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윤석열 운명 홍순욱 부장판사 손에…칼럼서 '적법절차' 강조

기사입력 : 2020년12월19일 01:15

최종수정 : 2020년12월19일 01:15

22일 징계 처분 효력정지 신청 심문 진행 예정
尹, 17일 징계 취소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정직 2개월'이라는 사상 초유의 징계처분을 받아든 윤석열(60·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의 운명은 홍순욱 부장판사(49·28기) 판단에 맡겨졌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윤 총장의 거취뿐만 아니라 향후 정치 행보까지 판가름 날 전망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홍 부장판사는 오는 22일 오후 2시 서울행정법원 지하 205호에서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처분 효력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을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16일 오후 점심식사를 마치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0.12.16 pangbin@newspim.com

집행정지는 어떠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본안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일단 처분의 효력 중지를 구할 때 낸다. 윤 총장 측은 지난달 24일 징계 청구로 직무 배제됐을 때도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일부 인용을 받아내 업무에 즉시 복귀한 바 있다.

이번 사건을 맡은 홍 부장판사는 서울 장충고등학교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그는 사법연수원을 28기로 수료한 뒤 춘천지법, 수원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등법원 등을 거쳐 2018년 2월부터 서울행정법원에서 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홍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나 공보 업무 등을 맡지 않아 일선판사로 풍부한 재판 경험을 가진 정통 법관으로 꼽힌다. 홍 부장판사는 ▲박근혜 정부의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회 활동 방해에 대한 배상 판결 ▲인보사 품목허가를 취소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판결 ▲현대자동차의 부당해고 판결 등을 맡았다. 이외에도 비리를 고발한 뒤 계약 갱신이 거부된 경비원에 대해서는 '부당 해고'라는 판결을, 제자들을 성추행한 사건으로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고 해고된 교사가 낸 소송에서는 원고 패소판결을 했다.

홍 부장판사는 2014년 울산지방법원에서 근무하던 시절 경상일보에 쓴 칼럼을 통해 적법절차와 증거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한 바 있다. 그는 "형벌을 부과하는 형사법 영역에서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적법절차의 원칙 등 헌법에서 정한 엄격한 기본원칙의 적용 하에 국가형벌권이 행사된다"고 썼고, 또 다른 칼럼에서는 "현대 재판절차에서 당사자 주장의 옳고 그름은 오로지 제출된 증거에 근거하여 판단된다"고 했다.

홍 부장판사는 지난 7월 절차의 위법성을 주장한 원고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그는 의료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한 병원에 대한 적발 과정이 적법하지 않았다며 한 병원 운영자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업무정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조사가 위법했다면 이를 통해 모은 자료는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했다.

홍 부장판사가 강조한 적법절차의 원칙은 윤 총장 사건의 핵심 쟁점이다. 앞서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윤 총장은 이튿날 "징계심의 절차가 위법하고 징계사유가 없다"며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른바 재판부 사찰 문건과 관련해서는 "증거 없이 독단적으로 추측한 것"이라며 "추측과 의혹이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재판부가 윤 총장 측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하면 윤 총장은 곧바로 총장직에 복귀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기각하면 본안소송인 징계 취소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 효력은 유지된다.

cle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