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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하는 게임업계, 내년에 정책·판호 '막힌 혈 뚫린다'

기사입력 : 2020년12월27일 08:00

최종수정 : 2020년12월27일 08:00

'결제한도·손실한도' 폐지...15년째 '고인물' 게임법 개정
잠잠했던 '게임 이용 장애' 논의 재개...中, 판호 기대감↑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올해 게임업계는 규제 정책으로부터 좀 더 자유로워진 한 해를 보냈다. 4년째 꽉 막혔던 중국 수출길도 열렸다. 내년에도 게임 산업을 더욱 성숙하게 해줄 정책 과제들이 기다리고 있다. 다만, 올해 조용했던 세계보건기구(WHO) '게임 이용장애 질병코드' 이슈는 다시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사진=픽사베이]

◆ 게임산업 발목 잡는 정책, 내년에 대폭 개선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게임산업을 옥죄는 정책을 꽤 없앴다. 정부는 ▲성인 1인당 50만원으로 제한했던 'PC온라인게임 결제한도'(2019년) ▲웹보드 게임 이용자의 1일 손실한도가 10만원 이상 시 24시간 동안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1일 손실한도(2020년)' 등을 없앴다. 그 결과 관련 게임사 매출이 소폭 성장하는 결과로 돌아왔다.

내년엔 '바다이야기' 사태(2006년)를 계기로 규제에 초점을 맞췄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올해 7월 중 전부 개정안 초안을 마련하고 8~9월에는 설명자료와 하위법령안을 만들어 연내 처리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연말까지도 개정안의 구체적인 윤곽은 드러나지 않았다.

국회 게임통(通)으로 알려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5일 발의한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가이드라인 역할을 해주고 있다. 이상헌 의원실 관계자는 "발의한 개정안은 문체부와 협의해서 만들었다"고 전했다.

개정안에는 올해 문제가 됐던 게임 산업 중점 과제들이 담겨있다. ▲등급분류 절차 간소화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화 ▲비영리 게임 등급분류 면제 ▲중소 게임사 자금 지원 ▲영세 게임사에게 부담이 됐던 경미한 내용 수정 신고 면제 ▲위법 내용의 게임 광고 금지 ▲해외 게임사라는 이유로 국내 법을 따르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외 게임사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 등이다.

여기에 이 의원이 지난 8월 발의한 게임물 등급 분류 간소화 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년 말 시행을 앞두고 있다. 국내 게임물 심의 행정 절차가 복잡해 등급을 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지적을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다. 이를 위해 ▲설문형 등급분류 시스템 적용 ▲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으로 게임을 유통할 시 형사처벌 및 시정 명령 의행 의무 등이 부여될 예정이다. 세부 시스템 및 사후관리 제도는 내년 중 마련할 계획이다.

문화 체육관광부. [사진= 뉴스핌 DB]

◆ '게임 이용장애 질병코드' 논의 수면 위로

문화체육관광부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파급효과 연구'가 내년 4월께 발표된다. 이에 올해 잠잠했던 WHO의 '게임 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 논의가 재개될 전망이다.

지난해 국무총리실은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22명의 민간·정부 위원으로 구성한 '민관협의체'를 꾸렸는데, 논의 기준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올해 초 관련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민관협의체는 올해 말 연구 결과가 나오면 회의를 진행하겠다고 했으나, 용역 결과 발표 시점이 내년 4월께로 연기되면서 활동시점도 함께 미뤄졌다.

업계 관계자는 "산업·사회문화·의료 등 5가지 분야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만큼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다"며 "결과가 나오더라도 찬반이 갈리는 게임 업계와 의료계의 논쟁이 다시 시작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게임'을 질병 코드에 포함시킨 WHO의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안(ICD-11)은 2022년 1월부터 전 세계 194개 회원국에 발효된다.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를 국내에 도입하느냐는 통계법에 의거 5년마다 개정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 달렸다. KCD 개정 시점은 2025년께다.

◆ 중국 수출길 열렸나...판호 기대감↑

올해 컴투스 '서머너즈워:천공의 아레나'가 중국 외자 판호(게임 서비스권)를 발급받아 화제가 됐다. 지난 2017년 초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를 계기로 중국 수출길이 닫힌 지 4년여만이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싱하이밍(邢海明) 주한중국대사는 한 방송 인터뷰에서 "판호 발급은 사실"이라며 "가까운 이웃으로서 모든 면에서 가열차게 발전시켜야 한다는 게 우리(중국) 입장"이라며 긍정적 시그널을 보냈다.

중국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이 지난 2일 발표한 '2020년 수입 온라인 게임 승인 정보' 캡처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2020.12.03 giveit90@newspim.com

현재 중국 외자판호를 기다리는 우리나라 게임은 엔씨소프트 '리니지:레드나이츠' , 넷마블 '리니지2:레볼루션', 펄어비스 '검은사막' 등이다. 판호 발급이 활발히 진행될지는 미지수나, 업계선 중국과의 비즈니스 환경이 개선될 거라는 데 기대감을 갖고 있다.

