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 등 검토"
"장기보유 주식 세제지원, 정해진 바 없어"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정부가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을 -1.1%로 제시한 것과 관련해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면 추가 하방리스크로 작용해 (성장 전망의)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이에 앞서 김 차관은 지난 1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사전브리핑을 진행하고 GDP 성장률 전망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성장률 전망에는)거리두기 2.5단계까지는 감안했지만 3단계 격상까지는 반영이 안 돼 있다"며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추가 하방리스크로 작용하기 때문에 다소 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그는 "최근 확산세가 조금 더 길어진다면 그에 따른 경기 하방의 골도 깊어지겠지만 그 이후에 기술적인 반등의 힘도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김 차관, 방기선 차관보, 이형일 경제정책국장, 김태주 조세총괄국장과 기자들의 일문일답.
-경제전망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상황과 3단계 격상 가능성이 반영된 것인지
▲거리두기 2.5단계 상황까지는 감안했지만 3단계 격상까지는 반영이 안 돼 있다.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추가 하방 리스크로 작용하기 때문에 다소 조정이 필요하다. 최근 확산세가 조금 더 길어진다면 그에 따른 경기 하방 골도 더 깊어지겠지만 그 이후에 기술적 반등의 힘도 커질 것이다.
-신용카드 사용액 전년대비 증가분 소득공제 사례가 뭐가있을까
▲현재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해주는데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직불형 카드 등 30%, 도서·공연 등은 30%, 전통시장은 40% 이렇게 각 지출경로별로 공제율이 차이가 있다. 다만 소득 수준에 따라 200~300만원 공제한도가 있고, 그 한도에서 또 전통시장은 100만원, 대중교통은 100만원, 도서·공연 100만원 한도가 추가된다.
이번에 경제정책방향에 반영되는 것은 2021년 중 신용카드 사용액이 전년대비 일정 수준 이상 증가하는 경우 해당 증가분에 대해서 별도로 추가 소득공제를 신설하는 것이다. 아직 올해 최종 소비 통계가 안 나왔기 때문에 얼마 정도 늘어나는 것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는 결정을 못 했다. 최종 숫자가 나오면 발표하겠다.
-한걸음 모델 관련해서 내년에 혹시 어떤 것을 추진할지 아이디어를 내고 있는지. 그리고 올해 한걸음 모델 성과는 어땠다고 생각하는지
▲도시형숙박은 했고 하동 알프스 산악관광은 보기에 따라 다른데 어찌됐던 사회적으로 의견이 갈려서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던 사업을 관련 주체들이 치열하게 논의하고 잠정대안을 합의한 것은 한걸음 모델 틀에 들어왔기 때문에 나온 성과다.
▲(방 차관보)산악관광은 특별한 법 개정이 없이도 사실상 추진이 가능한 형태로 변형이 됐다. 환경영향평가와 경제성 평가에 따라서 만약에 그것이 타당하다고 인정이 되면 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사실상 전혀 진전이 없던 사업을 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 이번 발표분의 골자다.
내년도 과제는 지금 저희가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검토하고 있다. 신기술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 하나의 조건이고 또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부분을 조정할 수 있는 사업이어야 한다는 것이 또 다른 조건이다. 1월 중에 정리가 되면 말하겠다.
-올해와 내년 성장률은 여전히 잠재성장률을 하회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사채 매입기한 연장 등 기업자금 공급 등을 6개월 연장하는 데 그친 이유가 무엇인지
▲최근에 'K자형 경기회복'이라고 해서 기업 실적이나 주가 등 코로나19의 충격을 덜 받는 쪽은 오히려 상황이 개선되고, 대면 업종이나 임시·일용직은 더 어려워지고 있다. 내년 과제는 K자형의 아래에 있는 쪽에 만기연장이든 뭐든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야겠다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자산시장과 같은 곳은 과잉된 흐름이 있을 수 있어 위기관리를 해가면서 K자형이라는 특성에 맞게 차별화된 대응을 하는 것이다.
-K자 성장에 따라서 차별화 조처를 하겠다는 것은 공매도 금지 해제는 앞당겨서 할 수 있고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 만기는 좀 더 연장할 수도 있다는 말인지.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 만기연장이나 공매도 등 여러 조치들이 있다. 적절한 시점에 금융위 등 관련 부처들과 협의를 해서 만기연장이나 공매도 정상화 조치 등을 결정할 것.
-오늘 발표한 것 중에 보면 소비 진작 조처가 몇 개 있는데 개소세도 마찬가지고 카드공제 혜택도 고소득층이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서 역진성이 우려된다
▲(이 국장) 신용카드나 개소세 관련해서는 역진성이 있을 수 있지만 나머지 프로그램은 이를 보완하는 게 있다. 고효율 가전 환급 같은 경우는 에너지 복지할인 대상자에 한해 10%를 할인해주는데, 내년에 20% 할인하는 것으로 짜고 있다. 또, 4대 바우처+4대 쿠폰 제도에 있는 통합문화 이용권 등은 저소득층으로 대상으로도 또 준비가 돼 있다. 이 전체를 패키지로 한꺼번에 보면 된다.
-원가연계형 전기요금에는 환경비용 분리부과 조치는 포함 안 되는지
▲(방 차관보) 환경비용 그 부분까지는 아직 나간 것은 아니다. 지금은 연료비 부분만 포함된 것이고, 환경비용 포함하는 문제는 관계기관 조금 더 깊숙히 논의해서 결정하려고 한다.
-주식 장기보유 세제지원 관련해서 더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도입할지.
▲(김 국장) 주식 장기보유자에 대한 세제지원은 내년도에 연구용역을 할 계획이고 아직 정해진 바는 없다. 제도 도입 필요성이라든가 해외 사례를 다 볼 예정이다. 내년의 연구용역 결과 보고 말하겠다.
-이번 소비대책으로 소비를 몇조 원 끌어올릴 수 있다와 같은 정책 효과를 어느 정도로 보는지.
▲(이 국장) 소비대책 관련된 정책효과를 정확하게 계량하기에는 어렵다. 다만 4+4 쿠폰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5000억원 들어갔지만 2조원 정도 소비를 뒷받침하는 효과가 있다. 고효율 가전도 그 정도 숫자가 나온다.
-리츠펀드는 시장에서 예상한 혜택보다는 지원이 약한것 같다.
▲(이 국장) 리츠펀드를 활용한 민간건설임대 활성화 방안은 제도를 설계하면서 민간건설사·금융회사 등과 협의한 것 중 종부세 합산배제 기준을 6억원 이하에서 9억원으로 올리는 것이 가장 컸다. 건설사의 경우 임대주택을 분양할 때까지 매년 종부세를 내야해서 분양 전까지 임대수익이 생기지 않는다.
그래서 이 부분을 완화해주는 게 첫 번째 관건이었다. 협의가 잘 진행됐고, 행안부 쪽에서 재산세도 맞춰주겠다 해서 6억원도 9억원으로 올렸다. 또한 이를 공모형으로 할때 그린 에너지를 도입하면 뉴딜 인프라 사업으로 될 수 있는데, 이 경우 2억원까지는 9% 분리과세가 되는 것도 굉장한 혜택이다.
-3기 신도시 내년까지 집행될 보상금 규모는 얼마인가. 그리고 대토보상권의 양도세 감면율을 확대하기로 했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
▲(이 국장) 내년까지 전체 3기 신도시 보상금의 절반 정도를 집행할 것이다. 대토보상금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땅을 수용하게 되면 대부분은 현금을 선호하는데 땅을 받은 다음에 이것을 리츠에 보내면 리츠에서 집을 지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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