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이슈+] '정부청사→靑→국회'...왕이 中 외교부장의 기마부대식 2박3일

기사입력 : 2020년11월28일 09:17

최종수정 : 2020년11월28일 09:17

"코로나에도 한중관계 발전 발표할 게 많았다"
"시진핑 방한은 코로나19 안정되는대로 추진"
한중 외교장관회담·문 대통령 예방·이해찬 만찬
문정인·윤건영 조찬 이어 박병석 국회의장 예방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27일 2박3일간의 빡빡했던 방한 일정을 마무리하고 이날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지난 25일 밤 늦게 한국에 도착한 왕 부장은 방한 기간 중 26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의 한·중 외교장관회담과 오찬, 문재인 대통령 예방,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만찬에 이어 27일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의 조찬, 박병석 국회의장 예방 등 촘촘한 일정을 소화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을 접견하고 있다. 2020.11.26 [사진=청와대]

◆ 왕이 방한일정, 필수 외교일정만 소화한 일본과 비교돼

지난 24~25일 1박2일간의 일본 방문 기간 중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상과 중일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를 예방하는 등 필수적인 외교 일정만 소화한 것과 비교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왕 부장이 일본보다 한국 방문 일정을 길고 촘촘하게 잡은 배경에 대해 "왕이 부장 방한을 계기로 이번에 성과로 발표할 게 많았다"며 "대표적으로 코로나19와 관련 인적 교류를 좀 더 촉진하기 위해 교류확대를 지지하기로 했다. 지난 23일 기준으로 1만580명의 기업인이 중국에 갔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또 "2022년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아 내년을 어떤 해로 지정한다든가, 양국 경제협력과 관련한 어떤 계획을 채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른 당국자는 "양국이 26일 외교장관회담에서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와 관련해 세 가지 정도의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귀띔했다.

이 당국자는 "첫째, 현재 한반도 상황은 상당히 유동적인 상황이다. 북한이 지금 코로나 상황 하에서 미국 행정부 교체 등을 주시하면서 관망하는 듯한 상황이란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둘째, 현재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즉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이 올바른 방향이고 중국도 적극 지지하고 있으며 계속 협력할 용의가 있다는 의견을 표시했다. 셋째,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한중 양국 간 더욱 각급 협력을 강화하자는 정도의 공감대를 가졌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왕 부장은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 양국 간 인적 교류 확대와 경제·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강화 의지를 피력했으며,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을 지지하고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특히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며 양국 간에 할 일이 많다고도 했다.

◆ 한중 외교장관, 수교 30주년 경제협력 공동계획 채택 가속화 등 공감

아울러 양국 외교장관은 오는 2022년 한중수교 30주년을 계기로 양국 정상 간 합의를 바탕으로 한중 문화교류의 해(2021-22)를 준비해 나가기로 하고, 향후 5년간의 경제협력 청사진을 제시할 '한중 경제협력 공동계획(2021-25)' 채택을 위한 노력을 가속화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의 회담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11.26 photo@newspim.com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과 관련 양 장관은 양국 간 정상 및 고위급 교류가 한중 관계 발전에 지니는 중요성에 인식을 같이 하고, 이를 더욱 촉진해 나가자고 의견을 교환했다. 왕 위원은 시 주석의 방한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으며, 양측은 시 주석의 방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안정돼 여건이 갖추어지는 대로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한중일 정상회의와 관련, 양측은 코로나19 및 유동적인 지역‧국제정세의 변화 속에서 한중일 3국 간 협력이 더욱 긴요함을 재확인하고, 3국 정상회의의 조속한 개최를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측은 양국 외교부 간 각종 대화체를 활발히 가동하고 교류사업을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으며, 가까운 시일 내에 한중 외교차관 전략대화 및 한중 인문교류촉진위, 한중 해양사무협력대화(국장급)를 개최할 수 있도록 상호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왕 부장은 강 장관의 중국 방문을 초청했고, 강 장관은 사의를 표하면서 양측 간 실무 차원에서 협의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그는 회담을 마친 후 기자들이 '일부 전문가들이 왕 부장의 방한을 미중 갈등 차원에서 해석한다'고 질문하자 웃으면서 "이 세계에 미국만 있는 게 아니다"며 "세계에 190여 개 국가가 있고 이 나라들은 모두 다 독자적이고 자주적이다. 이 중에 중국과 한국도 포함됐다. 중한 양국은 가까운 이웃으로서 친척처럼 자주 왕래하고 방문해야 한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를 방문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의 회담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11.26 photo@newspim.com

미국의 대중국 압박 전선에 한국이 동참하지 말라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외교가 그렇게 간단한가"라고 반문하고 "학자들처럼 하면 외교가 되지 않을 것이다. 학자들이 각종 추정은 할 수 있다. 상관없다"고 했다.