한국게임학회는 "실질적으로 판호에 대한 규제가 철폐된 게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면서도 "한 개의 판호를 허가해 줬기 때문에 한국 게임규제에 대한 명분을 잃었다. 우리나라도 추가적인 판호 발급에 대한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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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금투세 '내년 1월 시행' 34.6% vs '폐지·2년 더 유예' 43.2%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국내 주식과 펀드·채권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연간 5000만원 이상의 매매차익을 올린 경우 20%~25% 세율로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과 관련, '폐지 및 2년 더 유예해야 한다'는 응답'이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보다 10%포인트(p) 가까이 높게 집계된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공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2~23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진행한 설문 결과,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34.6%, '폐지해야 한다'는 23.9% 응답률로 집계됐다. '2년 정도 더 유예해야 한다'는 19.3%, '잘 모름'은 22.3%였다. 여야는 당초 지난 2023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다시 25년 시행으로 2년 유예했고, 현재 정부여당은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지만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예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당내에서도 의견이 하나로 일치되지 않은 상태다.   성별로 살펴보면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에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은 남성이 34.9%, 여성은 34.3%로 비슷하게 조사됐다. 반면 '폐지해야 한다' 의견은 남성 29.4%, 여성 18.4%로 남성에서 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2년 더 유예' 의견도 남성이 21.5%, 여성이 17.1%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18세~29세의 경우 내년 1월 시행 33.5%, 2년 더 유예 16.6%, 폐지 29.9%로 집계됐다. 30대는 내년 1월 시행 36.0%, 2년 더 유예 17.9%, 폐지 29.1%로 응답했고, 40대는 내년 1월 시행 37.9%, 2년 더 유예 22.3%, 폐지 24.0%로 나타났다.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데 가장 높은 찬성을 보인 세대는 50대로, 내년 1월 시행 41.0%%, 2년 더 유예 19.9%, 폐지 24%였다. 70대 이상에선 잘모름이 44.9%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 23.8%, 2년 더 유예 20.8%, 폐지 10.5% 순으로 기록됐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진보 진영 지지층을 중심으로 금투세 시행에 높은 긍정평가를 보였다.  민주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5.5%, 2년 더 유예 14.9%, 폐지 22.4%로 응답했고,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4.3%, 2년 더 유예 22.4%, 폐지 17.5%로 응답했다. 진보당 지지층의 경우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66.4%로 압도적이었으며, 2년 더 유예는 6.2%, 폐지는 13.9%로 집계됐다. 반면 국민의힘과 무당층(지지정당 없음)에선 금투세 시행과 관련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소폭 차이를 보이며 유사하게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26.6%, 2년 더 유예 22.3%, 폐지 26.1%였으며, 무당층은 내년 1월 시행 27.8%, 2년 더 유예 21.1%, 폐지 24.7% 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의 경우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39.1%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21.3%, 2년 더 유예는 26.1%로 집계됐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진보 성향의 정당은 금투세 시행에 긍정적 응답이 많은 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여당과 보수 성향의 정당은 시행보다 폐지하자는 응답이 비슷하거나 높았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정부는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금투세 폐지보다는 시행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의 찬성이 높아 정부의 금투세 폐지 관철은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yunhui@newspim.com 2024-07-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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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커머스·AK몰도 정산 지연 공지…큐텐그룹으로 확산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티몬·위메프 사태가 불거진 가운데 같은 큐텐그룹 계열사인 인터파크커머스와 AK몰의 정산도 중단됐다. 31일 인터파크커머스는 전날 저녁 입점 판매자 대상 공지를 통해 "인터파크커머스가 운영하는 인터파크쇼핑, 인터파크도서, AK몰은 최근 발생한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영향으로 인해 판매대금 정산을 수령하지 못했고, 일부 PG사의 결제대금 지급 보류 영향으로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고 안내했다. 전날 인터파크커머스 판매자 공지. [사진=독자 제공] 이어 "지금 이 시각까지도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 파트너사 정산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부득이하게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면서 "진심으로 사과와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 모든 임직원은 사태 해결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구영배 큐텐 대표는 2022년 9월 티몬, 작년 3월과 4월에 각각 인터파크커머스와 위메프를 인수했다. 이어 올해 2월 위시를 인수하고서 지난 3월 온라인쇼핑몰 'AK몰'도 사들였다. 앞서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 16일까지만 해도 AK몰, 인터파크 쇼핑, 인팍쇼핑을 포함한 인터파크커머스 플랫폼의 판매 대금은 독립적으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정산 지연 이슈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판매자들에게 공지한 바 있다. 그러나 전날 구영배 큐텐 대표는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AK몰도 내부 직원들의 전언에 의하면 정산이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김남근 의원 질의에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mkyo@newspim.com 2024-07-3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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