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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윤석열 가처분 인용 법원결정 환영, 추미애 경질해야"

기사입력 : 2020년12월01일 18:03

최종수정 : 2020년12월01일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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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세균 대국민 사과해야…秋 탄핵소추도 검토"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 효력을 중단하라고 결정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금 전 행정법원에서 윤석열 총장의 직무정치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졌다는 보도를 봤다"며 "법과 양심에 따른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라고 생각하며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화상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2.01 kilroy023@newspim.com

주 원내대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위법으로 점철된 추 장관의 윤석열 찍어내기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고, 부당함이 인정된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오늘 감찰위원회에서도 윤 총장에 대한 징계회부와 직무정지가 내용이나 절차에 있어서 모두 잘못됐다는 것을 만장일치로 결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정권이 아무리 무도하고 포악하게 위법을 행하면서 공권력의 상징인 검찰총장을 찍어내려 했지만, 살아있는 양심들이 이를 지켜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또 "문재인 대통령은 무리하게 위법과정을 거친 추 장관을 즉시 경질해야 한다"며 "이 사태가 이런 지경에 올 때까지 손을 놓고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도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사과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법치주의는 늘 권력을 가진 자들의 위법 유혹에 이를 지키는 야심세력들이 어떠한 희생을 무릎쓰고라도 지켜져 왔다"며 "곳곳에서 법 집행에 관여하는 공직자들은 어떠한 압력에도 굴하지 말고 헌법과 법률이 보유한 권한으로 대한민국의 정의와 법치를 지켜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주 원내대표는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제출 등 향후 또 다른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 있나'는 질문에 "사실 어제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준비해 발의여부를 고민했다"며 "그러나 오늘 (예산) 심의에 영향이 있을까봐 보류한 상태다. 상황에 따라 다시 탄핵을 주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답했다.

그는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이 법안심의에 참여하지 않는 것에 대해 "윤호중 법사위원장의 무례와 명예훼손 등 사과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법안심의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청와대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 "지금까지 시위는 당 지도부와 상의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께 편지를 전달하지 못한 초선 의원들이 항의하기 위해 시작된 것"이라며 "선배 의원들이 응원도 하고, 격려도 했지만 지도부는 관여를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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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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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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