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현대일렉트릭·한화에어로, 기술자료요구 절차위반…공정위 시정명령

기사입력 : 2020년12월03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12월03일 12: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기술자료 요구 서면 미교부…현대일렉트릭 과징금 2000만원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현대일렉트릭)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에어로)가 하도급업체에게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 기술보호절차 규정을 위반한 두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현대일렉트릭에는 과징금 2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두 회사 모두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사전에 교부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됐다. 하도급법 상 원청업체가 하도급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 목적·비밀유지·권리귀속 관계·대가 지급 방법 등이 적시된 서면을 사전에 교부해야 한다.

먼저 현대일렉트릭은 지난 2017년 4월부터 2018년 1월까지 7개 하도급업체에게 20건의 도면을 요구하면서 요구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다.

심의과정에서 현대일렉트릭은 계약서에 도면 제출의무가 명시돼 있으며 작성비용을 지급했기 때문에 소유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도면 제출의무와 소유권 이전은 다르며 작성비용은 단순히 인건비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한화에어로 또한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4개 하도급업체에게 작업·검사 지침서 8건을 요구하면서 관련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다.

한화에어로는 해당 자료가 자신의 기술지도를 토대로 작성한 것이므로 한화 소유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해당 자료에 하도급업체 고유의 노하우와 경험이 반영돼 있어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로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두 회사에 재발방지 명령을 내리고 현대일렉트릭에는 2000만원의 과징금을 납부하도록 했다. 한화에어로의 경우 과징금 부과 고시 이전에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기술자료 요구의 정당성과 별개로 법에서 요구하는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부각시킨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기술유용 행위 뿐만아니라 기술자료 요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절차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