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앞다퉈 나오는 여야 정책들…임대료 직접지원 방안에 자영업자들 "갸우뚱"

기사입력 : 2020년12월22일 15:15

최종수정 : 2020년12월22일 15:15

與 3차 재난지원금에 임대료 직접지원 방안 포함 예정
업주들 "100만원 한 번 지원해주는 것 실효성 없어" 비판
실효성 위해 여야 앞다퉈서 '착한 임대인' 장려책 내놔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여당 발 임대료 멈춤법이 '위헌 논란' 속에 동력을 상실하자, 당정은 3차 재난지원금 형태로 자영업자들에게 최대 100만원의 임대료를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은 일회성 100만원 지급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22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조만간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에게 임대료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을 발표한다. 당정은 이번 주중 당정협의를 마치고 내년 1월쯤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주요 지원 대상은 정부의 거리두기 조치로 영업이 제한된 자영업자들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빈곤사회연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코로나19로 벼랑 끝에 내몰리는 주거 세입자들의 기자회견을 열고 피켓을 들고 있다. 2020.04.28 pangbin@newspim.com

이는 앞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1일 열린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당장 집합이 금지·제한된 업종의 임대료 지원을 당정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발표할 것"이라고 밝힌 것의 연장선이다.

당시 이 대표는 "임대인의 선의에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제도로 장려하는 방안을 병행해야 한다"며 "시행 중인 제도의 실효성을 보강하고 임대료 부담을 제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3차 재난지원금은 업종에 따라 100만원에서 2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한 상황. 지난 가을 지급된 2차 재난지원금의 규모와 유사하게 책정할 때 3차 재난지원금 총액은 약 4조원 가량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일각에선 일회성에 그친 지원책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공덕에서 최근 확장 공사를 마친 카페 주인 A씨는 "매달 임대료에다가 공사로 진 빚의 이자가 고정비용으로 나가는데, 이 돈만 100만원이 훌쩍 넘는다"며 "얼마가 될 지 모르지만 한 번에 걸쳐서 100만원을 주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꼬집었다.

마찬가지로 최근 '폐업정리'에 나선 찹쌀도넛츠집 사장 B씨 역시 100만원보다 '임대료 멈춤법' 같이 몇 달에 걸쳐서 자영업자들을 보호해줄 울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번에도 100만원을 받았지만, 밀린 이자와 월세를 내고 나니 남는 것이 없었다"며 "물론 아예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이렇게 100만원씩 모두에게 주는 것은 오히려 낭비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경호 소위원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전화 통화 하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바라보고 있다. 2020.11.12 leehs@newspim.com

이 같은 비판여론을 의식한 듯 정치권에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임대인을 대상으로 한 지원책을 앞다퉈서 내놓고 있다. 코로나19 재확산세가 잡히지 않고 확진자가 연일 1000명을 웃도는 시점에서, 하루 빨리 정책을 집행해야 한다는 생각에서다. 

민주당에서는 임차인들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장기적으로 임대인들의 '착한 임대료'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건물주가 임대료를 낮추면 인하 금액의 50%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이 핵심이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원장도 이와 관련해 "임대인 세액공제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며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에게 주는 세제 혜택을 현행 50%에서 최대 7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야당에서는 세액공제를 100%까지 해주는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한 세액공제를 50%에서 100%로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대표 발의 한 것.

이 법안은 임대인이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영업이 금지된 영세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해주면 인하폭 만큼 100%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하해서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음에도 해당 과세 연도에 낼 세금이 없거나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세금이 적으면 치대 5년까지 이월해서 공제 받을 수 있는 내용도 담겼다.

추 의원은 "임대인의 임대료 수익을 강제로 제한하기보다는 세액공제 확대를 통해 임대인의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고, 나아가 영세·소상공인들의 임대료 부담을 경감시켜 다 함께 코로나 19 위기를 극복하고자 한다"며 법안 발의 의도를 설명했다.

jellyfi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