이어 "중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지금 방역 협력, 경제·무역 협력, 그리고 지역의 안정을 지키기 위한 협력,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협력, 그리고 함께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을 수호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문 대통령에게 시진핑 주석 '우정·신뢰' 구두메시지 전달

이어 청와대를 방문한 왕 부장은 문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시 주석께서는 대통령님과의 우정, 그리고 상호 신뢰에 대해 매우 중요시하신다며 특별히 저더러 대통령님께 구두 메시지를 전달해 달라고 하셨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별히 그동안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과정에서 중국이 보여준 건설적인 역할과 협력에 감사를 표한다"며 "정부는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함께 한반도에서 전쟁을 종식시키고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왕 부장은 같은 날 저녁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찬을 함께 했다. 중국 외교부는 왕 부장이 이 자리에서 코로나19 사태 속 자신의 방한은 한중 관계의 높은 수준을 다시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그는 "한국 정부와 국민은 중국의 힘들었던 코로나19 방역 시기에 적극적으로 지원의 손길을 내밀고 귀중한 지지를 해줬다"면서 "중국은 이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언급했다.

이해찬 전 대표는 한국 각계가 한중 관계를 매우 중시한다면서 양국 관계가 계속 발전하도록 힘써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아울러 이 전 대표와 왕 부장은 공통의 관심사에 대해 깊이 있게 의견을 교환했다고 중국 외교부는 소개했다.

왕 부장은 방한 마지막 날인 27일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와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을 비롯한 국회 외교통일위원들, 홍익표 민주연구원장(민주당 의원) 등과 조찬을 함께했다. 이 자리는 중국 측이 한반도 문제 전문가와의 면담을 요청해서 마련됐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조찬에선 한중관계 전반과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 왕이, 박병석 의장 만나 "남북이 한반도의 진정한 주인"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왼쪽)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0.11.27 alwaysame@newspim.com

왕 부장은 마지막 공식일정으로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을 예방하고 "남북 양측이야말로 한반도의 진정한 주인"이라며 "한반도의 운명은 남북 양측의 손에 주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박 의장이 "아시아 번영과 평화 안정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비핵화는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라며 "저는 일관되게 남북한의 최종 결정권한은 남북한이라는 소신을 갖고 있다. 국제적 협력도 중요하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하자 "중국은 한반도의 중요한 이웃으로 계속 건설적인 역할을 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과 대단히 좋은 교류를 했다"며 "10가지 중요한 공감대를 이루었는데, 그 중 중요한 것은 중국이 한국에 제안한 동북아 방역보건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코로나19 상황을 언급하면서 "한중 양국은 100년 동안 없었던 변곡점에 처해 있다"며 "의장님이 중한관계 미래 발전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고 요청하기도 했다.

박 의장은 "그동안 중국이 보인 건설적 협력에 대단히 감사하다"며 "북한이 대화·협상의 장으로 나오도록 더 많은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 왕이 부장, 한중 외교장관회담 20여 분 지각 외교결례 논란

한편 왕 부장은 이번 방한에서 26일 오전 10시 외교부 청사에서 예정됐던 한중 외교장관회담에 약 20분 정도 늦게 도착해 외교결례 논란을 낳기도 했다.

