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조주빈 공범' 부따 강훈 징역 30년 구형…강훈 "가엾게 여겨달라"

기사입력 : 2020년12월08일 15:30

최종수정 : 2020년12월08일 15:48

검찰 "범행 부인하고 책임 회피…중형 선고돼야" 징역 30년 구형
강훈 "후회하고 반성…앞날 생각하는 마음 가엾게 여겨달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검찰이 미성년자 등 성착취 동영상 제작·유포한 n번방의 박사 조주빈(25)의 공범 '부따' 강훈(19)에게 징역 3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훈의 결심공판에서 박사방의 2인자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가담했음에도 조주빈에게 협박을 당했다는 등 범죄사실을 일부 부인하고 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또 15년의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신상공개 고지 명령,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에 대한 취업 제한 명령도 같이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공범으로 신상이 공개되는 '부따' 강훈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이날 강훈은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죄송하다"고 말한 뒤 호송차량으로 향했다. 2020.04.17 leehs@newspim.com

검찰은 "피고인은 익명성 속에 숨어 성 착취물을 만들고, 무수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면서 조주빈과 함께 보통의 음란물과 다르다고 적극 홍보해 다수의 구성원을 끌어들였다"며 "죄의식 없이 성 착취물을 다량 유포하면서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희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처음 구속돼 조사받을 때 첫마디가 '새 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느냐'였고,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 먼저'라고 답했으나 진실로 반성하기는커녕 거짓말로 부인하다가 증거가 나오니 인정했고, 추가 피해 증언 때는 진술거부권까지 행사했다"며 "조주빈이 증인으로 출석해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반성하자고 권유까지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사방 2인자로서 능동적·적극적으로 가담했음에도 조주빈에게 협박당해 소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범죄사실 일부를 부인하고 있다"며 "이 사건 범행은 매우 중하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고려하면 나이 어린 것을 참작해도 중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매일 후회하고 있으며 용서를 구하고자 하고, 자백하면서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며 "전반적으로 보면 박사방은 조주빈을 위한 텔레그램 방이었고 피고인 등 나머지 공범들은 조주빈의 필요에 의해 쓰고 버리는 소모품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전체적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스스로 텔레그램에서 탈퇴하고 범행 당시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이었던 점, 조주빈의 협박도 계기가 된 점, 신상이 공개돼 다시 범행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재범 가능성이 적다"며 "검찰 구형을 기각해달라"고 말했다.

범죄단체 조직 혐의에 대해서는 "조주빈이 박사방을 만든 것은 돈을 위해서임이 분명하고, 수괴가 돈을 버는 게 목적이라면 그 밑의 구성원들 또한 공유해야 하는데 검사가 제출한 자료에는 그런 것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주빈이 말했듯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빠져있던 어떤 여성에 대한 '지인 능욕' 때문에 조주빈에게 연락했을 뿐 다른 것에는 관심이 없었다"며 "박사방은 조주빈이 성착취물을 제작해 돈 버는 도구에 불과했고, 나머지 박사방 사람들은 조주빈에게 이용당했거나 조주빈과 다른 목적으로 가입한 사람들이다. 조주빈의 세뇌에 의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살펴봐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7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와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대화방 운영·관리에 관여한 공범 '부따' 강훈이 탄 차량이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향하자 시민들이 강력처벌을 촉구하며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2020.04.17 leehs@newspim.com

강훈 역시 진술 기회를 얻어 "어떤 말로도 용서되지 않겠지만 반성하고 참회하는 제 진심을 알아줬으면 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잘못된 성적 호기심에 휘둘려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게 후회스럽고 아무것도 모른 채 제 부탁을 들어줘서 휘말리게 된 친구들, 부모님께도 죄송하다"며 "제가 지은 죄가 엄중해 처벌받을 것을 알지만 앞날에 대해 준비하는 마음을 가엾게 여겨달라. 앞으로 경솔한 행동하지 않고 진실되게 살겠다"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강훈을 재판에 넘겼다. 그는 박사방에서 '부따'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며 조주빈과 함께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미성년자 7명과 성인 11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 등을 제작하고, 이를 SNS메신저인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하고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조주빈과 공모해 같은 해 9월 피해자 A씨를 협박해 새끼 손가락 인증 사진을 전송받거나, B씨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전신 노출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윤장현(71) 전 광주시장에게 판사를 사칭해 1000만원을 받은 범행도 있다. 당시 윤 전 시장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사기범에게 공천 대가로 돈을 건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당시 조주빈은 2심 판사를 사칭하고 강훈은 판사 비서관을 사칭하는 방식으로 유리한 재판을 받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며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지난해 6~10월경 인터넷 사이트에 무단으로 침입해 12명의 개인정보를 취득하고, 같은 해 7~8월경 피해자의 얼굴을 전신 노출 사진에 합성하는 이른바 '지인능욕' 사진을 SNS에 게시하고 음란한 말을 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앞서 재판 절차를 종결한 또 다른 공범 한모(27) 씨와 함께 선고를 내리기로 했다. 1심 선고는 내년 1월 21일이다.

한편 같은 법원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조주빈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공범들에게도 7년에서 1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박사방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배포한다는 범행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범죄집단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adelante@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