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틀랜틱카운슬 '2021년 위기와 기회' 보고서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미국 민간 싱크탱크가 북한 핵 문제를 내년에 예상되는 국제사회 주요 위기 10개 중 하나로 선정하고, 미 행정부 취임 초기 때마다 관측됐던 북한의 도발이 긴장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18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민간단체인 '애틀랜틱카운슬'은 지난 16일(현지시각) 발표한 '2021년 위기와 기회' 보고서에서 북핵 문제를 '위기' 부문에 올리고 국제사회를 위협하는 총 10개의 위기 요소 중 5번째로 선정했다.
북한이 지난 10월 10일(현지시간)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전략 무기를 선보이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CTV vía / Latin America News Agency. 2020.10.11 |
보고서는 "북한의 핵 위협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4명의 대통령들이 실패한 '외교 유산'을 물려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세 번 만났음에도 북한은 더 역량이 강화된 핵 무기를 자랑하고 있다며, 여기에는 20~30개의 탄두와 미 본토에 조만간 도달할 것으로 보이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북한은 과거 미사일이나 핵 실험으로 미국의 새 행정부를 맞이하는 양상을 보였다며 "이런 방식의 시위는 언론과 의회가 바이든 행정부에게 압박을 가하고, 이로 인해 걷잡을 수 없이 긴장이 고조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다만 보고서는 김 위원장이 자멸적이지는 않다고 평가했다. 또 비록 북한의 새롭고 부상하는 역량에 맞서 강화돼야 하긴 하지만 김 위원장에 대한 미국의 억지력도 여전히 작동 중이라고 분석했다.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는 무력 위협을 피하고 대신 다자적인 비난을 추구하며 억지력 강화를 위해 한국과 일본과 협력한다면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고 조언했다.
애틀랜틱카운슬은 북한 문제로 인한 위기가 현실화될 가능성에 대해선 낮음과 중간, 높음 중에서 중간과 높음 사이로 예측했다.
애틀랜틱카운슬 보고서가 예상한 새해 국제사회 위기는 북핵문제 외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심화 사태와 관련한 백신 배포 지연 ▲바이든 행정부의 정치적 제약 ▲세계 금융위기 등이다.
보고서는 반면 ▲세계무역기구(WTO)의 재탄생 ▲21세기 새로운 다자구도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 개선 노력 등을 '2021년 기회' 부문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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