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체계 재정비 나선 정부…사회서비스원 중심 '긴급돌봄서비스' 제공

기사입력 : 2020년11월27일 11:30

최종수정 : 2020년11월27일 11:30

복지부, 교육부·여가부와 제20차 사회관계장관회의
코로나19 시대 지속가능한 돌봄체계 개선방안 마련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돌봄체계 재정비에 나섰다. 사회서비스원을 중심으로 '긴급돌봄지원단'을 설치해 취약계층 상황에 맞는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열린 제20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교육부·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감염병 상황 취약계층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한 '코로나19 시대 지속 가능한 돌봄 체계 개선방안(이하 코로나19 돌봄 대책)'을 마련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돌봄 대책은 ▲코로나19 시대를 대비해 지속 가능한 돌봄 체계로 재정비 ▲아동·노인·장애인 등 대상자별로 재가·비대면 서비스 다양화 ▲가정 돌봄 지원 및 아동 점검(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시설별·지역별 맞춤형 방역…긴급돌봄 확대

먼저 돌봄 시설별·지역별 맞춤형 방역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한다.

철저한 방역 하에 서비스 정상 제공을 원칙으로 하고, 개편된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이전까지는 최대한 시설을 운영한다. 3단계에서도 긴급돌봄 제공은 지속한다.

[자료=보건복지부] 2020.11.27 jsh@newspim.com

또 돌봄시설과 서비스 종류별 운영 원칙을 수립해 거리 두기 단계와 지속 기간 등 위험도 종합 평가에 따라 서비스 제공 여부·방법 등을 구체화한다.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에 따라 개정된 '사회복지시설 대응 지침(제7판)'을 기준으로 돌봄 시설별 맞춤형 지침을 마련하고, 모든 돌봄 시설에 방역관리자를 지정·운영한다. 대면 돌봄 종사자에 대한 방역물품 지원 등을 포함한 종사자 안전 확보를 위한 지침도 마련한다. 지자체별로 지역 상황에 맞는 시설 운영계획을 수립해 지역별 대응 기반을 마련한다.

아울러 ▲돌봄서비스 종사자 감염 시 ▲가족 확진 등으로 인한 긴급돌봄 수요 발생 시 ▲자가격리로 인한 돌봄 욕구 증대 시 등 다양한 상황에 맞게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사회서비스원을 중심으로 긴급돌봄지원단을 설치해 취약계층 상황에 맞는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돌봄 공백 발생이 우려되는 사회복지시설·의료기관 등에 돌봄 대체인력을 지원한다.

돌봄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선제적 대응에도 나선다. 사회적 거리 두기 장기화 또는 단계 상향 등의 경우, 아동 및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점검(모니터링)을 실시해 돌봄 필요 대상자를 발굴하고 필요시 서비스를 연계·지원한다.

◆ 대상별 재가·비대면 돌봄서비스 체계 신속 구축

대상별 재가·비대면 돌봄서비스 체계 구축에도 나선다.

먼저 아이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원격수업으로 인한 격차를 해소한다.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시간을 기존 연 720시간에서 840시간으로 확대하고 비용 지원비율도 확대(종일제 가형: 80→85%, 시간제 나형: 55→60%)한다.

초등 긴급돌봄 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예비교원, 학교방역지원인력 등을 활용해 학생들의 원격학습을 지원한다. 교육청·지자체 협력(3만 명), 교육부 예산(약 200억 원, 1만 명)을 통해 지원인력 약 4만명을 배치할 계획이다.

[자료=보건복지부] 2020.11.27 jsh@newspim.com

복지서비스 종사자를 활용해 원격학습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돌봄 시설 미이용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가정 내 온라인수업을 지원한다. 아동·청소년이 기관 내 돌봄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서 학습공간·기기를 제공해 원격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비대면 운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홈 운동 키트(후프, 고무공, 고무줄, 유아용 매트, 라켓 등)를 지원(~'21.4월)하며, 200여 개소의 유아체육 프로그램 교실을 운영한다.

이와 함께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비대면 돌봄과 건강관리를 강화한다. 독거노인 가정 및 양로시설 등에 비대면 서비스 장비를 보급해 노인 안전 대응을 강화하고 고독사를 사전에 예방한다. 비대면 서비스 장비로는 사물인터넷(IoT) 및 인공지능(AI), 레이더 센서(심박·호흡) 등 활용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차세대 댁내 장비' 등이 활용된다.

치매예방·인지재활 등 비대면 건강관리 온라인 프로그램을 확산하고, 요양시설, 방문간호서비스 스마트협진 시범사업을 활성화하여 장기요양 수급자 대상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를 강화한다. 어르신들의 안전한 체육활동 지원을 위해 지상파 채널 등 방송을 통한 비대면 체육활동도 지원한다.

특히 노인장기요양보험 5등급 수급자에게 일반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노인맞춤형돌봄서비스 대상자를 2021년 50만명까지 확대한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돌봄공백 최소화를 위한 활동지원도 강화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주간활동 1:1 서비스를 시범 운영('20.11~12월, 800명)하고, 발달장애인 주간·방과후활동 서비스 대상을 확대('20년 1만1000명→'21년 정부안 1만9000명)한다.

또한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자를 확대해 자립생활을 지원한다. 특히 활동지원사 가산급여 대상을 확대('20년 9만1000명→'21년 정부안 9만9000명)하고 단가를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IoT·AI를 활용해 거주시설·재가 장애인 대상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장애인 스포츠강좌 운영형태를 현행 대면강좌에서 실시간 온라인비대면 강좌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내년부터는 찾아가는 장애인 스포츠 버스도 운영한다.

