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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7일(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12월07일 14:17

최종수정 : 2020년12월07일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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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코로나19 확산에 "수도권 역학조사 능력 강화하라"
靑 "김정숙, 우윤근 부인에 '비서실장 만나달라' 보도 사실무근"
이낙연 "9일 본회의까지 권력기관 개혁3법 반드시 처리"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가용한 인력을 최대한 투입해서 수도권 지역의 역학조사 능력을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코로나19가 걷잡을 수 없는 확산세를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문대통령이 특단의 대책을 주문한 것입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도 7일 확진자와 접촉해 코로나 진단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등 코로나19는 청와대에도 다가선 모습인데요.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강 대변인은 어제 저녁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돼 밀접 접촉자가 아님에도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자비를 들여 자발적·선제적으로 검사를 받고 비대면 재택 근무에 들어가 있다"고 말했죠.

군내 코로나19 확진자도 9명 추가되는 등 확산이 멈추지 않고 있는데요. 군 당국은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에 지난달 말부터 시행해 온 군내 거리두기 2.5단계를 오는 28일까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우윤근 전 주러이사연방대사관 특명전권대사의 부인을 만나 "비서실장을 맡아 달라"는 취지로 설득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최근 위기설이 돌고 있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쟁점법안 처리에 작심한 모습입니다. 이 대표는 "모레 본회의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국가정보원법, 경찰법 등 권력기관 개혁 3법을 반드시 처리해 국민의 명령을 이행하겠다"면서 "제가 책임을 지고 권력기관 개혁을 입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공개 회의에서 비상대책위원들에게 "오는 9일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 과오에 대해 사과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못하게 한다면 나도 더는 비대위원장 직(職)을 맡을 수 없다"고 발언했습니다. 야당내 갈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경제충격 극복 등을 위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선별지급'과 관련해 "현실적으로 재정상 어려움이 크다"며 "한정된 재원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사진=청와대] 20.09.07 photo@newpim,com

<헤드라인 뉴스>

[종합] 文, 코로나19 급증세에 "군·경찰 최대한 투입, 역학조사 강화" 지시/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가용한 인력을 최대한 투입해서 수도권 지역의 역학조사 능력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19 감염세를 꺾기 위해서는 역학조사의 속도를 높여 방역망 내 관리 비율을 제고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문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전했다.

국방부, 거리두기 2.5단계 28일까지 유지…장병 휴가 중단 조치 연장/뉴스핌
군내 코로나19 확진자가 9명 추가됐다. 군 당국은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에 지난달 말부터 시행해 온 군내 거리두기 2.5단계를 오는 28일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7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서울과 인천, 경기도 연천, 강원도 철원과 강릉, 충남 서산 등 전국 각지 군 부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9명 발생했다.

靑 "김정숙, 우윤근 부인 만난적 없어…비서실장 인사 일절 관여안해"/머니투데이
청와대가 7일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우윤근 전 주러시아연방대사관 특명전권대사의 부인을 만나 "비서실장을 맡아 달라"는 취지로 설득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사실무근'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 코로나 검사 받고 자가격리/조선일보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7일 코로나 진단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에 들어갔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강 대변인은 어제(6일) 저녁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돼 밀접 접촉자가 아님에도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자비를 들여 자발적·선제적으로 검사를 받고 비대면 재택 근무에 들어가 있다"며 "오늘 오후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 등도 못 들어갈 것 같다"고 했다.

음주 차량에 치어 숨진 대만인 유학생…경찰청 "운전자 강력 처벌 받을 것"/한국일보
대만인 유학생이 한국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운전자를 구속하고 (운전자는)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민헌 경찰청 차장은 7일 '대만인 유학생 음주운전 사망사고 엄중처벌'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자로 나서 청와대 소셜라이브에 출연해 "정부는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엄정 대응과 함께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인영, 美비건 부장관 면담…한반도 현안 의견 교환/아시아경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오는 8일 방한하는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와 면담할 예정이라고 통일부가 7일 밝혔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 장관이 비건 부장관과 면담을 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날짜는 추후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여론조사] 국민 52.8% "국회, 법정시한 내 내년 예산안 처리 잘했다"/뉴스핌
우리 국민의 절반 이상이 국회가 법정시한을 준수해 2021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7일 평가했다. 또한 코로나19에 따른 3차 재난지원금 재원과 백신 구입비용 등이 포함된 것에 대해서도 국민의 60% 가까이가 긍정적으로 봤다. 이밖에 국민의 47.5%는 21대 국회의 최우선 과제로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을 꼽았다.

안철수 "분노 유발자 추미애 경질하고 거국중립내각 구성하자"/뉴스핌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7일 지난주 진했됐던 4개 부처의 개각을 두고 "국민 분노 유발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부터 경질하고, 교체의 어떤 의미도 찾을 수 없는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지명을 즉시 취소하라"고 주장했다.

정의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 촉구 '72시간 비상행동' 돌입/뉴스핌
정의당이 7일부터 정기국회가 끝나는 9일까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를 촉구하는 '72시간 비상행동'에 돌입했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이날 대표단 회의에서 "정의당은 오늘부터 12월 정기국회가 끝나는 수요일까지 72시간 비상행동에 돌입한다"며 "정의당은 더 이상의 중대재해 피해를 막고 우리 국민들이 '갔다 올게'라는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단독] 김종인 "9일 전직 대통령 과오 사과...막으면 비대위원장 못해"/조선일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오전 비공개 회의에서 비상대책위원들에게 "오는 9일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 과오에 대해 사과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못하게 한다면 나도 더는 비대위원장 직(職)을 맡을 수 없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지 4년째 되는 날이다.

'작심' 이낙연 "모레까지 공수처법 반드시 처리, 내가 책임 진다"(종합)/서울신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모레 본회의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국가정보원법, 경찰법 등 권력기관 개혁 3법을 반드시 처리해 국민의 명령을 이행하겠다"면서 "제가 책임을 지고 권력기관 개혁을 입법화하겠다"고 밝혔다.

송영길 "애초에 특수부 출신 尹 검찰총장 임명 무리였다…돌이켜 반성"/중앙일보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특수부 출신 윤석열 총장을 검찰총장까지 시킨 것은 무리였지 않았나"라며 "집권당이 임명해 놓고 무슨소리 하냐고 하면 정말 할 말이 없다. 돌이켜서 반성해야 할 점"이라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 與 '경제3법' 처리 임박…강행 혹은 합의?/머니투데이
국회 정무위원회가 정기국회 회기 내 '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통과를 위한 준비작업을 마친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과 합의 처리를 최우선으로 하되 여의치 않으면 단독 처리도 불사할 방침이다.

[단독] 보수 부동산정책을 사회운동으로 돌파? 변창흠의 '철학'/한국일보
"이기기 위해서는 사회 운동이 필요하고, 그 사회 운동의 이론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전국적으로 세입자들이 연대해 권리를 주장하는 세입자 운동이 필요합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7년 전 발언이다. 변 후보자가 소속된 한국공간환경학회(공환 학회)에서 그가 한 발언들이 재조명되고 있다. 사회 운동으로서 전국 단위의 세입자 권리 운동을 강조한 것을 비롯해 다소 급진적인 내용이다.

힘으로 밀어붙인 독선의 위기… 또 힘으로 모면하려는 민주당/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이 7일 정기국회 종료 3일을 남겨 놓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등 쟁점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 동반 하락과 부동산 실정, 무리한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 역풍 등 최악의 복합 위기를 정면 돌파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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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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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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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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