그는 '회담에 왜 늦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교통(traffic)"이라고만 답하고 회담장으로 이동했다. 그러나 외교부에 따르면 중국 측은 사정이 있다며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숙소에서 예정시간보다 늦게 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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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윗집 발망치 소리, 내년부터 끝" [세종=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지난 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HERI). 세종시에 위치한 이곳에는 주택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여러 시험동이 있지만, 5층짜리 실제 아파트 건물 한 동이 눈에 들어왔다. 출입구 한켠에는 'db35lab(데시벨 35 랩)'이란 영문과 숫자 표기가 부착돼 있었다. 아파트 1층 내부에 들어가야 이 표기의 의미를 알게 됐다. 이는 LH가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보다 낮은, 도서관처럼 조용한 집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은 층간소음기술연구소의 시험동 이름이다. 층간소음 등급별 시연 모습 [사진=국토부기자단 공동] 거실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 화면에는 2층의 층간소음을 일으킬 수 있는 런닝머신, 책상과 의자, 공 등의 도구들이 보였다. 우선 화면을 통해 윗층에서 아래층에 전달되는 성인의 발걸음 소리를 들려줬다. 말 그대로 '발망치' 소리였다. 들려오는 소음은 49데시벨로 4등급 수준이다. 층간소음의 기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2005년 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의 경우 일부에서 이러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중량충격음이다. 이번에는 실제로 윗층에서 걷는 소리를 듣는 순서였는데, 귀를 쫑긋 세우지 않고서는 소음을 느끼기 어려웠다. 미세한 진동음이 들리긴 했지만, 불편한 수준은 아니었다. 이어 1m 높이에서 3kg 무게의 공을 떨어뜨리는 실험도 시연됐다. 이는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중량충격음으로, 역시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운 소음과 진동이 느껴지지만, 이곳의 실제 시연에서는 역시 진동음이 확 줄었다. 의자 끄는 소리는 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음이어서 경량충격음이라고 하는데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울 정도로 불편했지만, 실제 시연에서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충격음이 전달되지 않았다. 이처럼 층간소음이 획기적으로 줄어든 데는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에 맞춘 성능으로 시공된 바닥 때문이었다. 기존 슬래브 두께보다 두꺼운 250mm로 시공하고, 그 위에 40mm 복합완충재와 30mm 고밀도몰탈 및 와이어 메쉬 등을 함께 깔아 놓은 바닥재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기술은 2023년부터 개발되기 시작했으나, 슬래브 두께는 210mm로 상대적으로 얇고 낮은 등급의 완충재와 일반 몰탈을 적용해 3등급 수준에 머물렀으나, 이를 매년 개선해 온 결과 올해 1등급 기준을 충족하게 됐다. LH는 이러한 기술 개발을 실험동 연구에 그치지 않고, LH 공동주택 각 현장에 실증 시공을 하면서 실증 결과 데이터를 쌓아왔다. LH가 층간소음 저감기술을 처음으로 적용한 단지는 양주회천 A15블록으로, 당시 3등급 수준이었으나 지난해에는 평택고덕 ab57-2블록에 2등급 수준으로 끌어 올려 적용했다. LH 연구원 관계자는 "이 같은 1등급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관련 기술과 공법을 연구해 왔다"면서 "47개의 기술 모델 개발과 총 1347회에 걸친 실증을 거쳐 자체 1등급 기술 모델을 정립해 내년부터 주택 설계에 본격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1등급 기준 설계로 분양가 상승의 요인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기존 공동주택 24평형(전용면적 59㎡) 기준으로 가구당 300만~400만 원의 공사비가 더 소요되는 것으로 LH는 추정하고 있다. 정운섭 LH 스마트건설본부장은 "층간소음 1등급 설계 적용 때문에 수분양자의 분양가 상승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자체 원가절감과 함께 정부 재정 지원을 요청한 상태"라면서 "지속적인 기술 개발로 공사비 상승의 주요인인 슬래브 두께를 슬림화하면서도 1등급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층간소음감지기를 통해 경고 알람이 뜨는 월패드 시연 장면 [사진=국토교통부기자단 공동] 층간소음 1등급 설계는 새로 짓는 공동주택에서만 가능하다. 때문에 구축에서는 이러한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 LH는 이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층간소음 감지기를 IT업체와 협력해 개발 중이다. 바닥에 여러 차례 충격을 줄 경우, 층간소음 감지기의 센서가 작동해 해당 세대 월패드를 통해 주의를 당부하는 알람이 뜨도록 하는 장치다. 정승호 LH 스마트주택기술처 팀장은 "구조적으로 층간소음을 줄일 수는 없겠지만,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기준을 해당 세대에게 알림으로써 아래층 이웃과의 분쟁을 줄일 수 있도록 고안한 장치"라고 말했다. 실제 이날 시연은 기존 공동주택에 적은 비용으로도 층간소음을 저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팸투어에 참여한 국토교통부 기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층간소음 1등급 바닥구조 [사진=뉴스핌DB] LH는 바닥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에 국한하지 않고, 옆 세대와의 벽간소음, 화장실 배관 소음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생활소음 저감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벽간소음을 저감하는 소음 차단 성능 1등급 벽체 구조는 2019년 11월부터 이미 설계에 반영한 바 있다. 내년부터는 화장실 배관이 아래층을 통하지 않고 각 세대 내에서 설치되는 자체 배관을 적용해 배관을 통해 전달되는 소음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내구성이 좋은 장수명 주택, 수요자의 취향에 맞게 가변형 평면 구성이 가능한 라멘 구조 주택, 레고처럼 조립·건설하는 모듈러 주택 등 주택 건설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는 주택 유형에도 층간소음 1등급 접목 방안을 모색해 적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LH는 층간소음 저감 기술 저변을 민간으로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민간의 고성능 신기술을 발굴하고, 다양한 1등급 기술 요소의 시장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올해에는 층간소음 기술 마켓을 통해 6개의 고성능 기술을 발굴했으며 LH 공공주택 현장에서 그 성능을 검증해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LH는 층간소음 1등급 적용 확산을 위해 db35lab을 내년 3월부터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자체 층간소음 시험 시설이 없는 중소기업에 데시벨 35랩을 테스트베드로 제공해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LH는 또 그간 개발해 온 층간소음 저감 기술 요소와 시공법, 실증 결과를 중소 민간 건설사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더불어 자체 기술 개발과 층간소음 저감 시공·품질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들에 대한 기술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이한준 LH 사장은 "2년 전 취임 당시 제일 먼저 강조한 게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약속한 것이었다"면서 "내년부터는 LH가 짓는 모든 아파트에 1등급 기준을 적용해 국민 일상의 생활 고통을 덜어주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벽식 구조의 공동주택에서 벗어나 라멘(기둥식) 구조와 모듈러에도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을 적용해 100년 이상 가는 장수명 주택의 근간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dbman7@newspim.com 2024-11-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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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