 장수 장관들을 교체할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일 코로나19 백신 확보 불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당과 언론을 중심으로 연일 정부에 대해 비판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는 이에 대해 "불안을 확산시키고 있다"는 비난을 이어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세균 총리가 이날 얀센, 화이자와 코로나19 예방제(백신)이 내년 2분기부터 국내에 들어오게된다고 말했지만, 이 역시 조속한 시일 내는 아니어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자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각각 행정안전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했습니다. 두 장관은 이날부터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요구하며 14일 째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고(故) 김용균씨 모친 김미숙 씨가 단식을 풀어달라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게 "여태까지 여당이 많은 법을 통과시켰는데 왜 이법은 꼭 야당이 있어야 하나"라고 호소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내년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중요한 역할을 책임질 공천관리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24일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정양석 사무총장, 정점식 의원, 안병길 의원,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수민 당 홍보본부장, 신의진 어린이병원 소아정신과 의사, 노용호 당 정책위 농해수위 수석전문의원 등 총 7인의 공관위원 구성을 마쳤는데요. 드디어 여야의 재보선 진검승부가 시작됐습니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4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 "서울시 차원에서 그렇게 오일장으로 진행하는 것은 피해자의 측면에서 볼 때 적절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박원순·오거돈 전 서울시장 사건에 관한 입장을 묻는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권력에 의한 성범죄 사건이라는 점에 동의한다"며 "권력형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20.09.07 photo@newpim,com

<헤드라인 뉴스>

차관인사 '2차 개각' 워밍업…秋·朴 장관 교체 0순위/아시아경제
청와대가 다시 '개각의 시간'을 준비하고 있다. 23일 교육부·외교부 등에 대한 10명의 실무형 차관급 인사를 단행한 것은 '2차 개각'을 위한 워밍업이다.

백신 국민 불안엔 침묵, 언론 대응만 하는 靑/헤럴드경제
백신 확보 지연에 대한 비판이 청와대를 향해 연일 쏟아지지만 정작 청와대는 언론 보도에 대한 대응만 할 뿐, 명확한 설명과 해명,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

文대통령, 전해철·권덕철 임명 재가…변창흠도 임명 전망/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이 24일자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각각 행정안전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지난 23일 두 사람 임명을 재가했다고 이날 밝혔다. 두 사람은 이날부터 임기를 시작했다.

이인영이 돕자했던 北평양병원 건설, 자재난에 '세월아 네월아'…韓정부가 나설까?/조선일보
북한이 오는 10월 노동당 창건 75주년에 맞춰 건설하려던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와 평양종합병원 공사가 일정보다 늦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는 23일(현지 시각) 해당 지역의 공사 진행을 파악할 수 있는 위성 사진을 게재했다.

軍 소음보상법 근거 중앙소음대책위원 9명 위촉/이데일리
국방부는 24일 '군용 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 위원 9명을 위촉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미국 하원·국무부 이어 캐나다·유럽까지 '대북전단금지법' 우려 표명/뉴스핌
국회가 통과시키고 정부가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와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4일째 단식 중인 유가족, 與 지도부에 "왜 중대재해법은 야당 있어야 하나"/뉴스핌
국회 본청 앞에서 14일째 농성을 이어가던 고(故) 김용균씨 모친 김미숙 씨가 단식을 풀어달라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게 "여태까지 여당이 많은 법을 통과시켰는데 왜 이법은 꼭 야당이 있어야 하나"라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 등에는 거대여당 의석수로 밀어붙였으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는 소극적이라는 비판이다.

국민의힘,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천관리위 출범…내주 첫 회의/뉴스핌
국민의힘이 내년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중요한 역할을 책임질 공천관리위원회를 출범시켰다.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24일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정양석 사무총장, 정점식 의원, 안병길 의원,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수민 당 홍보본부장, 신의진 어린이병원 소아정신과 의사, 노용호 당 정책위 농해수위 수석전문의원 등 총 7인의 공관위원 구성을 마쳤다고 밝혔다.

주호영 "與, 정경심 유죄에 사법부 적폐라고 덤벼...헌정질서 부정"/뉴스핌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유죄 판결에 사법부 적폐라고 덤벼든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스스로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부정한다"며 "그럴수록 국민 민심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진다"고 꼬집었다.

정영애 "박원순 피해자 실명 노출은 '2차' 가해"···"서울시 장례 적절치 않아"/서울경제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4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 "서울시 차원에서 그렇게 오일장으로 진행하는 것은 피해자의 측면에서 볼 때 적절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박원순·오거돈 전 서울시장 사건에 관한 입장을 묻는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권력에 의한 성범죄 사건이라는 점에 동의한다"며 "권력형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이같이 주장했다.

국민의힘, 공수처장 추천위원에 한석훈 교수 추천/문화일보
국민의힘이 2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야당 몫 추천위원으로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추천했다. 추천위는 오는 28일 공수처장 최종 후보 2명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임정혁 변호사의 후임으로 한 교수를 추천했다"고 밝혔다. 제주 출신인 한 교수는 사법연수원 18기로, 광주고검 부장검사를 지내고 지난 2007년부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사전 선거운동' 민주당 진성준 1심서 벌금 70만원(종합)/연합뉴스
21대 총선을 약 1년 앞두고 지역구 행사 등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피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진 의원에게 24일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안철수 "정부 논리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와도 기다릴건가"/조선일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4일 "정부 논리라면 설사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내년 2, 3월에 들어온다고 해도 바로 접종하지 말고 다른 나라들이 접종하고 한두 달 기다려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정부·여당이 백신 확보 지연에 대해 "백신을 세계 최초로 맞는 상황은 가급적 피해야 한다" "안전성이 최우선 과제"라는 입장을 내자 이를 지적한 것이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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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9.4%…"의료대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일~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7.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8%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7%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2.7%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8.4%p다. 연령별로 보면 만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1% '잘 못함' 74.2%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4.7%였다. 40대는 '잘함' 21.3% '잘 못함' 78.7%, 50대는 '잘함' 22.4% '잘 못함' 76.7%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3.3% '잘 못함' 64.2%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0.4%로 '잘 못함'(42.3%)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0.6%, '잘 못함'은 65.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9.2% '잘 못함' 69.2%, 대전·충청·세종 '잘함' 27.2% '잘 못함' 68.0%, 부산·울산·경남 '잘함' 31.9% '잘 못함' 66.2%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0.2% '잘 못함' 53.8%, 전남·광주·전북 '잘함' 16.3% '잘 못함' 83.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8.9% '잘 못함' 69.2%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9.5% '잘 못함' 68.1%, 여성은 '잘함' 29.4% '잘 못함' 67.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친일 논란 및 의료대란, 검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며 국회 외면 논란 등이 번지며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다"고 해석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번 조사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졌으니 하락하는 추세로 볼 수 있다"며 "8·15광복절 행사 뒤에도 이어지는 친일 논란과 윤-한 갈등, 국회 개원식 불참 등의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정치 전반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본인 정치를 못 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9-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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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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