특수학교(급)의 경우 '등교수업을 원칙'으로 해 장애학생의 학습격차를 해소하고 가정 내 돌봄 부담을 경감한다. 또한 예비특수교사를 활용하여 장애 맞춤형 교육활동 및 돌봄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맞춤형 원격교육 플랫폼 구축 및 현장 중심 학습 콘텐츠 개발 등을 통해 원격교육 기반을 마련한다.

◆ 가정 내 돌봄 지원 및 아동 점검 강화

가족 돌봄 지원 확대에도 나선다. 대표적으로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에서 가족돌봄휴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가족돌봄휴직 사용 사유에 '재난 발생'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자료=보건복지부] 2020.11.27 jsh@newspim.com

현행 1회로 제한된 육아휴직 분할사용 횟수를 2회로 확대해 유연한 제도 활용을 지원하고, 실질적 돌봄 수요에 대응한다. 이같은 내용이 담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 후 즉시 시행 예정이다.

또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코로나19 등 비상 시 임신 근로자 및 태아 보호를 강화한다. 현행법상 육아휴직은 자녀 양육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하다. 현재 이 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제출돼 있다.

가정 돌봄 아동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우선 가정 돌봄 아동에 대해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기관별로 급식을 지원하고 안부 전화, 문자 발송 등을 실시한다.

또한 원격수업 시 모든 학급에서 실시간 조·종례를 운영하고 교사-학생 간 실시간 소통 수업을 주 1회 이상 실시한다. 원격수업이 1주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전화·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정통신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주 1회 이상 학생·학부모에 대한 상담을 실시한다.

특히 학교에 배치된 교육복지사를 통해 모니터링·가정방문 등을 실시하고, 방임 유형의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불시에 가정방문을 실시한다.

양육자의 정서적 지원도 강화한다. 건강한 양육 및 바람직한 부모 역할 정립 등을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을 통해 부모교육을 활성화한다.

또한 코로나19 통합심리지원단에서 제공 중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우울증 등 관련 심리지원을 실시한다. 심리평가 후 고위험군 해당 시 민간전문가* 통한 심층상담을 실시하고, 필요 시 지역 정신의료기관에 연계한다.

정부는 향후 돌봄시설별 세부 지침 등 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세부 지침을 마련하고, 2021년 현장점검을 실시해 미비점을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코로나19는 사각지대 발생 및 서비스 격차 누적 등 현행 돌봄 체계의 한계를 깨닫게 해주는 계기가 됐다" 이번 개선방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돌봄 체계를 재정비해 아동·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위기상황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사진

'대통령실 세종 이전' 다시 수면위로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대통령실 이전 문제가 관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세종 이전을 통한 '행정수도 완성'이나 '청와대 복귀론' 등 여러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향후 대선 정국에서 '뜨거운 감자'가 될지 주목된다. 대통령실 이전은 출발부터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대통령실 이전을 밀어붙이면서 예산, 안보 등과 관련한 잡음은 지속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3월 20일 기자회견에서 "청와대를 국민들께 돌려드리겠다"며 "청와대는 절대 들어가지 않는다"고 한 뒤로 용산 이전을 강행했다. 그는 탈권위주의와 대국민 소통을 이유로 들었다. 또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대통령실 이전에 총 496억원이 소요될 것이라 했지만 야당에서는 애초 윤 대통령이 주장한 금액보다 많은 국민 혈세를 끌어다 썼다는 비판을 제기해 왔다. 이에 더해 용산 이전과 관련해 역술인 천공이 관여했다는 의혹 및 최근엔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개입 의혹까지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참여연대가 지난 2023년 2월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대통령실⋅관저의 이전과 비용 등의 불법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일부 기각 및 각하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2023.02.02 pangbin@newspim.com ◆야권 대선 주자들 "대통령실 세종 이전해야" 야권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는 '대통령실 세종 이전'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 부처와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균형발전 의지를 담을 수 있는 세종시가 최적지라는 것이다. 먼저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대통령실을 세종시로 이전하고 수석실을 폐지하는 등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지난달 2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등에 출연해 '용산 이전'을 언급하며 "불법으로 쌓아 올린 '내란 소굴' 용산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 다음 대통령은 당선 즉시, 부처가 있는 세종에서 업무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광재 전 강원지사도 지난달 18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국토 균형발전과 세종시에 대한 노무현의 꿈'이라는 기조발제를 통해 대통령실 완전 세종 이전을 제안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 역시 "행정수도 이전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꿈이었다"며 "이제 완성을 시킬 때가 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 전 경남지사는 "특히 대통령실의 경우 (차기 정부가) 용산을 쓸 수도 없고, 완전히 개방된 청와대를 사용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어 어디를 쓸지 정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빠르게 세종으로 이전하는 것이 현실적 방안"이라고 밝혔다. 김 경기지사, 김 전 경남지사와 이 전 강원지사 모두 민주당의 잠재적 대권 후보로 분류된다. 대통령실 청사. [사진= 뉴스핌 DB] ◆"청와대는 이미 문화공관…복귀 힘들 듯"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통령실이 청와대로 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홍 시장은 언론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의 가장 치명적인 실수가 대통령실 이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미국의 백악관처럼 대한민국의 상징인데 그 상징을 옮기는 바람에 대통령의 카리스마가 출범 당시부터 무너지고 야당에 깔보이기 시작한 것"이라며 "누가 다음 대통령이 될지 몰라도 청와대로 복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청와대는 이미 전시·관람 등이 가능한 문화 공간으로 바뀌어 국민들에게 개방된 상황이다. 보안 측면에서 봐도 대통령실을 청와대로 복귀시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지난 대선 당시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추진,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아직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3-04 16:18